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보호·관리,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도립공원위원회의 설치, 법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점용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제2조(적용범위) 공원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기획관리실장, 환경관광문화국장, 농정산림국장, 산업경제국장 및 건설방재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도립공원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과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며, 당해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에 한하여 심의한다.
2. 당해 공원구역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3. 당해 공원구역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제5조(임기) 제4조제3항의 위촉위원과 동조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수는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④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⑤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관광개발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원담당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회의 의사를 정리하며 서기는 서무를 담당하고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 또는 안건을 심의·검토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원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제13조(입장료 등) 법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등의 결정·징수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임받은 시장·군수가 조례로 정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①도지사는 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직무를 「강원도 사무위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원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은 시장·군수는 그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읍·면·동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관리사무소) 시장·군수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3.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200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