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계획의 기본방향) 춘천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도시계획은 법 제2조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쾌적한 호반도시로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관리와 경제활성화를 상호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도시계획구역(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안에서의 도시계획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도시기본계획의 지위) 춘천시도시기본계획(이하 "도시기본계획"이라 한다)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할행정구역 안에서 수립하는 도시계획 기타 도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되며, 도시계획 기타 도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공청회개최 및 주민의견청취 등에 관한사항)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개최 14일 이전에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사실을 공고하는 외에 공청회 개최사실과 도시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거나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개최 7일전까지 서면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청회를 주최하는 자는 제출된 의견의 요지중에서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총괄하여 공청회에서 진술할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도시기본계획승인에 대한 자문)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거친 후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청취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도시계획입안의 제안에 대한 반영기준 및 절차 등)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9조제2항 및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획설명서(법 제8조에 의한 기초조사 결과, 재원조달방안, 환경성검토결과 등)
4. 대상지내 거주 또는 토지,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견서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입안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입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6.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
7.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토지의 확보현황
8.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9.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안비용의 부담여부
③시장은 주민이 도시계획입안을 제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하여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할 수 있다.
제8조(도시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의 청취) ①영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청취 결과 재공고·공람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영 제24조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제9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는 지방재정법 및 춘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다. 다만, 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는 그 조례에 의하며,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국유재산법 및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0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①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시장이 발행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로 한다.
제11조(매수청구를 한 토지에 대한 건축물등의 허용범위) ①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은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단독주택으로서 연면적 180제곱미터, 층고 3층이하인 것
2.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연면적 360제곱미터, 층고 3층이하인 것
3. 영 제4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대상공작물로서 높이 5m이하인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철골조(경량철골 제외) 또는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지상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제12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법 제42조제1항제10호 및 영 제40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구
2. 도시의 기능상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관리가 필요한 지구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도시 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구
4. 독특한 자연적 특성에 따라 미관 또는 환경을 고려한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구
제13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축위원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영 제24조제3항 각호의 변경
제14조(지구단위계획의 운용지침) 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운용 및 도시환경에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작성하고 이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춘천시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제15조(이행보증금 등) ①영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강원도 및 시에서 설립한 공사, 공단, 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②영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이라 함은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 상의 공공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전액을 말한다. 다만,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이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귀속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설치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③시장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 허가를 받은 자가 착공후 허가기간내에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해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이행 등의 조치를 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허가를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치된 이행보증금으로 공사중단 등에 따른 재해방지를 위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제16조(개발행위의 허가제한)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은 법 제4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가 완료된 지역으로 하며 그 제한기간은 고시일로 부터 3년으로 한다.
제17조(개발행위 허가의 취소 등) 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 설계변경 및 시설보완을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4. 착공후 준공기간을 3회이상 연기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준공하지 아니할 때
제18조(일반적인 개발행위 허가기준) ①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규정중 제1호다목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녹지지역인 토지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1·8>
1. 입목본수도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3. 표고 160미터 미만인 경우(농지 및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
4. 조수류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
5. 위 1호 내지 4호에 적합한 경우라 하더라도 개발행위에 따른 성토·절 토 사면의 투영면적의 합계가 개발행위 전체면적의 20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
②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 1의 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도로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행위지역 이외의 모든 도로의 기능과 조화되도록 하고, 행위지역 이외의 도로와 연결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연결하여 도로로서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며,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이 이미 결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예정건축물 등에 연결되는 도로는 폭 4미터이상이어야 하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로구조는 교통에 지장이 없고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하고, 보행자 전용도로 이외에는 계단형태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는 배수구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다른 도로와의 연결이 예정되어 있거나 차를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등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막다른 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 1의 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급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수도 기타 급수시설은 당해 행위지역의 규모·형상 및 주변의 상황과 대상건축물 등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예상되는 수요에 지장이 없는 규모 및 구조로 하고, 급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배수본관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단부가 없는 그물 형태로 하고, 외력인 토압 등의 하중과 내력인 수압에 의하여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급수시설은 얼어서 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동결선 이하로 이를 묻거나 덮개 등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수도 및 급수시설은 수도법 및 상수도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 1의 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배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행위지역의 규모, 형상 및 주변의 상황과 지반의 성질, 대상건축물 등의 용도, 당해 행위지역 안으로 유입되는 지역 밖의 하수상황 또는 강수량 등에 의하여 예상되는 오수 및 빗물을 유효하게 배출하고 그 배출에 의하여 당해 행위지역 안 및 그 주변지역에 피해를 끼치지 아니할 규모 및 구조로 하며, 배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당해 행위지역 안의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행위지역 밖의 하수도 하천 기타 공공의 수역에 연결되도록 하고 이 경우 방류선에서 배수능력의 부족으로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위지역안의 하수를 저류하는 유수지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하수의 배출은 분류식으로 하되, 당해 행위지역 밖의 조건 등에 따라 부득이할 경우에는 합류식으로 할 수 있다
4. 하수의 배출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암거 방식에 의하고, 자연환경을 심하게 파괴할 오수를 방출할 경우에는 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배수시설의 구조는 자중·수압·토압 또는 차량 등의 하중 및 지진 등에 대한 내구력이 있고, 누수되거나 지하수가 침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6. 구조물은 지하수의 부력에 견딜 수 있도록 축조하여야 한다.
7. 배수관은 도로 또는 배수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매설하고, 안 지름은 300미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8. 배수관은 동결선이하의 깊이로 묻어 동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하수처리시설의 처리능력은 1일에 처리할 수 있는 평균하수처리량으로 하고, 그 하수처리시설과 연결되는 도수관의 처리능력은 1일에 통과시킬 수 있는 최대하수량으로 한다.
제19조(건축물의 건축행위 허가기준) 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 1의 규정 중 제2호나목 단서규정의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나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1천제곱미터미만의 토지에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제20조(안전조치 기준) 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 1의 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과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 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7. 성토 및 절토사면의 토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떼붙임, 죽목식재등 충분한 조경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1조(토석의 채취행위 허가기준)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도로개설지역을 포함하여 제18조의 일반적인 행위허가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상황·교통 및 자연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가 없을 것
제22조(토지의 분할행위 허가기준) 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 1의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제23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허가기준) 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 1의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의 적치행위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건적치로 인하여 소음,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 것
2. 물건적치로 인하여 시야의 차단, 도시미관 훼손 등이 발생되지 않을 것
3. 물건적치로 인한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되지 않을 것
제24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2 내지 별표 17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별표 1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별표 2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별표 3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별표 4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별표 5
6. 준주거지역 : 별표 6
7. 중심상업지역 : 별표 7
8. 일반상업지역 : 별표 8
9. 근린상업지역 : 별표 9
10. 유통상업지역 : 별표 10
11. 전용공업지역 : 별표 11
12. 일반공업지역 : 별표 12
13. 준공업지역 : 별표 13
14. 보전녹지지역 : 별표 14
15. 생산녹지지역 : 별표 15
16. 자연녹지지역 : 별표 16
제25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54조 및 영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비율이하로 한다.
14. 보전녹지지역:100분의 20(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
15. 생산녹지지역:100분의 20(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
16. 자연녹지지역:100분의 20(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
17.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있어서는 100분의 60)
제26조(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비율이하로 한다.
17.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50퍼센트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5조제3항 및 영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3분의 4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4분의 5를 곱한 비율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5조제3항 및 영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다음 각호의 지역 또는 지구안에서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과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을 곱하여 산정한 용적률을 합산한 비율로 하되, 용적률 산정을 위한 대지면적은 원래의 대지면적에서 공지의 제공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제27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영 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 및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2·1·8>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골프장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저장탱크의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②영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28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 ①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경관지구중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①자연경관지구 또는 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1동의 규모가 연면적 3천제곱미터의 건축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1.5배의 범위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제30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 ①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 또는 높이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연경관지구지구 : 3층 또는 12미터[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의 경우에는 4층 또는 16미터]
2. 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의 경우에는 7층 또는 28미터]
3. 조망권 경관지구 : 10층 또는 35미터[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의 경우에는 15층 또는 50미터]
제31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 또는 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대지면적의 2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와 학교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법 제53조제2항 및 영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2·1·8>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을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시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의 건축물이 미관도로(주 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이와 같다)에 의한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이상 후퇴하여 너비 2미터이상의 차폐 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2. 공업지역에 지정된 미관지구안에서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 당해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미관심의를 거친 경우
제33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영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시장이 미관지구의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높이와 최저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한 높이 기준에 의한다.
③시장이 미관지구안의 대지가 미관도로변보다 현격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시 건축물의 높이 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고압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3. 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바목 내지 아목 에 해당하는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기념관에 한한다), 주유소, 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및 건축법 제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대지
4.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일반미관지구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의 적용이 지구지정 목적에 심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3조의1(미관지구안에서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①법 제53조제2항 및 영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은 미관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2미터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존건축물의 수직방향으로의 증축 및 집단으로 지정된 미관지구안에서의 도로폭 15미터미만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후퇴하여야 할 부분은 도로에 연하여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지의 높이를 도로와 같게 하고, 보행자의 보행이나 우수의 처리가 원할하게 하여야 하며,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와 미관의 향상을 위하여 담장, 계단, 주차장, 공작물, 조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법 제53조제2항 및 영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35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부수시설 등) ①법 제53조제2항 및 영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차면시설·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건축물 외부에 노출된 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③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수건축물의 건축면적을 주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6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2·1·8>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폐차장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및 가축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 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발전소 및 전신전화국
제37조(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2·1·8>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및 가축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 시설 중 교도소 및 감화원
제38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 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시설
제39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과 집회장중 회의장 및 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다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 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시설
제40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영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2·1·8>
1. 항공법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41조(개발촉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등) ①개발촉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당해 지구에 대하여 수립되는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개발촉진지구안에서의 건축에 대한 재정지원 및 조세감면 등에 관하여는 관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2조(기능)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2. 관계법령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4.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43조(구성) ①법 제85조 및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지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건설도시국장과 시의회 의원 2인으로 한다.
④공무원 또는 시의원이 아닌 위원은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시의회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되,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의원 임기내로 한다.
제4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5조(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6조(소위원회) ①위원회의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을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소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소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의로서 의결을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토의를 거친후 위원회로부터 당해 안건에 대한 소위원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보는 수권소위원회로서의 자격을 승인받아야 한다.
⑦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관한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9인으로 구성된 별도의 상설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상설 소위원회는 제6항에 의한 수권 소위원회의 자격을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소위원회의 위원구성은 본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7조(현지조사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도시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담당주사가 된다.
③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49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협조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0조(회의의 비공개 및 회의결과의 공개) ①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②회의 결과에 대하여는 회의록이 작성되어 위원장의 인준을 받은 후 시홈페이지 등에 발언자를 밝히지 않는 익명으로 회의 결과를 요약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5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52조(수당의 지급)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도시계획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춘천시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53조(과태료 징수절차) 영 제90조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춘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2·1·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춘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 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 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 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5조(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령부칙 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지정될 때까지 동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250퍼센트의 범위 이내로 하며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17과 같다.
제6조(상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상세계획으로 결정된 구역의 건폐율 및 용적율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춘천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6조 내지 제57조를 삭제한다.
2. 제62조 내지 제64조를 삭제한다.
부 칙 <200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4·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