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주차장법 및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
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
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제3의2호각목에
의한 도시교통 정비지역과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관련사업에 한
제3조(세입) 이 회계는 주차장 및 기타 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수입을 관
1.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 관련)
2. 주차장 관리 수탁자 부담금(주차장법 제8조제1항 관련)
3.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주차장법 제19조제5항 관련)
4. 과징금의 징수금(주차장법 제24조의2)및 과징금의 징수 교부금(자동차운수사
업법 제31조의2 관련)
6.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퍼센트 해당금액(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 관련)
10.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12. 기타 잡수입 및 법령 또는 조례규정에 의한 통행료 등 교통과 관련한 수입
제4조(세출) ①이 회계의 수입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수
입금중 부담금은 제4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대중교통 수단의 서비스 개선 및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5. 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정구역 등의 교통평가 및 이에 따른 교통개선
6. 법 제19조의10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요관리의 시행
7. 기타 도로시설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관한 사업으로서 시장 등이 건설
제5조(주차장 설치 융자 지원대상, 방법, 상환 등) ①자기소유 토지를 확보하여 25
대 이상의 규모로 입체식(건축물식, 지하식 또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
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융자 지원할 수 있다.
②주차장 설치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서
③제2항의 융자신청이 접수되면 적격여부를 심사후 융자 지원한다.
④융자금액은 주차장 설치 소요자금의 30퍼센트 이내로 하며, 건당 3억원을 초과
⑥제2항에 의거 융자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
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6조(잉여금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
하여 예비비로 충당할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제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1994. 7. 7. 조
례 제886호)와 제천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1994. 1. 5. 조례 제826호)는 이를 폐
지한다.
부 칙 (1997. 4. 30 조례 제2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