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인천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이하"시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
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과 영 제2조 각 호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7. 11. 30.)
3. "가정사업계 폐기물"이라 함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할폐기물에서 깨진 유리등과 같
이 정상적인 처리가 어렵고 이사, 집수리등으로 사업활동과 관계없이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제4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하며 폐도배지, 폐목재등과 같은'가연
성폐기물'과 유리, 형광등,도자기편류등과 같은 '불연성폐기물'및 폐벽돌, 폐콘크리트등과 같은'공
사장생활폐기물'로 분류한다 (개정 2000. 1. 15.)
4."재활용가능 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에 따라 분리 배출하는 폐기물로서 별표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구청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07. 6. 29, 2007. 11. 30.)
5."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목 식별이 가능한 가구
류, 가전제품류, 사무용기 자재 및 냉. 난방류등으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2에
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07. 6. 29, 2007. 11. 30.)
6."적환장"이라 함은 공중용 쓰레기통 또는 도로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야적과 기타 생활폐
기물을 능률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 3 조(적용지역) ①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관할구역에 적용한다. 다만,
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을 제외한다. (개정 2007. 11. 30.)
② 이 조례는 법 제17조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한 배출자가 배
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 (개정 2007. 11. 30.)
제 4 조(생활 및 사업장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에 담아 묶
은 후 구청장이 정하는 일시ㆍ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30.)
② 가정사업계폐기물은 규격봉투외에 별도로 지정된 폐기물봉투에 담아 처리대행업체에 배출일시, 장
소, 위치등을 신고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
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
치 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개정 2001. 1. 15, 2000. 11.4.)
③ 대형폐기물은 배출한 폐기물전면에 구청장이 지정한 스티커 또는 전산망을 이용한 신고필증을 부착
하여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배출하고 처리대행업체에 배출일시, 장소, 위치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별표1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분리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일시ㆍ장소에 배
⑤ 연탄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⑦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중 영 제2조제7호에 해당되는 사업장
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한 쓰레기 봉투에 담아 배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30.)
제 6 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배출자로 하여금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방법
② 구청장은 제4조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
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6. 29, 2007. 11. 30.)
제 6 조의 2(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제 6 조의 3(청결유지조치) ①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
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소각하거나 노천소각하는 행위
4. 기타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 6 조의 4(청결유지 이행) ① 제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
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안에 명령을 이행받은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
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 7 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등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
여금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때에는 규칙 제8조 별표4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하되, 공동주택등과 같이 다수 주민의 옥외 공동보관시
설 또는 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장비의 성능에 맞추어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지정하
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30.)
②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가연성 생활폐기물, 불연성 생활폐기물, 재활용성 생활폐기물로
구분 보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재활용 보관용기는 재활용품의 분리 수집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제작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연성과 불연성 용기의 구분은 소각처리가 가능한 시기부터 실시한다.
③ 영 제3조 별표1에 규정한 지정폐기물중 규칙 제2조 별표1 내지 별표3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
여부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구분되는 폐기물은 각각 그 종류 및 성상별로 보관용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
⑤ 공동주택의 폐기물 투입구는 폐쇄하고 옥외 공동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 8 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
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장소의 이
용자들이 개별적으로 폐기물봉투를 구입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해수욕장, 등산로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
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등산로, 유원지 쓰레기통 설치·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중용 폐기물 용기의 설치 및 관리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공중용 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공원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파손 또는 오염된 용기는 즉시 교체·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
3. 공중용 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설치장소 등을 협의 설치하여야 하고 구
청장은 기 설치된 보관용기로 인한 도시미관저해 방지 등을 위하여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
제 9 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한 스티커 판매가격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생활폐기물수수료는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단 공동수거용기를 이
용하여 수거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ℓ당 가격에 준하여 부과한다.
4. 가정사업계폐기물의 수수료는 가정사업계용 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단서조항
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배출자(위탁자)와 처리자(수탁자)가 자율적으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판매가격과 판매수수료등의 산정방법은 별표3의 기준에 의한다.
③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부과는 판매가격에서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부과하고 징수는 판매소에 판매하는 방법 또는 전자지불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7. 6. 29.)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가격은 폐기물 처리비용의 자립도 제고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조정하
제 10 조(폐기물봉투의 종류·규격·용도 및 판매가격) ① 폐기물봉투는 규격봉투인 일반용 봉투, 음식물
류폐기물전용봉투, 공공용 봉투와 가정사업계용( 가연성, 불연성, 건설폐기물)봉투로 구분한다.
② 일반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류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
변 및 골목길 폐기물을, 가정사업계용봉투는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가연성, 불연성, 건설
폐기물로 구분하여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02. 5. 15.)
③ 폐기물봉투의 규격, 용도 및 가격은 별표4와 같다.
④ 폐기물봉투의 재질은 선형 저밀도 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하고,"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
(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이상 섞은 재질과 폴리프로필렌 재질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
으며 색상은 일반용봉투는 흰색,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는 청색, 공공용 봉투는 녹색으로 하여 투
명 또는 엷은 색깔로 제작하고 가정사업계용봉투는 노랑색등으로 제작한다. 다만, 일반용 봉투중 10리
터, 20리터 용량의 봉투에 대해서는 불투명하게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02. 7. 15.)
제 11 조(폐기물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의 제작) ① 폐기물 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는
② 구청장은 폐기물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구의 문장,배출요령, 처리업체명,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구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 고유번호등을 표시하고,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에는 구
의 문장, 스티커금액, 배출요령, 처리업체 연락처, 기타 불편사항 신고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
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 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폐기
물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의 제작사양은 각각 별표5, 별표5-
1, 별표5-2, 별표5-3, 별표5-4 및 별표6과 같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구재정 경영수익사업을 위하여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유치
하거나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한 특정용 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종량제봉투의 규격과 인쇄내용 등을
제 12 조(폐기물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의 공급 또는 판매) ①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동사무소와 환경미화원 등에게 공급할 수 있다.
② 일반용봉투와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 가정사업계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는 구청장이 지정하
는 판매소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판매자 또는 전
자지불센터에 일정율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 6. 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에는 폐기물봉투 판매소임을 지역주민이 알 수 있도록 별표7과 같
④ 구청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청소계획을 수립하여 청소를 실시하거나, 공공지역에 대하여 자율적으
로 청소를 실시하는 경우 이에 참여한 기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원할 수 있다.
제 12조의 2(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판매업무위탁) ① 구청장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를 지정판매소에 위탁하는 업무를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 (이하 "수탁자"라 한다.)
에 위탁할 수 있으며 판매업무 위탁에 따른 대행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판매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구청장은 판매방법 및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
한 사항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하여야 하며, 판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
③ 구청장은 위탁 판매업무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2회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 판매업무 수탁기관은 매월 판매운영실적을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익월 5일까지 보고하여야
제 13 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 6. 29.)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 대상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4. 다른 법령에 의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 (개정 2007. 6. 29.)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여
제 14 조(환불) ① 구청장은 폐기물 배출자가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환
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한다.(개정 2007. 6. 29.)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불에 관하여 봉투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 15 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의 대행계약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 11. 30.)
2. 수집·운반·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시설·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②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대행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대행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주민의 편
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 수집물량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
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
④ 대행계약 기준은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장비·인력 등과 실제 수집·운반·처리량을 기준으
⑤ 구청장은 대행계약 기준의 합리성 제고를 위하여 제4항의 기준중 수집·운반·처리량 기준을 연차
제 16 조(보고 검사등) 구청장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검사,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상·하반기 년 2회이상 지
도·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30.)
2.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등에 관한 사항
제 17 조(생활폐기물 적환장) ① 구청장은 제2조제6호의 적환장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할 때에는 폐기
물 발생성상, 교통장애 여부,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설치된 적환장이 생활환경, 교통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철거 또는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설치자의 동의없이
③ 도로변에 이동식 적환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야간교통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야광표시판을 설
④ 적환장의 청소도구는 일정장소에 지정 보관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청결을 유지하여
제 18 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개정 2007. 6. 29, 2007. 11. 30.)
②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
면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
제 19 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
인한 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위반행위를 확인한 현장에서도 과태료처분 통지를 할
② 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납부독촉장과 과태료독촉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29.)
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확인될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 20 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7. 6. 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가 있을 때에 구청장은 관할법원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비송사
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요구통보를 하여야 하며 상대방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21 조(강제징수)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
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 22 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구 수입으로 한다.
제 23 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12호
제 24 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의한 구청장의 권한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
제 25 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쓰레기불법투기를 신고한 자에게 구에서 운영하는 신고포상금
② 포상금은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1건당 10만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 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부과금액의 50%를 지급한다. (신설 2002. 5. 15, 개정 2007. 6. 29.)
제 26 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행정처분과 수수료 부과 및 일
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
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
야 할 수수료 사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절차가 진행중인 행정 처분과 수수료 부과
및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9조제3항의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인천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개정시까지 적용을
제 3 조(적용지역) 이 조례 중 종량제 관련 조항은 구 전역 실시전까지는 종량제 시범사업지역에 한하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될 사항이나 절차가 진행중인 행정처분과 수
수료부과 및 일반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9. 6. 3. 조례 제5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8. 3. 조례 제54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6조의2 및 제18조제1항은 1999. 8. 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 15. 조례 제560호)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3. 9. 조례 제616호)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5. 15.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7. 15. 조례 제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2. 5. 조례 제6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2. 22. 조례 제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6. 29. 조례 제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1. 30. 조례 제8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