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28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은
평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
제3조(종류 및 요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5조(2통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 2통 이상을 청구할 때에는 1통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 또는 같은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증명(개정 2002. 4.15, 2005. 6.22)
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4.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종보호대상자, 2종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별표 중 1. 제증명확인발급사항 자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신설 2000.12.28,
5. 「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
공자 등과 그 유족,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된 고엽제후유증 환자,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
군인에 대하여는 별표중 「1.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신설
제7조(징수시기) ①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별표 제4항(제3조 관련) 올림픽 광고물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
을 가진다.
③서울특별시와 구간에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1990. 3.28)
이 조례는 1990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6.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9.26)
이 조례는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3.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
부 칙(1999.10.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의 제2항제7호 의료기관의 개설 등에 관한 허가 및 신고와, 별표 수수료
액중 7. 의료기관의 개설 등에 관한 허가 및 신고 항을 삭제한다.
부 칙(2000. 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9.21, 조례 제45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
다.
부 칙(2000. 9.21, 조례 제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28.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종보호대상자, 2종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제3조 별
표중 1. 제증명확인발급사항 자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별표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증명 확인·발급사항(41종) (단위 : 원)
(생략)
부 칙(2001. 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3.26)
이 조례는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