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군민들의 참여확대 및 의사결정의 합리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법령, 조례 등 관계규정에 따라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하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모든 위원회를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 등 관계규정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4.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용역·공사"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및 연구ㆍ조사ㆍ계획수립ㆍ설계ㆍ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군정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위원 구성 등) ① 군수는 각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할 경우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고유 기능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사람을 우선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최소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여성을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선정 시 미리 인원ㆍ자격ㆍ선정 기준 등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따른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5일 이상 공개모집을 하였으나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거나 위원 위촉의 정수에 부족할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한 사안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위촉직 위원의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가 위촉하려는 위원의 경우 같은 사람이 5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계속 3회를 초과하여 다시 위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민속학, 고대사 등 이와 유사한 특수 전문분야 전문가를 위촉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지녀야 할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용역ㆍ공사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7조(회의의 소집)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와 안건을 늦어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에 비밀이 필요 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의 작성) 위원장은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안 심의와 관련있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정비)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고 존치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할 경우 해당 위원회 조례의 부칙에서 유효기간의 규정을 두어야 한다.
제12조(위원회 관리) ① 담당부서는 위원회를 설치 또는 정비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는 군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같은 사람의 중복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①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 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횡성군여비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직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해당하는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는 제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하는 위원회의 직무를 행
할 수 있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횡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횡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를 “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2조 중 “「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
한 조례」”로 한다.
③ 횡성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지명위원회조례”를 “횡성군지명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2조제5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종합민원실장”으로 한다.
제9조 중 “횡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
례」”로 한다.
④ 횡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를 “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로 한
다.
제7조제5항 중 “횡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횡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를 “횡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8조 중 “횡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
례」”로 한다.
⑥ 횡성군민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
한 조례」”로 한다.
⑦ 횡성군 읍면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로 한다.
⑧ 횡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 횡성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로 한다.
제14조 중 “횡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
례」”로 한다.
⑨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8항 중 “횡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 횡성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를 “횡성군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횡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 횡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횡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
례」”로 한다.
⑫ 횡성군 향토인재육성을 위한 육성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횡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 횡성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
한 조례」”로 한다.
⑭ 횡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횡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⑮ 횡성군창업보육센터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창업보육센터설치 및운영조례”를 “횡성군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18조 중 “횡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
례」”로 한다.
16 횡성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17 횡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를 “횡성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8조 중 “횡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
례」”로 한다.
18 횡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횡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로 한다.
제6조 중 “횡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
례」”로 한다.
19 횡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를 “횡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로 한다.
제10조 중 “횡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
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