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정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을 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
제2조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
다)은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법령이나 다른 조례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기본방향에 의하여 예산안을 편성
제5조 (예산편성지침) ①구청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하는 익년도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매 전년도 8월10일까지 예산요구기관(국장 및 소속기관
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세부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세부예산편성지침 시달시 예산요구기관에 익년
제6조 (예산의 요구 및 편성) 예산요구기관의 장은 매 전년도 9월10일까지
소관별 세입세출예산요구서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예산편성기관
제6조 (예산의 요구 및 편성) 가. 기본계획서
제6조 (예산의 요구 및 편성) 나. 소요자금 및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제6조 (예산의 요구 및 편성) 다. 사업의 효과 분석
3.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4 제5호 내지 제12호에서 정하는 서류
제7조 (예산안의 제출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요구액을 토대
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②구청장은 예산안의 편성·제출과 관련하여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
요가 있는 조례에 대하여는 예산안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설치 및 기능) 지방재정법 제16조의2의 규정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
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정계획수립, 민간투자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호
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3.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민간투자사업
제8조 (설치 및 기능)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4. 기타 재정운용 또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4급 이상 관계공무원과 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을 포함하여 재정분야 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지역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은 위원회 개최시마다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서울특별시양천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임명되는 4급 이상 관계공무원은 규
제10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
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 (소위원회) ①위원장은 안건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
제13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
제14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와 소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
제15조 (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제16조 (수당)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
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
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기금설치의 기본원칙) 구청장은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특
정한 자금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금을 설치할
제18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당해 기금에 대하여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기금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③구청장은 기금의 현금 및 유가증권을 서울특별시 양천구금고(이하 "구
금고"라 한다)에 보관하여야 하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
④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금고로 하여금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9조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31일에
제20조 (회계관직 지정) ①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
제20조 (회계관직 지정) 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②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
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③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기금운용 전반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21조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기본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③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 (기금운용계획의 내용) ① 제21조제1항 규정의 기금운용계획은 운용
총칙,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되며, 기금조성계획·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
②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사업목표, 자금조달과 운용 및 자산취득에 관한
③자금기본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
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주요항목·세부항목으
④자금운용계획 중 수입·지출계획은 세입·세출예산과 같이 장·관·항
제23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구청장은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②구청장은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제24조 (기금운용심의회) 구청장은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심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
1. 제21조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
2. 제23조제1항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제25조 (주민공개 횟수)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정운영상황(이하 "재정운영
상황"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상반기
와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26조 (주민공개대상) 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반기에 공개하는 재정
9.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②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다
9.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③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재정운영상황 공개 내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통
제27조 (공개방법) ① 재정운영상황은 구보 등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는 사항과 당해 연도 세입세출예산서, 전
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등은 구정종합정보센타 및 재정운영상황 공개와 관
제28조 (사무의 인수인계로 인한 공개) 구청장의 궐위·임기만료 등의 사유
로 사무의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신임 구청장은 제27조에 정한 방
부 칙(2000.07.31 조례제05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양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및 서울특
별시양천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