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세」 (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지방세 법령의 적용) 군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ㆍ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조 (세목) ① 군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 4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내지 제9조 규정에 의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 5조 (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창군세부과ㆍ징수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 6조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군수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 7조 (수정신고) ①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ㆍ가액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제37조의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8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 군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4. 5.21)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로 선임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01.3.15)
④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⑥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 9조 (군세심의위원회) ① 군세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지방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군세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안건을 분장,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이의신청 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으로써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신설 2001. 3. 15)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1.3.15)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로 선임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01. 3.15)
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10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군수는 군세의 부과ㆍ 징수에 관한 사무중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의 송달, 군세의 징수금의 징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정하여 읍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거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로 정한다.
제 11조 (세무공무원의 수납)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제 12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법령에 규정된 기한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2항의 연장기한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 13조 (허가등의 제한) ①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고, 이를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은 그 결과를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4조 (징수유예등의 신청) ①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에 관하여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를 결정할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5조 (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등으로 포탈된 군세는 그 징수금을 일시에 부과ㆍ징수한다.
제 16조 (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세무공무원이 군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정할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부터 15일내로 한다.
제 17조 (서류의 송달 방법) ① 영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거창군이장정수조례 및 거창군반설치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이장 또는 위촉된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경우 교부수량 또는 우편요금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1. 3. 15)
③ 서류의 송달방법, 실비보상금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1. 3. 15)
④ 법 제51조의2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납세고지서의 송부일자 및 납세자별 송부내역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18조 (공시송달)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 19조 (납세의무자) ① 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군내에 영 제130조의2제1항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이하 "사업장을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군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개정 2001. 3. 15)
제 20조 (과세기준일과 납기) 균등할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부과한다.
제 21조 (세율) ① 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군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 5,000원
나.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의 세율 : 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 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법 제 24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 500,000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 인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 200,000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 100,000원 >
1.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개정 2001. 3. 15)
2. 법인세할 : 법인세액의 100분의 10(개정 2001. 3. 15)
3. 농지세할 : 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의 10(개정 2001. 3. 15)
제 22조 (신고 및 납부) ①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각 사업장 소재지 시ㆍ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 (「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내에 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년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년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 3. 15)
②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2.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4.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③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 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④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산출세액에 미달할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사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 23조 (수정신고납부) ①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법인세할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내에 이를 수정 신고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부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 연도분 법인세할에서 환부받을 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납부로 인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23 조의 2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법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ㆍ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 한다.
③ 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경우는 당해연도 7월말까지)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제 24조 (과세대상등) 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 25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개정 2005. 5. 25)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개정 2005. 5. 25)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개정 2005. 5. 25)
제 26조 (과세표준)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8조 (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③ 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02.2.14)(개정 2005. 5. 25)
제 29조 (세율) ① 재산세의 적용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5,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2억원초과 10억원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초과 2백 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ㆍ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4,000만원 초과 1억원이하 6만원 + 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4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②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 29 조의 2 (세율적용) 신설 2005. 5. 25)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군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8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군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8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8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8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 30조 (비과세 및 감면신청서 제출) 「거창군세감면조례」 (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ㆍ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 31조 (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 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 5. 25)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32조 (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 ① 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으로 한다.
제 33조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ㆍ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ㆍ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34조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토지ㆍ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ㆍ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
4. 과세토지ㆍ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ㆍ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ㆍ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ㆍ면적을 증감한 때
6.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신설 2005. 5. 25)
제 35조 (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는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36조 (과세대장 비치) 군수는 재산세과세대장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 37조 (납세의무자) ①군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2002.2.14개정)
②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2002.2.14 신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
제 38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의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600시시 이하 18원 1,000시시 이하 100원
2,000시시 이하 19원 1,600시시 이하 140원
2,500시시 이하 19원 2,000시시 이하 200원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영 제146조의3 제2항에서 정하는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 까지)자동차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년도의 그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A/2-(A/2×5/100)(n-2), A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동차의 연세액, n : 차령(2≤n≤ 12)(개정 2001. 3. 15)
제 38조 (과세표준과 세율) 고 속 버 스 100,000원 -
적재적량 10,000킬로그램 초과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적량 10,000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10,000킬로그램 이하 45,000원 157,500원
② 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의 수요에 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에 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1. 3. 15)
제 39조 (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38조 제1항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 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까지의 기간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1. 3. 15)
제 1 기 분 1. 1 ~ 6. 30 6. 16 ~ 6. 30
제 2 기 분 7. 1 ~ 12. 31 12. 16 ~ 12. 31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2.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경우
3.자동차를 승계취득 함으로써 일할계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③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중에 연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개정 1999. 4. 10)
1.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설 1999. 4. 10〉
2.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6월 16일부터 6월30일까지 〈신설 1999. 4. 10〉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 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설 1999. 4. 10〉
④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하는 때에 연세액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제 39 조의 2 (승계취득시의 납세의무) 법 제19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한다.
제 40조 (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① 자동차를 신규등록 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군수는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하여 각각 징수한다.
②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③ 법 제196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시행규칙이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에 의하여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며, 연 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0조 1항 및 제2항에서 "일할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 41 조의 2 (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 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제 41 조의 3 (세율) ①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215로 한다.(개정 2001. 3. 15)(개정 2005. 5. 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법 제196조의 1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주행세의 세율로 한다.(신설 2001. 3. 15)
제 41 조의 4 (신고 및 납부등) ①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 및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
2. 「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필증사본
②주행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196조의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 41 조의 5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① 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② 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법 제196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안분한 후 동조동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군 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내역서를 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42조 (납세의무자)
① 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 3. 15)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 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 3. 15)
③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 법인을 구성하여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 3. 15)
④ 같은 세대안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주된 납세의무자가 당해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 3. 15)
제 43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농업소득금액, 비과세 받고자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1. 3. 15)
제 44조 (개간 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 법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신고 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또는 허가연월일, 사실상 준공연월일, 영농개시일, 피해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로 된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 3. 15)
제 45조 (과세기간) ① 농업소득세는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개정 2001. 3. 15)
②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개정 2001. 3. 15)
③ 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함으로 인하여 출국일부터 당해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농업소득이 생기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개정 2001. 3. 15)
제 46조 (과세표준) ① 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과세기간"이라 한다)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 소득 및 감면소득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 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1. 3. 15)
② 수입금액은 과세기간중에 수입 되었거나 수입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범위ㆍ계산방법ㆍ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제 15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개정 2001. 3.15)
③ 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의 종류ㆍ계산방법ㆍ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3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신설 2001. 3. 15)
④ 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기초공제한다. 다만,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수(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제 47조 (세율) 농업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1. 3. 15)
4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12만원+4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72만원+1,0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0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672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0
8,000만원 초과 1,872만원+8,0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40
제 48조 (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 신고 등) ①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영 제157조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 3. 15)
②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군수가 변동사실을 확인하였거나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등의 대리신고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사실을 즉시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1.3.15)
제 50조 (수시부과) 수시로 부과하는 농업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영 제156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 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01. 3. 15)
제 51조 (신고와 납부) ①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영 제15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업소득 금액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 3. 15)
②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1항의 기간내에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 3. 15)
제 51 조의 2 (결정과 징수) ① 군수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 별로 신고한 농업소득과 신고하지 아니한 농업소득에 대하여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6월30일까지 농업소득세액을 확정·결정한다.(신설 2002.2.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의 결정은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농업소득 금액을 기초로 하되, 그 신고가 없거나 신고한 당해 농업소득 금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군수는 사실상의 농업소득을 조사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02.2.14)
③ 군수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결정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하며,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신설 2002.2.14)
제 52조 (농업소득조사위원회 설치ㆍ운영등) ① 수입금액ㆍ농업소득금액 그 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01. 3. 15)
② 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군내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 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01. 3.15)
③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1. 3. 15)
④ 농업소득조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1. 3. 15)
제 53조 (과세대상) ①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 54조 (납세의무자) ①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ㆍ별송품으로 담배가 반입되는 때에는 그 반입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제조한 자 또는 반입한 자가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ㆍ판매 및 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신설 2005. 5. 25)
제 55조 (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한다.
제 56조 (세율)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510원(2001. 3. 15), 다만 판매가격이 200원(20개비당) 이하인 궐련은 20개당 40원
② 담배로서 판매가격이 다음 각호의 정하는 금액 이하의 담배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신설 2005. 5. 25)
제 57조 (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 58조 (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반출ㆍ미납세반출 및 비과세 대상 반출을 구분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59조 (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제조장의 경우에는 당해 제조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다음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조장 명칭 또는 상호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 주사무소소재지 주소
2. 대표자 및 관리자(재조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성명
3. 생산 또는 수입하는 담배의 품종 및 주생산 담배의 품종
8.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또는 등록증 사본
제 60조 (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 61조 (신고 및 납부등) ① 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영 제181조에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군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를 수입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각 군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영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군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후단신설 2000. 5. 17)
④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담배의 품종ㆍ수량ㆍ세율ㆍ세액 등을 기재한 납부서와 함께 산출된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 62조 (가산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2.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3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한 경우
4.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 세액에 미달할 경우 다만,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별 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다만,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ㆍ판매ㆍ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
2.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3조의9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4.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당해 행위에 의한 담배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 63조 (납세담보) ① 군수는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영 제18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군수는 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64조 (납세의무자) 도축세는 군 내에서 소ㆍ돼지를 도살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 65조 (과세표준 및 세율) ① 도축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01. 3. 15)
② 도축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66조 (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통 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 67조 (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 소·돼지를 도축장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축장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소·돼지를 도살하는 때마다 부과징수한다.
② 소·돼지를 도축장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 68조 (신고납입) ①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돼지의 도살두수, 과세표준액, 세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고 징수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축장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할 때마다 도축세를 징수하여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축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 납입하여야 한다.
제 69조 (세액의 결정과 경정등) ①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70조 (가산세) 군수는 제68조 및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제 71조 (장부비치의 의무) ① 도축장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연월일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장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축장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84조 (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개정 2005. 5. 25)
제 85조 (부과지역의 고시) 군수는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 86조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건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신설 2005. 5. 25)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ㆍ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 87조 (공용ㆍ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 5. 25)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제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 5. 25)
제 88조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을 직접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5. 5. 25)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 5. 25)
제 89조 (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제 90조 (과세표준)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5. 5. 25)
제 91조 (과세기준일의 납기) ①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③ 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제 92조 (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5로한다.(개정 2005. 5. 25)
제 93조 (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2005. 5. 25)
제 94조 (신고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및 주택의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
4.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ㆍ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ㆍ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 납세의무자가 건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설치일로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지목변경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지목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 95조 (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96조 (납세의무자) 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사업자"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자는 사업소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206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 97조 (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 98조 (세율) ①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영 제211조의2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 99조 (납기) ① 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새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군수에게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 100조 (신고의무) ①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기타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행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건출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 101조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감면조례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재산할은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까지 하고, 종업원할에 대하여는 매년 1월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까지로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지,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에 관한 적용시한)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의 소득할의 세율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개정 99. 2. 13)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9. 4. 10)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도축세의 세율에 관한 특례) 2002년 3월 31일까지는 제6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돼지에 대한 도축세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세 율
돼 지 도살되는 돼지가격의 1,000분의 5
부 칙 (2000. 5. 1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개정 2001. 3. 15)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 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개정 2001. 3. 15)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2.2.14 조례 제1635호)
부 칙 (개정 2003.9.26 조례 제168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도축세의 세율에 관한 특례) 2004년 9월 30일까지는 제6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돼지에 대한 도축세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세 율
돼 지 도살되는 돼지가격의 1,000분의 5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개정 2004.5.21 조례 제17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2항·제39조의1 및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4조제5항 및 제6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 5. 25 조례 제147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제5절(제42조 내지 제52조)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귀속되는 농업소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06. 5. 12 조례 제18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6. 9. 26 조례 제18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