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7.>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월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설치)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에 따라 영월군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2.27.>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2.27.>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간사는 건축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방재, 건축에너지, 건축물경관·디자인, 조경, 도시계획, 조형문화 등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결정사항이 조건을 붙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하며, 영 제5조의5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12.27.>
1.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증축의 경우에는 증축 후의 연면적 또는 층수를 기준으로 한다)
2.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공동주택으로서 10층 이상이거나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기숙사 및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설계경기공모 또는 설계·시공 일괄 입찰한 경우를 제외한다)
나.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면적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1개층 이하를 증축하는 경우
2. 영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3.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노대 또는 파라펫 등 경미한 외장을 변경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코아 및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평면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5. 건축물의 출입 및 이용동선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개공지, 조경 등 법령 등에서 확보하도록 한 외부 시설물의 면적을 변경하거나 일부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6. 기존 건축물을 법 제14조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고 건축하거나 법 제19조에 따라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7. 「주택법 시행규칙」제11조제4항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③ 영 제5조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가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기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한다.
② 강원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영월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제9조(소위원회) ①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심의 또는 조사사항의 성격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심의나 조사사항의 심의결정 또는 조사보고가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2. 그 밖에 군수가 현장조사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사항
⑥ 소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하며, 제5항의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영월군소속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영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군수에게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건축기준완화신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영월군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연기통보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제도 등과 대지의 특수한 조건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완화적용범위는 부적합하게 된 경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결정하여야 한다.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20이하로 한다.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용적율기준은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면적을 용적율 산정 면적에서 제외한다.
제12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사유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5. 영월군 조례 제2078호 영월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 시행일(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제13조(용도변경에 대한 특례) 영 제14조제6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의 용도가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영월군 조례 제2078호 영월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 시행일(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은 제31조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3.12.27.>
제14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건축허가 처리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6조에 따라 실시하는 실무종합심의회와 통합 운영한다.
② 군수는 관계행정기관의 실무책임자가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협의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사현장의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전용 공업지역 및 일반 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또는 창고용도의 건축물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은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와 시공자간에 체결한 공사금액과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되,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 시에 예치하여야 하며,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예치하는 경우 보증기간은 건축허가신청서상의 시공기간으로부터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③ 예치금을 예치한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이 3개월 이상 공사기간 연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교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에 따른 절차는「영월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의해 건축하는 단독주택, 축사, 작물재배사 및 창고 등 농업용건축물은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
제18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산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2. 철파이프, 천막 등 이와 유사한 구조의 창고 또는 주차장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천막 등 조립, 해체가 용이한 창고와 폐수처리 시설 및 공해배출 기계장치의 보호를 위하여 설치하는 천막과 유사한 용도의 구조물
5. 건축물의 설비 등을 위한 임시적인 구조로 된 구조물로서 철거, 해체가 용이한 것
9. 소방도로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의 기존 재래시장 내 차양시설 등 전천후 시설물
10. 노외주차장, 옥외테니스장 등에 설치하여 해당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로서 조립식구조로 된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11. 컨테이너 및 조립식구조 등으로 설치된 야외흡연실
제19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20조(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5항제1호 및 제3호, 제5호부터 제15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제21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 ①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및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허가와 관련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하는 경우에 한한다) 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3.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업무대행은 해당 공사의 설계자인 건축사로 하고, 제1항제3호의 업무대행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한다.
③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업무를 제1항의 업무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영월지역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자의 지정을 공개모집하거나,영월군지역 건축사와 별도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22조(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① 제20조에 따른 업무대행을 한 자가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업무대행 수수료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는 사용승인 된 건축물에 한하여 매분기별 기준으로 청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해당 연도에 한하여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수수료의 지급) 군수는 법 제27조제3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기준의 기술사 등급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기준 노임단가로 하여 별표2의 건축규모별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지급한다. <개정 2013.12.27.>
1.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 20퍼센트
2.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 80퍼센트
제24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12.27.>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이 발생되어 수시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수시점검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 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고 군수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5.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6.「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7. 그 밖에 건축분야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군수가 임명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와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안의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중심 상업지역 또는 일반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4.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어 수목의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5. 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6.「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7.「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7호라목에 따른 관광ㆍ휴양개발 진흥지구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9.「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③ 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성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조각물·조경석·연못·분수대·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식수 등 조경기준) 제26조에 따른 대지안의 조경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제28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유자시설, 위락시설, 장례식장 건축물의 대지에 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퍼센트로 한다.
③ 영 제27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시설을 하여야 한다.
1. 일반인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설치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
5. 조경, 긴의자, 파고라, 시계탑, 분수대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 설치
④ 공개공지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를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이하로서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해당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도로 폭에 의한 높이제한 :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로서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 등으로 제공한 비율을 해당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 이하
제29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한다.
제30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구거·제방으로 해당 관리청과 협의한 부지
4. 주민이 장기간 통행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하나뿐인 통로
5. 기존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또는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는 경우
6.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 토지소재지의 주민대표(이장, 새마을지도자 등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주민)가 인정하는 도로
7. 기 개설된 사실상의 농로 및 임도(관계법령에 규제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실상의 통로를 도로로 지정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건축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3.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31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셋 이상의 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걸치는 각 지역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면적이 가장 많이 속하는 지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2조(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다만, 인접대지와 합병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이 될 경우 인접대지와 합병조건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면적이하로 분할할 수 있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3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3과 같다 .
제34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2이상의 건축물의 벽을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은 전용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으로 한다.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맞벽대상 건축물의 용도 : 공동주택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 아닌 건축물
제35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2이상의 전면도로에 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도로에 대한 전면 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5미터 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는 그 부분 중 넓은 도로 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0미터 이내의 부분
②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지와 도로 사이 또는 도로 반대 측에 공원·광장·하천·철도·공공용지·시설녹지(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③ 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은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끝으로부터 해당 막다른 도로의 너비에 상당하는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3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다만, 아파트인 경우에는 3분이 2 이상
② 영 제86조제2항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2미터를 말한다.
③ 영 제8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 두 동(棟)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마주보는두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④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높이가 9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7조(이행강제금)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4분의 1을 부과한다.
② 법 제80조제4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횟수는 2회로 한다.
③ 영 115조의2제2항 관련 별표15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제13호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로 한다.
제38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 믹서, 아스콘 플랜트,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운반시설 : 컨베이어 벨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시멘트저장용 사일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것
5. 소각로(처리용량이 시간당 100킬로그램 이상인 것에 한한다)
6. 폐기물처리시설(지상 1미터 이하로 설치하는 시설에 한한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적재하중 5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냉각탑·종탑·물탱크·변전시설·화물인양기(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포함하며, 화물인양기의 경우에는 화물 만재시의 하중으로 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
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부 칙(1999.9.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제44조 내지 제54조를
삭제한 부분은 2000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3.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과 비교하여 건축주 및 시공자,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때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201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