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에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도봉구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보조금의 교부 또는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보조대상) 서울특별시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 할 수 있다. <개정 2004.7.20. 2008.6.20.>
3.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경우로서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보조금 심의 위원회) ① 보조금 예산의 교부결정 및 적정한 관리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도봉구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결정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및 도봉구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각 2인을 포함하여 민간운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구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과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보조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② 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제시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제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조금 교부결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범 위안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으로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사업비의 정산) 보조금 및 자체부담 비율이 결정된 사업비 정산은 그 비율에 따라 경비 부담을 계산한다. <개정 2001.1.8.>
제9조(교부방법) 공사비는 실적불로 하고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 분기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기관, 사회단체에 대하여는 사업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종료전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교부통지) ① 구청장이 위원회의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교부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교부통지서에는 보조금의 교부금액 또는 물품교부방법, 교부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교부통지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제11조(용도외 사용금지) 삭제 < 2001.1.8.>
제12조(사정변경에 의한 결정취소)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개정 2001.8.17. 2008.6.20.>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상의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제13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등) 삭제 < 2001.8.17.>
제14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8., 2001.8.17.>
제15조(정산검사) ① 구청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실적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행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검사를 시행한 결과 사업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 검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조금 교부심의 요청시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 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또는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7조(신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2001.1.8., 2008.6.20. 일부삭제2001.8.17.>
제18조(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
7. 기타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의 거부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하였을 때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