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경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일정지역의 경관을 보전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구조물"이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 광고물
아. 등대, 부두 접안시설, 방파제, 해상 및 해안 구조물
3. "개발행위"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제5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행위 등을 말한다.
4. "사업자"란 지정된 경관사업의 주체가 되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민간사업자 및 경관사업 지구내의 개별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를 말한다.
5. "대규모 행위"란 높이 21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나 100톤 이상 또는 100평방미터 이상의 흙, 모래, 자갈, 석재, 그 밖의 건축자재 등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를 말한다.
6. "쌈지공원"이란 도심에 있는 어린이공원(1,500제곱미터) 규모 이하의 부지에 녹지공간 및 간이휴식시설 등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쉼터로서 제공되는 소공원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 기본원칙)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계획과 관리는 법 제3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하며, 매력적인 경관을 창출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제4조(책무) ① 시장은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따라 양호한 경관형성 및 경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관을 저해하거나 향후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의 경관관리 기본원칙에 부합되고,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개발행위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한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양호한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따르고 양호한 경관형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시의 경관계획과 경관시책에 따라 바람직한 경관의 형성 또는 보전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제안서 처리절차 등) ①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계획서(목적, 목표, 경관현황 파악결과, 제안의 개요, 제안의 특색, 재원 조달 및 단계별 추진계획 등)
2. 경관 계획도서(1,000분의 1~5,000분의 1)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이 수립된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제안서에 대하여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관련기관에 제안서에 관한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 내용 등) ① 경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7.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존·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구역 등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 관리 및 형성을 위한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수립하는 경관계획에 대하여 법 제9조에 따라 매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정비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공청회 개최 및 방법 등) ① 시장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로 하여금 이해 당사자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청취된 의견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 및 공청회 개최시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경관사업 대상 등) ① 시장은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경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7. 도로주변 경관숲 조성 및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정비·개선사업
9.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경관계획에 적합하도록 수행하는 사업
② 시장 외의 자는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제10조에 따라 시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시장은 경관사업을 승인하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제9조에 따라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유지관리 방안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
9. 사업계획 도서(1,000분의 1~5,000분의 1)
제11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원은 경관사업 지역 내의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하여 경관사업 시행자인 시장이 구성 및 운영한다.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경관협정체결자 범위) 법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 체결자"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5.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그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
제14조(경관협정 내용) 법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6. 녹지, 가로, 수변공간 및 야간조명 등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7. 경관적으로 가치가 있는 수목이나 구조물 등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제15조(경관협정서 작성) 제13조에 따른 소유자 등이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경관협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5. 협정체결자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명칭 및 주소
제16조(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을 신고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서를 설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협정체결자 전원의 의사표시 사항
6.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7조(경관협정 승계자) 영 제13조에 따른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제18조(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경관계획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목포시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0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시의회 의원과 행정기관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4·18>
②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관광경제수산국장, 도시건설국장, 교육문화사업단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시의회 의원 2명, 시민사회단체 1명,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관광·농림·디자인·옥외광고·조형예술·공공예술·색채·전기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 중 시의회 의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고, 회의 일정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서류와 함께 회의개최 5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계획과장이 되고 서기는 경관기획 담당주사가 된다.
⑧ 제6항에 따른 회의결과는 14일 이내에 시홈페이지 또는 시보에 공개할 수 있으며, 회의록의 열람 신청이 있을 때에는「목포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 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되,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자문을거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1·4·18>
제20조의3(위원회의 제척) ①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관계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2. 위원 또는 관계인의 배우자·친족·대리인이 제출한 경우
3. 기타 위원회에서 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4·18>
제21조(수당)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위원회 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비용 등을 지원받는 경관협정의 결정
7.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제23조(위원회 자문대상)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24조(위원회 심의대상 및 자문대상 적용제외) ① 다음의 각 호에 대해서는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목포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도시계획 공동위원회 심의사항 포함)
2. 「목포시 건축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3.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른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4. 「목포시 문화유산보호조례」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사항
5.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 조례」에 따른 공원위원회의 심의사항
6. 「목포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7.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의제 처리되거나 경관심의를 받은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받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에서 수립한 경관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관부문 심의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25조(대규모 행위 등의 경관관리 계획수립) 시장은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이외 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된 경관관리계획을 지침으로 설정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위치, 높이, 면적 등의 규모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의장, 색채, 재료 등의 외관에 관한 사항
3. 건축물의 부지 내에서의 수목 등의 식재에 관한 사항
4. 제2조제5호의 대규모 행위에 관한 사항
제26조(대규모 행위 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비상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로서 행하는 행위
3. 그 밖에 시장이 적용하기에 부적절 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27조(쌈지공원 확충) 시장은「건축법」제43조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제2조제6호에 따른 쌈지공원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28조(야간 경관조명 설치 권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야간 경관조명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건축법시행령」제5조제4항제3호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판매 및 영업시설·숙박 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공동주택을 제외한 7층 이상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폭 4차로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이루어지는 건축물
3. 「문화예술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미술장식 중 옥외에 설치되는 분수대, 상징탑 등의 환경조형물
4. 그 밖에 시장이 야간경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29조(야간 경관조명 설치) 시장은 야간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미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경관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야간 경관조명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5. 그 밖에 시장이 야간의 경관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30조(도시구조물 경관향상) 시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보수할 때에는 계획적인 관리를 통하여 그 형태·디자인·색채가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경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관계획에 부합하도록 설계 또는 시공을 하여야 한다.
제31조(공사용 가림판 미관개선) 시장은 폭 4차로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의 적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재질 및 색채 등이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미관을 고려한 공사용 가림판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32조(경관상 시상) ① 시장은 바람직한 경관형성의 시책 또는 사업에 대한 시민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관상을 수여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한 시설물이나 경관형성사업 등을 선정하여 당해시설물 또는 사업의 설계자·시공자·소유자에게 경관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경관상으로 대상 1명, 금상 2명, 은상 2명, 동상 3명, 장려상 약간 명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다만, 응모작품이 시상계획 인원보다 적을 경우 시상 인원을 조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개정 2011·4·18>
④ 경관상 수상대상자의 선정방법·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경관상 심사) ① 경관상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한다.
② 경관상 심의에 대해서는 제5장 경관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수립된 경관계획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립된 경관계획으로 본다.
부칙 <2011·4·18 조26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하생략)
부칙 <2013·12·23 조28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