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66. 5. 9>
제2조(점용료솔) <개정 '66. 5. 9> ①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산정액의 2분의 1 또는 2배의 범위내에서 도지사가 이를 징수한다.<개정 '66. 5. 9>
②교통 편·부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산정액의 2분의 1 또는 2배의 범위내에서 증감하며 요금액을 정할 수 있다.<개정 '66. 5. 9>
제3조(점용료의 산정방법) <개정 '66. 5. 9> ①점용료는 연액으로 정한다. 다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이를 정한다.<개정 '66. 5. 9>
②점용개시일에 속하는 월 및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점용료는 각각 1월로 한다. 다만, 점용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않을 때에는 2월에 걸치는 때라도 1월로 한다.<개정 '66. 5. 9>
③점용기간이 10일을 초과하지 않을 때에는 전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점용료 월액의 2분의 1로 한다.<신설 '66. 5. 9>
④점용면적에 1평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평으로 한다.<신설 '66. 5. 9>
제4조(점용료의 징수기간) <개정 '66. 5. 9>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개정 '66. 5. 9>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일 때에는 허가시에 전액을 징수한다.<신설 '66. 5. 9>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해당연도분은 허가시에 징수하고, 익년도부터는 매년 1월중에 연액을 징수한다.<신설 '66. 5. 9>
제5조(점용료의 환부 등) <개정 '66. 5. 9> ①기납의 점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하였을 때에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기납의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66. 5. 9>
②재해로 인하여 점용 또는 사용이 목적물의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기타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지방세법 제123조 또는 동 제206조의 규정에 준하여 요금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66. 5. 9>
제6조(준용) 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기타의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66. 5. 9>
제7조(징수의 위임) <신설 '66. 5. 9> ①점용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징수할 수 있다.<신설 '66. 5. 9>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점용료징수의 비용은 당해 시·군의 부담으로 하고, 도에 납입한 점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시·군에 처리비로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66. 5. 9>
제8조(규칙) <신설 '66. 5. 9>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66. 5. 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66.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