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의 책무) ①서울특별시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서울특별시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도봉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3.20.>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지·존치, 분합에 관한 사항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령상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구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6. 그 밖에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5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 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0.>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3.20.>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구청장은 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구청장은 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시간·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 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위원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⑨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⑩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처리기간) ①구청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또는 서명요청권위임신고를 접수 받은 경우에는 즉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법 제12조 제3항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 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 제7항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 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③제6조 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④제8조 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⑤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⑥법 제12조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 제2항, 법 제9조 제4항, 법 제10조 제2항, 법 제12조 제3항, 법 제12조 제8항 및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 제4항 및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공고는 구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