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2. "직접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3. "간접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때에는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다.
②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34조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의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고,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
④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⑤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 2(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로법 제78조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4.10.15.>
②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 다만, 최소굴착폭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부대상에서 제외
②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허가 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 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출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3.11.20)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산출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4.10.15)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제743호, 2008.10.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