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세 법령의 적용) 군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
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6. 5.3
제3조(세목) ①군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주군세 부과징수 규칙」(이하
제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군수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
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제7조(수정신고) ①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 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정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
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37조의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정하는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와 동
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는 적용하지 아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군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에 과
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
수가 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하고 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부동산평가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
5.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가
⑤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위원회를
⑥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지방세 운영
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이조에서 "위원회"라 한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이상 15인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9
④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기타 실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
⑤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9.7.31 조례1521>
제10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군수는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중 납세 고지서·독촉
장·최고장 등의 송달 군세의 징구금 징구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군 내부
위임 규정을 정하여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99. 7. 31 조례1521>
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 ①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
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벽지지역·도서지역·접견지역인 읍·면을 말한다.
②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납세고
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0천원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개정 2006. 5.30 조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
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법령에 규정된 기한내에 군수에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
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기한의 연
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2항의 연장 기한
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이내
④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이내에 조사·결정하고,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법령에
제13조(허가 등의 제한) 군수는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
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고 이를 당해 납세의무자
1. 납세자의 주소·거소·성명, 영업소 또는 사무소 명칭·소재지
제13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지방세법」 제6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
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도세 및 군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
한다)에 대한 공개 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 할 수 있다. [신설 200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
제14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군세에 관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군세
제16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세무공무원이 군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정할 경우에
는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
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16조의2(물납) 군수는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
청을 받아 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영 제11조의2 내지 제11조의4의 규
정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99. 7. 31 조례1521, 개정 2005.4.4. 조례1998 ]
제16조의3(분납) 군수는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
터 45일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9. 7. 31 조례1521]
제17조(서류송달의 방법) ①법 제51조의2및영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납세고
지서.납부통지서.독촉장및최고서를 하부조직인 리장.반장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우편요금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탁송달수
③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에서 정한 방법이라 함은 「우편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은 말한다. 이 경우 고지서의 우편발송을 증명할 수 있도
록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접수인을 날인 받도록 하 여야 한다. [신설 200
제18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제19조(납세의무자) ①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
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군내에 영 제130조의2제1항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
②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군내에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제2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균등할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8월 16일부터 8월
제21조(세율) ①균등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2000원 <개정 99. 7. 31 조례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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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신고 및 납부) ①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각 사업장 소재지별 인분계산하여 당해 사업년
도 종료일부터 4월 (「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
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
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 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
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년도별로 추가 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한 때에는 귀속사업
년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
001. 3. 5 조례 1597, 2004. 5. 15 조례1674>
②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별징수 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 6.20 조례
1.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2.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4.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③법인세할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17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
④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
제23조(수정신고납부) ①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소득세할을 신고
하고 납부한 날부터60일 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를 수정신고하고 납부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추가납부세 액을 납부하여
야 하며, 환부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 연도분 법인세할에서 환부받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납부로 인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
과하지 아니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
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
할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②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
③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부과
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
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경우는 당해연도 7월말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
④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
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
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본조
제24조(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토지·건축물·주택(이하 "재산"이라 한다
제25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
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
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
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
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3.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
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및주거환경정
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본조 개정 2005.4.4. 조례16
제26조(과세표준) 삭제 <2006.5.30. 조례1731>
제27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나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
제28조(세율) ①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및(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가.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②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세율이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
제28조의2(세율적용)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
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8조제1항제1호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
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8조제1항제1호나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8조제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8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
28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본조 신설 2005.4.4. 조례1698]
제28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조례1731. 2007.8.13. 조
③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 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5.4
제29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무주군세 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및 법
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1. 소유자의 주소·성명·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명칭·소재지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 사용에 직접사용하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신설 2005
제30조(공익·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
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
제31조(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에 사용하는 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개정 2005.4.
제32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사용·수익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하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
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 년월일·소재지·지번·구조·용도·층수·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
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4.4. 조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 으로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개정 2005.4.4.
6.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개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신설 2005.4.4. 조례1698]
제34조(재산세 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3조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
니할 경우에는 군수는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제35조(납세의무자) ①군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로 정하는 주된 상속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
③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
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06.5.30.
제3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의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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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영 제146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
에 대한 제1기분 (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 세액을 합산한 금액
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n-2)
n : 차령(2 ≤ n ≤ 12) 〔신설 2001.3.5 조례1597〕
4. 화물자동차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적량 10,000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
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을 포함 한다)
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의 수요에 공하
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에 공하거나 국
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7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을 분할한 세액(비영
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
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
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2001.3.5 조례1597〉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
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6조의6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③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불구하
고 연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④연세액이 10만원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하는
때에 연세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세한 금액을
제38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 계산) ①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군
수는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을
②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
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③자동차세 과세기간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소유
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신설 2000. 6.20 조례 1571, 개정 2004. 5. 15 조례16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2,000원미만인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
제39조(일할계산시 세액계산방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일할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
제39조의2(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
하는 군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 이라 한
다)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세법」 제3조의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제39조의3(세율) ①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215로 한다.<개
정 2003.6.25. 조례1658, 2004. 5. 15 조례1674, 2005.4.4. 조례169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196조의 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
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주행세의 세율로 한다.[신설 2001. 3. 5 조례1597]
제39조의4(신고 및 납부)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하고 납부 하고자 할 때에는 다
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군
1. 「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 납
2. 「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 납
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4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
제39조의5(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등) ①주행세를 징수한 군수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
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 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②울산광역시장은 군수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
액을 법 제196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안분한 후 동조동항에서 정한 기한
까지 군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 내역서를 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납세의무자) ①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군에 농업소득세
②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
③「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④같은 세대안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
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그 주된 납세의무자가 당해 농업소득세를
제41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신청) 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
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는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
지·지번·지목·면적·용도·농업소득금액·비과세 받고자 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2조(개간·간척 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
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인가 또는 허가년월일, 사실상 준공년월일, 영농개시일, 피해
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로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제43조(과세기간) ①농업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②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업소득에 대
③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함으로 인하여 출국일부터 당해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농업소득이 생기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업소득
제44조(과세표준) ①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이하 "과세기간"이라 한다)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
소득 및 감면소득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
②수입금액은 과세기간중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범위
·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6조에서 정한 바에
③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
요경비의 종류·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9조
④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기초공제한다
. 다만, 제4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수(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④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기초공제한다
. 다만, 제43조제2항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수(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제45조(세율) 농업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 3.5 조례 1597>
제46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 신고 등)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영 제167조에서 정하는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작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군수가 변동사실을 확
인하였거나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 등의 대리신고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장을 변경하
였을 때에는 그 변경사실을 즉시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제47조 <삭제 2004. 5. 15 조례 1674>
제48조(수시부과) 수시로 부과하는 농업소득세는 중간예납이나 확정신고에 불구하고 과세기
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영 제166조의 정하는
제49조(신고와 납부)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영
제50조(농업소득조위원회의 설치) ①수입금액·농업소득금액 그 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3.6.2.
②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
③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1
④농업소득조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
제164조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업소득금액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법 법2제206조규정에 의 하여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을 제1항의 기간내에 군 <개정 2002.3.15. 조례 1625>
제51조(과세대상) ①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제조담배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52조(납세의무자) ①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 소비세를 납
②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③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별송품으로 제조담배가 반입되는 때에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제조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
하는 경우 제조한 자 또는 반입한 자가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소비 기타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
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신설 2005.4.4. 조례1698]
제53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제조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한다.
제54조(세율) ①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641원, 다만 판매가격이 200원(20개비당) 이하인 궐련은 20개당
나.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1,150원 다. 제3종 엽궐련 5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 [신설 2005.4.4. 조례1698]
제5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 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1. 납세의무자의 주소·거소·성명·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명칭·소재지
제56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
제57조(신고납부등) ①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제조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영 제181조에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군에 신고
②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를 수입제조담배의 담배소비세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영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담배
소비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군에 납입하여야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제조담배의 품종·수량·세율·세액등을 기재한
납부서와 함께 산출된 담배소비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58조(납세의무자) 도축세는 군내에서 소·돼지를 도살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59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
2. 돼지 : 도살하는 돼지 가격의 1,000분의 10
제60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
제61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소·돼지를 도축장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축장 경영자
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소·돼지를 도살할 때마다 부과·징수한다.
②소·돼지를 도축장 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
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군수
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당해 도착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야
제62조(신고납입)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식에 의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돼지의
도살두수·과세표준액·세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
고 징수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축장 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
의무자는 도살한 때마다 도 축세를 징수하여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축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
에 불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 납입
제63조(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특별징
제64조(가산세) 군수는 제62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 축세액을 특
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100분의 10에 상
당하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제65조(장부 비치의 의무) ①도축장 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비치하여
2. 도살자의 주소·거소·성명·영업소 또는 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 연월일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장 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③도축장 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8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
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9조(부과지역의 고시) 군수는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
여야 한다.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는 또한 같다.
제80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
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
1. 소유자의 주소·거소·성명·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3. 건축물의 소재·종류·구조·바닥면적·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신설 2005
제81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자가 도
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소유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
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
제82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직
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 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
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사용수익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
제83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 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 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제84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제85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 조례173
③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 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05.4
제86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 <개정 20 <개정 2005.4.4. 조례1698>
제87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88조(신고의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의 건축
년월일·소재지·지번·구조·용도·층수·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 <개정 2005.4.4. 조례
4.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개정 2005.4.4. 조례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개정 2005.4.4.
6.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개정 200
②납세의무자가 건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
월일·종류·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③납세의무자가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④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
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과 지목 변경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지목
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4조의21의 규정
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89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군수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
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
제90조(납세의무자) 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
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는 사업소세를 납부
1. 재 산 할 :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
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206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91조(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다.
2. 종업원할 :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
제92조(세율) ①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로 한다.
1. 재 산 할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②영 제2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
제93조(납기) ①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신
②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군
제94조(신고의무) ①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지번·구조·용도·층수·건축물의 연면적·종업원수·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95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감면조례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
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
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재산할은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까지 하고,
종업원할에 대하여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까지로
1. 소유지의 주소·거소·성명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명칭
2. 건축물의 소재·종류·구조·바닥면적·연면적 및 용도
3. 교회·성당·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 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9. 7. 31 조례15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또는 부과하여야 할 군
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0. 6. 20 조례157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
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
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
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
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개정 2001. 3. 5 조례1597>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개정 2001. 3. 5 조례1597>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
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
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부칙 <2001. 3. 5 조례159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제1호의2 및 제39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01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
동차세액은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6조제1항제1호의2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
용한 값으로 한다.
제3조(주행세율의 적용 및 소정에 관한 특례)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 후 최초
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
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2.3.15 조례16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의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6.25 조례165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소세 재산할의 납기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여야 할군세
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4.5.15 조례167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
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68조제1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
초로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
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4.4 조례169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
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제4절의 규정(제40조 내지 제50조)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
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6.5.30 조례1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과세특례)
①「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2006년 1월
1일부터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
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세 및 자동차세는 제132조의2 및 제
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
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33에 해당하는 금
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
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
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②「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2006년 1월
1일부터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
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칙 <개정 2006. 9. 6 조례17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한) 제86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9. 11. 2. 조례 제18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문개정 2010. 4. 26. 조례 제189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1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2절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2010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적용기한) 제81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및 2010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