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직(이하 "시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일반폐기물은 폐기물의 종류와 성상에 따라 시조례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일반폐기물 관리구역) ①영등포구 전구역올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제3조(일반폐기물 관리구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의 경계가 하천·공원·도로·고가차도·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일반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일반폐기물 관리구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일반폐기물 관리구역)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을 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에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일반폐기물 관리구역) 1.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조정사유 및 결정서
제3조(일반폐기물 관리구역) 2.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조정지역의 지번·면적·도시계획상 용도·관계지적도·임야도 등 부속도서
제3조(일반폐기물 관리구역) 3.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조정에 따른 관리대책
제4조(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 시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때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조(일반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 ①일반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대형생활폐기물·건축물폐재류 및 기타 일반폐기물(대형생활폐기물·건축물폐재류를 제외한 일반폐기물)로 나누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제5조(일반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 1. 대형생활폐기물 : 배출 3일전에 배출자의 주소·성명·물품명·크기·수량 등을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 또는 동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 놓아야 한다.
제5조(일반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 2. 건축물폐재류 :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배출신고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한 후 일반폐기물(건축물폐재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일반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 3. 기타 일반폐기물 : 보관시설이나 용기에 담아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제5조(일반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종류·성상별로 보관 또는 배출방법을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①일반폐기물배출자는 일반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류할 수 있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규격·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일반폐기물 광역처리 규약의 내용) 시조례 제11조에 의한 일반폐기물 광역처리 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간의 재정부담비율과 부담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 ①구청장은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허가를 받은 자(이하 "일반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 1. 대행구역 및 기간
제8조(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 2. 대행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처리방법
제8조(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형식별 대수
제8조(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 4. 환경미화원 임금에 관한 사항
제8조(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 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제8조(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 6.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 7. 기타 법 제17조의 허가요건 및 조건 구비여부
제9조(일반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 ①구청장은 일반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일반폐기물 처리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일반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일반폐기물 수집·운반방법·인력·장비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대체포함) 등을 포함한 일반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일반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 ②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자는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작업방법 등을 시장 또는 구청장의 일반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에 맞추어 확보·개선·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일반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상태·일반폐기물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와 요금과징의 적정성·행정지시 이행상태를 년2회(반기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관한 수수료 등의 금액·세입처리·납기·가산금 및 감면 등은 시조례 제14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종량제실시) ①구청장은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안에서 시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이하 "종량제"라 한다)를 전지역 또는 일부지역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다.
제12조(종량제실시)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부지역에서 종량제를 시범실시할 경우에는 시범대상지역을 행정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종량제실시대상 일반폐기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중 종량제 실시대상 일반폐기물(이하 "종량제폐기물"이라 한다)은 가정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로 하되 연탄재·재활용품은 제외한다.
제14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시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를 실시하는 지역안에서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공급하는 관급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에 이를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4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②제1항 중 종량제 실시대상이 아닌 연탄재·재활용품·다량폐기물·대형생활폐기물·건축물폐재류 등의 배출방법은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는 지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제15조(규격봉투의 종류 등) ①규격봉투는 가정용기본봉투(이하 "기본봉투"라 한다)·가정용추가봉투(이하 "추가봉투"라 한다) 및 사업장용봉투로 구분한다.
제15조(규격봉투의 종류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봉투 및 추가봉투에는 가정폐기물을 담고 사업장용봉투에는 사업장폐기물을 담는다. 다만, 추가봉투에는 기본봉투를 모두 사용하고 추가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종량제폐기물을 담는다.
제16조(규격봉투의 색깔·크기 및 용도·재질) 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의 색깔·크기 및 용도·견품·재질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6조(규격봉투의 색깔·크기 및 용도·재질) 1. 규격봉투의 색깔은 기본봉투는 미색·추가봉투는 오렌지(주황)색·사업장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제16조(규격봉투의 색깔·크기 및 용도·재질) 2. 규격봉투의 크기 및 용도는 별표 1과 같다.
제16조(규격봉투의 색깔·크기 및 용도·재질) 3. 규격봉투의 견품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규격봉투의 색깔·크기 및 용도·재질) 4. 규격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또는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한다.
제17조(규격봉투의 제작) ①구청장은 시조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실시지역내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인구수 및 가옥·사업장 수에 따라 규격봉투의 소요량을 정확히 파악 제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격봉투의 용도 및 크기별 수량은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종량제폐기물의 배출주기와 배출자의 사용편의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안배 제작하여야 한다.
제17조(규격봉투의 제작)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규격봉투 전면에 자치구의 기관명과 문장·용량·용도·주의사항 등 필요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8조(규격봉투의 공급·판매) ①동장은 시조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봉투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봉투를 사용하기 5일전 까지 각 가정 및 지정판매소에 공급하여야 한다.
제18조(규격봉투의 공급·판매) ②기본봉투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인구수에 따라 각 가정에 공급하고, 추가봉투 및 사업장용봉투는 월 단위로 지정판매소에 공급하여야 한다.
제18조(규격봉투의 공급·판매) ③기본봉투를 공급한 후 전입한 주민에 대하여는 전입한 날부터 금회에 공급한 봉투의 사용이 종료되는 날까지의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기본봉투를 공급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전출일까지의 소정의 사용량을 공제한 후 잔여봉투를 회수한다.
제18조(규격봉투의 공급·판매) ④추가봉투 및 사업장용봉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이 공급한 지정판매소에서 배출자에게 개별 판매한다.
제19조(규격봉투의 관리) ①구청장은 시조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봉투가 외부로 불법유출되는 일이 없도륵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종료후 동판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한 동판은 자치구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규격봉투의 관리) ②제작완료된 규격봉투는 가능한 한 당일 해당 동사무소에 인계하고, 인수한 동장은 밀폐된 창고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규격봉투의 관리) ③규격봉투의 낱개포장은 봉투의 안전관리·수량파악·배분작업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량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제20조(규격봉투 공급기준) ①시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가정에 공급되는 기본봉투의 양은 1인당 월60리터 기준으로 한다.
제20조(규격봉투 공급기준) ②기본봉투는 무상공급하고 추가봉투 및 사업장용봉투는 지정판매소를 통하여 배출자가 개별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제21조(판매소의 지정) ①구청장은 규격봉투판매소를 지정함에 있어 인구·면적·가옥 및 사업장수를 고려하여 배출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 및 업소수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1조(판매소의 지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판매소에 대하여는 일정율의 판매이윤을 판매인에게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이윤의 비율은 구청장이 지정판매인과 협의하여 따로 정하되 최고 판매이윤은 9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판매소의 지정) ③구청장은 종량제를 실시하는 지역내의 배출자가 규격봉투판매소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3의 지정판매소 상징도안을 부착하고 이를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제22조(판매인의 준수사항) ①지정판매인은 규격봉투를 판매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22조(판매인의 준수사항) 1. 규격봉투의 용도 및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
제22조(판매인의 준수사항) 2. 규정요금 준수
제22조(판매인의 준수사항) 3. 위조·유사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
제22조(판매인의 준수사항) 4. 규격봉투 공급대금(일반폐기물 수수료 등) 기한내 납부
제22조(판매인의 준수사항) 5. 기타 행정 지시사항
제22조(판매인의 준수사항) ②구청장 및 동장은 제1항 각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위반행위를 미리 예방함과 아울러 배출자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제23조(판매소의 지정해제) ①구청장은 제22조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판매인을 적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위반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판매소의 지정해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를 지정해제 하였을 때에는 그 즉시 다른 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4조(종량제폐기물의 수집·운반 등) 구청장은 규격봉투에 담은 종량제폐기물에 대하여는 연탄재 등 다른 일반폐기물과 구분하여 수집·운반하는 별도의 체계를 확립하여야 하고 시범실시기간중 규격봉투의 종류별 배출량과 수도권매립지에서 계근한 실중량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25조(규격봉투 수수료의 부과·징수 등) 종량제폐기물의 수수료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시조례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과태료 부과 등)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은 시조례 제27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과태료 부과 등) ②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처리비·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레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