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청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개정으로 산청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산청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을 개정(안 제 1조)
-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 → 「지방재정법」 제33조
? 조례인용 조문 「 」(안 제10조)
- 산청군 위원회실비변상 조례 → 「산청군 위원회실비변상 조례」
3. 참고사항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단순집행사항으로 입법예고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