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제70조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투ㆍ융자사업심사, 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과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2조(위원회의 기능) 재정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경제적 수익성 및 파급효과에 관한 사항
4. 사업규모ㆍ재원조달대책 및 입지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8.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0. 용역비 2천만원 이상인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다만,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제외한다.)
1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전문가를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각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재정, 민간투자 및 지방세 분야 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 중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된 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제5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 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재정공시, 투ㆍ융자심사, 민간투자 사업심의 시 개최하고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으로 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의왕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왕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2009.08.06 조례 제10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
① 종전의 조례인 「의왕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 및 임명된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및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 중 이 조례에 따라 위촉 및 임명된 위원과 중복되지 않은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의왕시 용역과제사전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2011.07.25 조례 제1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