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5.「지방세법」제56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구로구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공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 또는 지하수, 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5.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서울특별시 구로구 제안규칙」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6. 고의 또는 과실로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공제 또는 환급받은 자를 적발하여「조세범처벌법」및「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7.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의 추징에 관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중요한 자료"란「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에 준하는 자료를 말한다.
가.「조세범처벌법」및「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통고처분하거나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나. 가목 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국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제공된 자료에 따른 탈루세액등이 신고건당 1천만원 미만이거나 그 자료에 대한 사실검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탈루세액등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 징수액의 100분의 5
(2) 탈루세액등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50만원+5천만원 초과징수액의 100분의 3
(3) 탈루세액등이 1억원 초과 : 400만원+1억원 초과징수액의 100분의 2
8.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따른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제5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세정발전과 세입증대 공적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각 국·소별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소)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 6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국·소장이 되고 위원은 담당관·과장급으로 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의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대장비치) 세입금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및 탈루세원 정보제공 과징대장(포상금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급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3조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제8조(지급) ①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지방세법」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제9조(환수)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07.14 조례 제90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 또는 징수한 미수금에 대하여는 종전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제안·제도개선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안 등이 결정(방침확정)되었으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조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탈루세액등 정보제공자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정보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