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연천군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3항 및 경기도건축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를 할 수 있는 적용범위 및 완화여부는 영 제6조 규정에서 정한바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경우의 신청절차 및 방법등은 경기도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설치) 법 제4조제5항 및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천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에너지, 소방, 교통, 회화, 조경, 조형예술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하여는 임기중이라 하더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업무수행상 알게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기타 의원으로서의 품의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 및 기타 이 법령에서 심의를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군수로부터 심의요청이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사전기술검토) ①위원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에 대하여 보다 충분한 기술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전에 위원에게 사전기술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기술검토를 요청받은 위원은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위원회 개최시 그 검토의견을 제시한다.
제11조(자료제출요구등) ①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조건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당해 회의에서 심의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사항의 설계자등에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건축담당 또는 주택담당이 되고, 서기는 건축관계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3조(회의록등) ①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②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의견은 별지 제1호의서식에 의한다.
제14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심의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17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②영 제15조제4항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2. 레일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건축물
3.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4. 토지에 정착하는 철파이프, 천막등의 구조로서 창고, 주차장, 자동차세차시설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
5. 조립식 또는 간이 구조로된 매표소,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제19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의 1로 한다.
1. 법 제8조 및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②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는 당해 공사의 설계자 또는 공사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된다.
③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의 지정은 공고하여 공개모집한다.
④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를 모집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자에게 업무범위 및 업무대행절차를 정하여 지정사실을 통보한다.
⑤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의 업무대행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연천군건축조례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⑥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대행한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및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 그 조사 및 검사결과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등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연면적이 400제곱미터이하인 축사, 창고, 잠실, 버섯재배사, 잎담배 공동건조장 기타 농ㆍ축산업용 건축물
제22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자에 대하여는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대비면적의 15%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이상
②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3.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5. 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③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성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식재등 조경기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은 다음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심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높이 2미터이상의 교목을 60%이상 심어야 한다.
제25조(이해관계인의 미동의 도로지정기준) 법 제35조제1항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포장된 통로(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한 사실이 있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포함)
제26조 내지 제38조 삭제 〔2001. 2. 19〕
제39조 내지 제42조 삭제〔2001. 2. 19〕
제43조 삭제〔2001. 2. 19〕
제44조 삭제〔2001. 2. 19〕
제45조 삭제〔2003. 7. 3〕
제46조 삭제〔2003. 7. 3〕
제47조 삭제〔2001. 2. 19〕
제48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49조(맞벽 건축) 영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미관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도시지역중 녹지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 한다.
제50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법 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전면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는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이내의 부분
제51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대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한다)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높이 4m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
2. 높이 8m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이상
3. 높이 8m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영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1.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이하
2.동일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 각 부분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나. 채광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이상
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6미터이상(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는 4미터이상)
③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2층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2조(건축물의 용도) ①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위험 구역안에서는 다음에 정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신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3. 공공용시설(군사시설로서 초소등 소규모 시설에 한한다)
②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재해위험구역 안에서는 다음에 정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2미터이하의 부분은 주차장, 기계설비실,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제1종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4.제2종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5. 창고시설(바닥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③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재해위험 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2미터이하의 부분은 주차장, 기계설비실,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침수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지형상의 위치, 건축물의 구조등인 경우에는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영 별표 1 제3호의 바목에 한한다)
6.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
제53조(건축물의 구조안전) ①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위험 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 1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제3종 재해위험 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54조(건축물의 적용완화) 법 제54조제4항 및 영 제8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위험 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법 제47조ㆍ제48조ㆍ제51조 및 법 제53조의 규정을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00분의 120이내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한다.
제55조(도시설계 작성방법) 영 제5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안의 심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56조(공개공지의 확보) ①영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2.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 : 5퍼센트이상
②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이상을 제24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피로티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③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법 제48조 및 제51조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은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2배이하
2.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너비에 의한 높이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이하
제57조(건축분쟁조정위원회설치) 법 제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천군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8조(구성) ①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를 초과할 수 없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제59조(위원장등의 직무등)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회의등) ①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7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조정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 각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 경우 위원장은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1조(비용부담) ①위원장은 조정신청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ㆍ시험등 조정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의뢰할 수 있다.
②법 제76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 관련공무원의 출석ㆍ출장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감정ㆍ진단ㆍ시험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3.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에 타당성 입증등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참고인 출석ㆍ진술 또는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
③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치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하여 법 제7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제시 한 때, 법 제76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거부 및 중지를 통보한 날로 부터 7일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62조(회의록등) ①조정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63조(분쟁조정의 신청, 처리통지) ①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분쟁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건축분쟁조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64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심의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5조(비밀수준) 위원회의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67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기준) ①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제조시설: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기타 유사한 것
2.저장시설: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유희시설:공중위생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의한 별표 1 건축물이 아닌 것
②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의 옥상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설치하는 냉각탑ㆍ종탑ㆍ물탱크ㆍ변전설비ㆍ화물인양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군수가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영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1호의 시설은 영 별표 1 제13호 공장에 준하는 용도지구안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동항 제2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 1 제13호 내지 제15호에 준하는 용도지구안의 제한을 적용하고 동항제3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 1 제12호 및 제21호에 준하는 용도지구안의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동항 제4호의 시설은 영 별표 1 제18호에 준하는 용도지구안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제68조(기타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기준) 영 제121조 별표 15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100분의 1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제69조(시행규칙등)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9. 11. 5 조례 제24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 2. 19 조례 제2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7. 3 조례 제26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