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금천구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99.11.15>
1.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주차요금 또는 위탁관리금
2.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
6.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7.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99.11.15>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거주(상근)자 우선주차제 단속에 따른 비용[개정 2001.06.30.]
5. 서울특별시정차·주치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
7. 기존 주택이 대문,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자에 대한 시설비의 일부보조<신설 '99.11.15>
8. 주차장 사용료 및 견인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에 따른 전자지불 수수료 비용
9. 자기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인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자에 대한 주차시설개선비의 보조
제5조(일시차입) ①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 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년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예에 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 규정에 의한 회계의 수입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 및 징수분
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제7호의 규정은 1999년 8월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 칙(2001.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