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라 군비를 재원
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23. 조례 2061>
1. "보조금"이란 군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ㆍ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이하 "법령"이라 한다)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보조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
3.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보조신청) ①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
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②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조금의 전
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계약에 대한 증빙서는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 이외의 방법(세금계산서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3.9.23. 조례 2061]
④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자의 지방세 체납 시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을 아니 한다.[본항신설 2013.9.23. 조례 2061]
제8조(보조금 등의 교부결정통지) ①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를 보조금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
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 제9조2(별도 계정의 설정)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산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2(별도 계정의 설정) [신설 2013.9.23. 조례 2061>
제10조(사정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
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
③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
제11조(용도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보조금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군수
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9.23. 조례 206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을 계승받는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보조사업실적 보고) ①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
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와 사업비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공단체가 보조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연도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업의 완성
후 또는 당해연도내에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비 정산검사) ①군수는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②사업비정산액이 보조금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제15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
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7조(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①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6.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7. 보조금 지급 후 2개월 이내에 제19조에 따른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았을 때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제재 받는 보조사업자에게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향후 5년간 부안군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③ 보조사업자가 군수의 승인 없이 사업별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사후 관리 기간 내에
양도, 교환, 대여한 경우 군수는 실태를 조사하여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보조금의
제18조(보조사업자의 계약체결)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1. 다른 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중앙부처의 보조금 관련지침에 사업자 선정절차가
2. 문화재 공사(문화재와 연계된 시설공사를 포함한다) 등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3. 농작물재배 또는 가축사육에 대한 시험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수행하는
시범적인 사업인 경우(공동 개발된 농자재ㆍ농기계 포함)
4. 전체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율이 30%이상인 경우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이행이 곤란하거나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경우
제18조(보조사업자의 계약체결) [신설 2013.9.23. 조례2061]
제19조(재산의 관리) ①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 등기ㆍ등록이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보조금액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 실효적 재산권 확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근저당권 설정은 보조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③ 근저당권 설정기간은 부동산과 종물의 경우 등기일로부터 10년간, 그 밖의 차량 등의 경우 등록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제19조(재산의 관리) [신설 2013.9.23. 조례2061]
제20조(재산처분의 제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해당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가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재산
제20조(재산처분의 제한) [신설 2013.9.23. 조례2061]
제21조(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제20조 단서에 따라 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는
1. 보조사업자가 제7조제2항의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한 경우
2.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참작하여 각 사업별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사후관리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군수가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제21조(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신설 2013.9.23. 조례2061]
제22조(사후평가 및 지원기준) 군수는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의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안군보조금관리규칙(1965.12.29 규칙 제64호)은 이를 폐
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부안군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
부 칙 (개정 2013.9.23. 조례20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