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 제76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6, 2009. 12. 30>
제2조(부담금의 징수대상)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은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의 비용을 부담하여야할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에게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 12. 30>
제3조(부담금의 징수방법) ①포장도의 굴착지복구를 위한 부담금은 매년초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복구비 단가에 따르고, 그 밖의 부담금은 원상회복에 필요한 공사비를 징수한다. 다만, 사리도의 굴착지 복구는 원인자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2. 30>
②제1항의 부담금은 허가 및 복구원인행위 발생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물 관로시설 등이 불통·파열·누출되거나 그 밖에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 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결정) 도로굴착지의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도시고속도로 및 특수콘크리트도로의 복구부담금은 시장과 굴착원인자의 협정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09. 12. 30>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도로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
②포장도 및 보도보판 복구는 매년초에 시장이 정하는 단가(되메우기전압·기층 및 표층 비용 등을 포함한다)에 따라 전문공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복구한다. 다만, 주요간선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대단위 굴착지로서 단가계약의 시공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시공하거나, 굴착원인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③단가계약을 체결한 전문공사업자 또는 굴착원인자가 시공하는 복구공사의 감독 및 준공검사는 시장이 행한다.
제6조(준수사항의 이행)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0>
제7조(부담금의 반환)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0>
1. 시장이 필요에 따라 복구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2.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착수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제8조(준용)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 12. 30>
제9조(복구원인자 확인 등) ①정당한 권원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그 원인자를 추적·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복구원인자의 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를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처리의 위임) 제11조(사무처리의 위임)
①시장은 도로의 복구공사 및 부담금의 부과·징수사무를 그 도로를 관리하는 관할구청장·군수 및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 2000. 12. 28>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 그 징수한 금액의 전액을 해당 구·군에 교부한다. 개정 2009. 12. 3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부산직할시도로굴착 및복구지침(부산직할시예규 제138호)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부과된 부담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부과된 부담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88. 12. 31>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9. 2. 3>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98. 9.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8) 생략
(29)부산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도시고속도로관리소장”을 “건설본부장”으로 한다.
(30) ~ (35)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부산광역시수입증지등의개정조례)<9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2. 30>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