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
로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이하 "가연성폐기물"이라
한다)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과 음식물 등 유기
2.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라 함은「폐기물관리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
3. "주민편익시설"이라 함은 법 제20조 및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영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왕시에서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
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소각시설과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
하는 금액을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
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목표년도에 예상되는 1일 발생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
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 전량에 계획 월 최대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규모로 하되, 계획
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목표년도에 예상되는 1일 발생 폐기물량 중 분리 배출
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 전량에 계획 월 최대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규모로 하되, 계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규모에 소각시설 1톤당 소요 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
적. 다만,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 면적"이라 함은 유기성 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폐기물 1톤을 소각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폐기물 소각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하며 80제곱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산정된 규모에 퇴비화·사료화 시설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의 부지매입에 소요된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에 제2호의 규정에 따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목과 같다.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
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소각시설 규모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 되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퇴비화·사료화시설의 규모를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
부금액의 납부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개발사업을 착공하기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
은 그 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시장은 납부금액을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 준공 1개월 전까지 분할하여 납부하게
②납부금액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용도 등)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폐기물처리시
설 설치비용은 그 지역의 소각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의 신규설치 또는 기존시설의 증설 등
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역 안에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
용하는 소각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의 설치 및 증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
제6조 (쓰레기 자동집하 시설의 설치) 의왕시에서 택지개발 조성 및 재건축·재개발·주거환경개
선사업 등의 방법으로 1,00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단지를 개발·조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택
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등에 따른 사업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쓰레기 자동집하
시설 설치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과 협의 후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
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여 폐기물반입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폐기물반입량에 상당하는 폐기물반입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③제2항제2호의 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의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단가를 적용한다.
제8조 (기금의 사용 범위) ①기금은 의왕시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 영향지역 주
②기금은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공동사업에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나 영 별표 3에 규정되지 아니한 그 밖에 사업의 지원 가능범위 등
제9조 (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제7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정하여 구
분, 관리하되「지방재정법」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기금은 시장과 약정한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담당
④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시장은 기금이 제8조의 규정 외에 사용된 때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
제10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의왕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 (주민편익시설의 이용) ①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시설의 이용 실태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변 영
②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시설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시장이 정한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이용료 징수기준은 그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비 및 이용자수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제12조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①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
②위탁관리·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③위탁받은 사람은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만료 90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하여
제13조 (지도·감독) ①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
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시장이 위탁한 사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등
을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②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사람은 시장의 지도 감독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