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37조, 제139조 및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27.>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종류 및 요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4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5조(수수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별표 제1호 제증명 확인발급 사항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개인은 도봉구 거주자로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00.1.11. 2003. 4. 7. 2008.3.27.>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고엽제 후유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증명
6.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제6조(징수시기)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 제4항(제3조 관련) 올림픽 광고물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8년 12울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 서울특별시와 구간에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90.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2.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93. 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9. 2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95. 3.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97.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10.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신청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 등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7.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4.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이전에 공고되어 입찰등록이 진행중인 경우의 수수료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3.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5.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3. 2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에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