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및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이하 "시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폐기물의 종류와 성상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가정폐기물 : 단독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2. 사업장폐기물 :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3. 다량폐기물 :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1일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또는 1회에 1톤이상 폐기물이 배출되거나 일련의 공사. 작업 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배출되는 폐기물
4. 다량배출일반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1일 평균 100킬로그램이상 배출되는 폐기물
5. 건축물폐재류 : 1회에 1톤이상배출 되거나 일련의 공사. 작업 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공작물의 제거 및 토목. 건축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6. 대형생활폐기물 :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써 개별 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폐기물
7. 재활용가능품 : 별표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 품목
제3조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①강북구 전구역을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의 경계가 하천. 공원. 도로고가차도 . 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일반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필요시 시. 도. 단체장과 상호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을 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에 고시하고 이해 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조정지역의 지번.면적.도시계획상 용도.관계지적도.임야도 등 부속도서
제4조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 시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관리구역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때에는 사전에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일반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배출) ①일반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대형생활폐기물.건축물폐재류 및 기타 일반폐기물(대형생활폐기물.건축물폐재류를 제외한 일반폐기물)로 나누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1. 대형생활폐기물 : 배출 3일전에 배출자의 주소.성명.물품명.크기.수량 등을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 또는 동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여 놓아야 한다.
2. 건축물폐재류 :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배출신고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신고한 후 일반폐기물(건축물폐재류)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3. 기타 일반폐기물 : 보관시설이나 용기에 담아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종류.성상별로 보관 또는 배출방법을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①일반폐기물 배출자는 일반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류할 수 있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규격.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일반폐기물 광역처리 규약의 내용) 시조례 제11조에 의한 일반폐기물광역처리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간의 재정부담 비율과 부담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 ①구청장은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자(이하 "일반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대행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처리방법
6.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제9조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지침) ①구청장은 일반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일반폐기물 처리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지도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일반폐기물 수집.운반방법.인력.장비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대체포함) 등을 포함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는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작업방법 등을 시장 또는 구청장의 일반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에 맞추어 확보.개선.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기술능력.확보상태 일반폐기물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와 요금과징의 적정성. 행정지시 이행상태를 연2회 (반기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종량제실시) ①구청장은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안에서 일반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②종량제 실시대상 일반폐기물(이하"종량제폐기물"이라고한다)의 수수료는 별표2의 관급규격봉투(이하"규격봉투"라한다)가격에 의한다.
제12조(종량제 실시대상 일반폐기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중 종량제 폐기물은 가정 및 사업장 폐기물로 하되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생활폐기물, 다량폐기물, 다량배출일반폐기물, 건축물폐재류 등은 제외한다.
제13조 (폐기물의 배출방법) ①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 공급하는 규격봉투에 이를 담아 묶은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대행수거하는 지역에는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종량제 실시대상이 아닌 폐기물의 배출방법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규격봉투의 종류) ①규격봉투는 가정용봉투.사업장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②가정용봉투에는 가정폐기물을, 사업장용봉투에는 사업장폐기물을 담고 공공용봉투에는 골목길 등 공동청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제15조 (규격봉투의 색깔 · 규격 및 재질 등) 규격봉투의 색깔.용량 규격.사양.재질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격봉투의 색깔은 가정용봉투는 흰색, 사업장용봉투는 오렌지(주황)색,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2. 규격봉투의 용량별 규격 및 용도는 별표3과 같다.
3. 규격봉투의 사양은 별표4와 같다.
4. 규격봉투의 재질은 폴리에칠렌으로 하되 그 밀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 (규격봉투의 제작) ①규격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자치구의 기관명과 문장.용량.용도.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봉투제작 계약을 체결할때 불법제작.유출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 (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받을때 제15조 제1호 내지 제4호 및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 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규격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작.검수한 규격봉투는 가능한한 당일 해당 동사무소 및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인계하고, 인수한 동장 및 일반폐기물처리업자는 이를 밀폐된 창고에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동장 및 일반폐기물처리업자는 인수한 규격봉투 중 가정용봉투 및 사업장용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봉투판매소"라 한다)에서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
②공공용봉투는 골목길 등 공동청소용으로 필요할 때 동장이 필요량을 사용한다.
③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직접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제19조 (봉투판매소의 지정) ①구청장은 규격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인구.면적.가옥.사업장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 및 업소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유원지, 공원, 등산로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당해 관리사무실이나 출입구 인접상점 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수 있도록 별표5와 같은 지정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20조 (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①봉투판매인은 규격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②구청장 및 동장은 제1항 각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 (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①구청장은 제20조 제1항 각호의 순수사항을 위한 봉투판매소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체 등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를 지정해제하였을 때에는 즉시 다른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2조 (규격봉투대금의 수납등) ①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규격봉투대금은 공급할때마다 수시분으로 고지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이내로 한다. 다만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한 규격봉투대금의 징수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23조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 ①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분리배출한 재활용가능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다량폐기물 및 건축물폐재류의 수집. 운반 수수료는 별표6과 같다.
3. 대형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7과 같다.
4. 다량폐기물 및 건축물폐재류의 처리비는 별표8과 같다.
②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처리비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 관리자 등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4조 (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①일반폐기물 수수료 등은 당해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한 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운영관리조합에서 일반폐기물의 처리비는 강북구의 수입으로 한다.
②건축물폐재류에 대한 처리비는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 처리자에게 납부한다.
제25조 (수수료 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 등) ①제23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량폐기물의 수수료 및 처리비는 매월징수하고 납기는 다음달 16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제2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수시분으로 고지하며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26조 (가산금 등) 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봉투대금을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을 준용한다.
②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폐기물의 수수료 및 처리비와 대형생활폐기물의 수수료를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7조 (수수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감면할때에는 가정용 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1인당 매월60리터 범위내에서 지급 한다.
제28조 (쓰레기 봉투의 현금교환) ①종량제폐기물 배출자가 다른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현금교환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 동장으로부터 교환 사유 및 교환수량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동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교환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의 적정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후 교환확인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④봉투판매인은 동장이 발부한 교환확인서를 제출하는 자에게 동장의 확인서 및 교환할 규격봉투를 받고 현금과 교환하여야 한다.
제29조 (과태료 처분통지 등) 제29조 (과태료 처분통지 등 ) ①구청장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7조 및 제15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장소에서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될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 (청문) ①구청장은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을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과태료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 및 납부 통지서에 의견진술 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 부터 발생한다.
제31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의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 6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 (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 . 징수 한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34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수수료.처리비.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5. 4. 6 조례 제6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