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4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시행령」제24조제5항 각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4조(점용료의 징수 시기) ①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년도분은 당해년도 개시 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②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5조(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96호, 199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394호, 200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치<구미시 조례 제696호, 2007.8.8>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8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