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9조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 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 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
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동안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제7조(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및 방법 등) ①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구청장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
②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제6조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방법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제9조(의견 제출) 구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 공개) ① 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
② 구청장은 필요시 의견수렴 결과 공개를 위해 설명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운영 등)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
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