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유지·안전점검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유지·보수등의 기준)
①도로의 유지·안전점검 및 보수(이하 "유지·보수등"이라 한다)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안전의 확보와 도로구조의 보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로에 대하여는 유지·보수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 (유지·보수등의 계획수립)
①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은 매년 1회이상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도로에 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의 도로의 유지·보수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유지·보수등의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 (도로의 순찰등)
①관리청은 도로의 상태를 점검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하여 관할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하여 정기순찰 및 수시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찰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은 낙석, 산사태, 폭설, 도로의 침수·유실·결빙등으로 인하여 통행에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신속히 통행을 제한하고, 응급복구와 우회소통대책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점검)
①관리청은 도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량 및 터널에 대한 안전점검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 (보수)
①관리청은 도로의 기능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봄과 가을로 구분하여 연 2회 도로에 대한 정기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봄에 실시하는 정기보수는 해빙 또는 홍수 등의 대비에, 가을에 실시하는 정기보수는 폭설 또는 결빙등의 대비에 특히 중점을 두어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가로수의 식수 및 관리)
①가로수의 식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되, 교통안전에 방해가 되거나 시계의 장애, 도로구조의 훼손 기타 시설물의 기능장애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가지 및 취락지에는 도로선형과 평행이 되도록 심되, 도로에 접한 보도 또는 중앙분리대(조경용 교목을 심는 경우에 한한다)에 심을 것
2. 기타 지역에서는 운전자들의 도로선형 유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굽은 길의 바깥쪽등에 중점적으로 심되, 길어깨로부터 2미터이상의 간격을 두고 심을 것
②관리청이 아닌 자가 가로수를 심고자 하는 때에는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가로수는 병충해·재해등으로 말라죽은 경우,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상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가지치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잘라내거나 뿌리뽑지 못한다.
제8조 (교차시설등의 유지·보수등) 도로 상호간의 교차 또는 도로에 다른 시설이 교차함으로써 생기는 교차시설 또는 지하차도의 유지·보수등은 해당관리청이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 (재해대책)
①관리청은 풍수해·설해 기타 재해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에 대한 재해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 (공사현장의 교통관리)
①관리청은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작업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통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관리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우회소통이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③관리청은 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당해공사시행자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관리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도로보수원)
①관리청은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보수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를 순회하면서 유지·보수등에 종사하는 자(이하 "도로보수원"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도로보수원의 배치기준 및 복무·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 (명예도로관리원)
①관리청은 도로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예도로관리원을 위촉하여 도로의 유지·보수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도로이용시의 불편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도로관리원의 자격, 위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관리청이 정한다.
제13조 (도로의 정비점검 및 평가)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도로의 유지·보수등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봄과 가을로 구분하여 연 2회 도로의 정비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점검 및 평가에 관한 방법과 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4조 (관리대장등) 관리청은 관할 도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 및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1.3.30>
제15조 (보고) 관리청은 당해연도 12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도로의 유지·보수등의 실적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군도 및 구도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이를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부칙 <제205호,1999.8.9>
이 규칙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호,2001.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