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10년이 경과되어 미 집행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7.18)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 및 「지방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08. 4. 3)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개발과에서 총괄한다.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5.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내지 30퍼센트 해당액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차입금 또는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제5조(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 규정의 범위 안에서 채권 발행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7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및 「광주광역시북구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8.7.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