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규칙은「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 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서천군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군수(이하"총괄재산관리관" 이라 한다)가 이를 총괄한다.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 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업무주관과장
2. 직속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직속기관의 장 또는주무과장
3. 사업소 및 읍.면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사업소의장, 읍.면장
4. 잡종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중에서 사업 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또는 사업소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의회사무과장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 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그관리상황을 조사하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잡종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서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서천군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 . 등기부.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절차) 관 재산관리관은 다음 연도공유재산관리 계획 수립을 매년 8월 31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4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5>
제7조(경계선) 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8조(감수인의 지정) 산관리관이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손실보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기부채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있을때 소관 행정업무와 관련되거나 사용.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다음사항을 사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서천군 공유재산 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3조(매각신청) 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교환) 산관리관은 군유재산과 교환을 요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교환차액의 납기)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7조(가격평정) 군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및 대부(토지는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써 별지제3호 서식에 의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8조(인수인계) 수.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 재산관리관의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인계하여
야한다. 다만, 군수의 인수인계시는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등기수속 등) 군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재산을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
②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으로 등기.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공유재산 대장에 등재하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 확보된 내용을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매수신청) 실과 및 소의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으로 매수를요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신축 등 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이전 및 모양 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 재산관리관은 등기 정리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대장 및 도면작성)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대장은 별지제4호서식에 의하여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및 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작성 관리하여야 한다.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대장정리 및 통지) 군유재산에 증. 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총괄재산관리관은 지체없이 이를 대장에 정리하는 동시에 부속도면을경정한 후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4조(증감이동보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 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할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제5호서식의 군유재산의 증. 감 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제6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6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제8호 서식에 의한다.
제27조(대부계약) 잡종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제28조(군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제10호 서식에 의하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제11호 서식에의하며, 임대형토지신탁 계약서는 별지제12호 서식에 의하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제13호 서식에 의한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등에 따라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0조 (대부 및 사용허가)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제19호서식의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별지제20호서식의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2조(가격평정조서) 례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는 별지제21호 서식에 의한다.
제33조(변상금 청문 등) 상금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제22호의 (1)서식에 의하고제2항 규정에 의한 변상금 사전통지에대한 의견서는 별지제22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34조(청사관리) 례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제23호 서식에 의한다.
제35조(관사관리) 관사는 조례제51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중에서 무주택자에게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조례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제24호 서식에
③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 신청서(별지제25호 서식)를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제26호서식)와 서약서(별지제27호서식)를 재무과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준용규정) 군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아니한 사항은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