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산광역시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부산광역시세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부산광역시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세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다.
제4조(세율)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세의 세율은 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적용세율로 한다.
제5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과 관계 증명서류를 갖추어 해당 물건의 과세표준에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이하 "차량등록사업소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7. 항공기 : 항공기의 종류·이륙중량·적재능력·항공기의 형식 및 용도
8. 선박 : 선질(船質)·명칭·정계장(定繫場)·구조·용도·총톤수 및 적재량
9. 입목 : 수종(품종)·수령·주수 및 축적량(재적)
10. 광업권 : 광물의 종류, 광구의 면적, 광업권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
11. 어업권 : 어업의 종류와 명칭, 어장의 면적, 어업의 면허연월일과 면허번호
12. 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 골프장ㆍ승마장ㆍ콘도미니엄 또는 종합체육시설의 명칭, 소재지, 소유자, 이용기간 및 연간 이용일수
14. 취득물건의 전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영업소
② 제1항에서 광업권 및 어업권의 경우 광구 또는 어장이 다른 시ㆍ도에 걸쳐 있는 때에는 시ㆍ도별로 면적을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구ㆍ군에 걸쳐 있는 때에는 과세물건의 면적이 더 많은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해당 공사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를 적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공사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도급계약서 원본 및 공사비명세서 등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차량ㆍ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해당 시공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를 적어야 하며, 그 종류를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원본 및 공사비명세서 등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시설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시설의 종류ㆍ취득가액 및 설치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지목, 면적, 시가, 토지 소재지,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및 지목의 사실상 변경연월일을 적어야 하며, 지목을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원본 및 공사비명세서 등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자로 보는 과점주주는 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사항과 관계 증명서류를 갖추어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 상황 등 그 밖의 참고사항
제6조(시설대여선박의 취득세 납세지)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선박을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 명의에도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징수한다.
1. 시설대여업자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는 경우에는 시설대여업자의 본점ㆍ지점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ㆍ군을 납세지로 하고, 본점ㆍ지점 또는 영업소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중구를 납세지로 한다.
2. 이용자 명의로 등기ㆍ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기준으로 납세지를 판단하되, 이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ㆍ지점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ㆍ군을 납세지로 하고, 이용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그 이용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ㆍ군을 납세지로 한다. 다만, 이용자의 본점ㆍ지점ㆍ영업소 또는 주소지가 시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중구를 납세지로 한다.
제7조(적용지역) 이 절의 적용지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한정한다.
제8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②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세율로 한다.
제9조(신고 및 납부) 등록면허세의 과세물건을 등기ㆍ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물건의 등기ㆍ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과 관계 증명서류를 갖추어 관할 군수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법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액에 법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등기ㆍ등록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7. 선박 : 선질ㆍ명칭ㆍ정계장ㆍ구조ㆍ용도ㆍ총톤수 및 적재량
8. 광업권 : 광물의 종류, 광구의 면적, 광업권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
9. 어업권 : 어업의 종류와 명칭, 어장의 면적, 어업의 면허연월일과 면허번호
제10조(적용지역) 이 절의 적용지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한정한다.
제11조(세율) 법 제34조에 따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12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비과세 신청) 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면허를 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제14조(신고 및 납부) ① 납세의무자는 법 제40조에 따른 경륜ㆍ경정 및 경마(이하 "경륜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경륜장ㆍ경정장 및 경마장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 구청장에게 레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 또는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③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장부 비치의 의무) 납세의무자는 경륜등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승자투표ㆍ승마투표 등의 방법ㆍ종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4.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투표적중자가 없는 경우 그 사유
제16조(장부기록사항의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경륜등의 경기 종료 후 지체 없이 제15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搬出)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장부 비치의 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담배의 제조ㆍ수입ㆍ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지방소비세 납입확인) ① 시장은 매월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납입관리자로부터 지방소비세를 납입 받은 경우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분세액이 법 및 영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납입관리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0조(세율) 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민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세율)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세율로 한다.
제22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세율로 한다.
제23조(자동차세 납부확인) ① 시장은 법 제137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 받은 경우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분세액이 법 및 영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울산광역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으로 한다.
제25조(신고 및 납부)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전에 이용된 물에 대하여 제24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부과대상지역)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지역은 시 전역으로 한다.
제27조(과세표준과 세율)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採水)된 물 : 세제곱미터당 200원
2.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 세제곱미터당 100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 세제곱미터당 20원
제28조(부과·징수) ① 법 제14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기간 내에 제27조 각 호에서 정한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에게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을 각각 계산하여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③ 제27조 각 호에서 정하는 과세표준이 되는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은 채수계량기를 설치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검침이 되는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지하수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1일 최대 채수가능량에 사용일을 곱하여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④ 지하수를 채수하여 먹는 물로 제조ㆍ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려는 자는 채수공과 연결되는 채수관에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채수계량기를 설치하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채수계량기 설치상태를 검사하고 분기별 1회 이상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29조(부과대상지역)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지역은 시 전역으로 한다.
제30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채광(採鑛)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제1항의 광물가액은 정광에 대한 가액을 말하며,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시장이 결정ㆍ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시에 광구설정이 없는 경우에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신고 및 납부)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광된 광물에 대하여 제30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광구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32조(부과대상지역)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지역은 시 전역으로 한다.
제33조(신고 및 납부) ① 납세의무자는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월 산출한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직접 발전량을 확인하여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1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34조(부과대상지역)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지역은 시 전역으로 한다.
제35조(세율) 제35조(세율)
①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법 제146조제2항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세율로 한다.
②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상의 건축물 등 영 제138조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제36조(부과ㆍ징수) ①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이 절에서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르며,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倂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각 과세대상별 해당 과세표준과 그 합계세액을 적어야 한다.
제37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건축연월일,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적은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이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며, 주소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의 개요를 적은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에 대해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에 대하여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구청장에게 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5. 과세선박이 비과세선박으로 된 때제39조(직권등재 및 통지)납세의무자가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건축물ㆍ선박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지역자원시설세의 현황부과)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41조(부과대상지역)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지역은 시 전역으로 한다.
제42조(세율) 법 제151조제2항에 따른 지방교육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세율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부산광역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에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조제2호 중 "「지방세법」제253조"를 "「지방세법」제141조"로 한다.
1. 「부산광역시세 조례」 제33조에 따라 징수하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액
②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채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