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과 수수료,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카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사업장의 범위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와 같다.
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것을,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과 별도로 군수가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재활용품"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플라스틱류, 캔류, 빈병류, 고철류, 폐비닐류등으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과 별도로 군수가 따로 정하는 제품, 재료용기를 말한다.
6.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7. "처리"란 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리와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리를 말한다.
8. "폐기물처리시설" 이란 영 제5조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제3조(청결유지책무)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 배출자"라 한다)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청결유지조치)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제3조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의2(청결유지 이행)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 명령을 받는 생활쓰레기 배출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 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이행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5일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령하여야 한다.
제4조의3(각종 집회·시위·행사시 청결유지) 각종 집회·시위·행사 등을「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허가나 신고수리 시에는 그 집회나 행사 등으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추진주체가 수거하여 행사장소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법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은 군 전지역으로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은 군수가 수집·운반·처리하되 적정한 수집·운반·처리시설이 없어 처리가 곤란한 경우 법에 따라 처리업체에 처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사업장 생활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해당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수집·운반하여 적법한 시설에서 처리 할 수 있다.
④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폐기물 처리업자가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쓰레기 종량제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품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배출요령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등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
제7조의2(생활폐기물 중 유해폐기물 배출 및 관리) ① 폐형광등은 수거체계를 구축하여 민간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 하되, 깨어진 폐형광등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②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무상 배출하되 약국 또는 보건소(보건지소 등 포함)로 배출하여야 한다.
제8조(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재사용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②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에는 음식물류폐기물를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담으며, 공공용봉투에는 공원·도로변 등 공공장소에서 배출된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하며,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는 음식물류폐기물만을 담아야 한다.
③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과 탄산칼슘함유 폴리에틸렌 또는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및 전분)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하되, 생분해성 봉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한다.
④ 일반용 봉투의 색깔은 흰색(반투명)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는 엷은 노란색, 재사용 봉투는 엷은 녹색,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다만, 일반용 봉투 중 10ℓ, 20ℓ용량은 색깔(엷은 녹색 등)을 넣어 불투명하게 제작하여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⑤ 종량제봉투의 크기·용량 및 두께등은 쓰레기종량제봉투 단체표준 규격으로 하되, 별표3의 1과 같다.
제9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 종량제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제작시 봉투 전면에 군기· 봉투용량·용도·재질· 사용법·주의사항, 군명·홍보성 문구 ·연락처 및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고 공익광고등의 광고표기를 할 수 있다. 다만, 양면인쇄금지는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종량제봉투 제작기간 중 매일 제작일지를 작성하도록 하며,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여 관리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5와 같다.
제9조의2(광고 및 광고료의 결정)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표기할수 있는 광고는 공익광고로 하여 지역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되, 공익광고 유치등으로 종량제 봉투 광고의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표기시 수수료는 별표 4와 같이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에서 행정목적 달성 및 공익에 필요한 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광고주와의 계약기간은 1년이내로 하고 광고면적은 쓰레기봉투 총 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9조의3(종량제봉투 불법 제작·유통 방지 기술 도입) ①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 방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 도입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방지 기술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기술(특허 등)을 사용할 것
2. 봉투구입자가 위조 여부를 쉽게 인식할수 있거나 판단할수 있도록 제작할 것
3. 봉투제작시 담당자 임으로 추가 제작이 불가능하도록 총량관리가 가능한 기술일 것(일련번호, 제작일, 제작시간을 봉투 겉면에 표시)
제10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등) ① 일반용 종량제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종량제 봉투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6과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군수 또는 판매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일반용봉투를 반환한 경우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④ 공공용 종량제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⑤ 군수는 골목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마을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이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종량제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계산대 옆에 비치하고, 고객이 자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안내문과 봉투가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등) ①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판매소의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정신청서를 접수 받을 때에는 7일이내에 쓰레기 발생 예상량, 인구수 및 지역 주민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판매소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판매소의 지정을 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표 6과 같은 판매소 지정표지판과 별지 제2-2호서식의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의3(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자가 그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지정된 판매소의 영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4(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판매자는 지정표지판과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판매자는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위조 또는 불법 유출된 쓰레기봉투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판매자는 종량제봉투에 대한 보관, 판매방법 등에 관하여 완도군에서 지도한 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의5(판매소의 지정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기(詐欺),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판매소 지정을 받은 경우
2. 판매소 지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할 때
3. 제10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2회이상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수집·운반(차량진입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처리방법
3. 수집·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인력과 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③ 제1항에 따라 일반폐기물 처리대행업자에게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에 대한 해태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 영,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군수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타인설치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사용) 군수는 타인이 설치한 매립지를 계약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시설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전에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3조(생활폐기물 매립승인) ①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의 연탄재 등 소각이 불가능한 생활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흙 또는 모래를 채취한 후 훼손된 토지를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
② 군수가 생활폐기물의 매립승인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폐기물처리기준에 적합하고 매립으로 인하여 주위의 생활경관 및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토지의 사용등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을 고려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승인사항 중 매립면적의 변경, 매립하는 일반폐기물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 또한 같다.
③ 생활폐기물매립승인 신청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매립이 완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가 전항에 따라 완료신고서를 접수한 군수는 인근 주민 또는 환경에 피해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제거 또는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매립자는 군수의 명령사항을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소규모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군수는 면적 3,300제곱미터 미만인 생활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의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15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나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업자에 대해서 생활폐기물의 처리능력 향상과 주민 편의 제공, 공중위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등에 관한 사항
제16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관리운영을 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시설·장비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개월이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연탄재와 재활용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 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다만, 완도군자원관리센터로 반입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불연성은 완도군자원관리센터 불연성폐기물처리 단가기준에 따라 배출자가 수집·운반·처리비용 전액을 부담하여야한다.
4. 폐기물위탁처리업체가 없는 사업장폐기물(폐미역에 한함)에 대해서는 별표 7의2와 같다.
5. 제1호 및 제2호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제3호의 수수료는 수집·운반비와 처리비를 분리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8과 같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제4항에 대한 폐기물수집수수료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한다.
제18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재2조에 따른 자연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해수욕장·등산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등산로·유원지 쓰레기통설치·관리 규정」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군수는 주민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의 직접계약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인구 및 주택밀집지역 등 독립채산지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수수료의 경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기준으로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수급자(제5조관련 별표 3의 지역 거주자 제외)
2. 제1호외의 자로서 군수가 정하는 자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인 1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 가능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고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1조(과태료의 부과 및 처분) ①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9와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 후 위반사실, 이의방법, 이의기간등을 기록한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 납입통지서를 첨부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 및 제15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한다.
③ 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별지 제10호서식)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될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이를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의견진술) ①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7-1호서식의 의견진술통지서에 의한다.
② 전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 부터 발생한다.
제23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군수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될 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관할법원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1조제4항에 따른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25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수입으로 한다. 다만,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처분을 할 때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제26조(과태료수납부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군수는 제21조의 과태료부과에 따른 쓰레기불법투기와 종량제 봉투를 불법제작 및 유통·판매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군에서 운영하는 신고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신고포상금은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한것만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한다.
제27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신고포상금은 쓰레기불법투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의 50퍼센트에 상당한 금액을, 종량제 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판매는 20만원의 상당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량신고자 또는 신고자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월 50만원 이하로 하며, 이 경우 포상금은 같은달에 신고된 불법행위에 대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③ 신고포상금은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며, 쓰레기불법투기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시에 지급한다.
제27조의3(신고방법) ①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일시·장소·인적사항·차량번호·불법행위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에게 서면으로 신고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로 신고한 경우에는 3일이내에 입증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는 전항의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보충자료 제시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8조(준용규칙)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완도군세기본조례부과징수규칙」,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제29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권한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과태료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제작된 종량제봉투는 이 조례에 따라 제작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