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6조, 제137조 및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제 2 조 (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 3 조 (종류 및 요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 4 조(징수방법) 「전자정부법」제38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제 5 조 (2통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 6 조 (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31.>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증명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증명
8.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4.11.12.>
9.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제1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용
②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8호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당해 신분확인이 가능하고, 관내에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한다.
③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의 감면을 신청하는 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7 조 (징수시기)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 부터 징수한다.
제 8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5. 3. 31 조례 제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5. 2 조례 제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10. 25 조례 제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0. 14 조례 제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2.31 조례 제7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별표 제1호 중 나목 (1)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1. 1 조례 제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8. 1. 13 조례 제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7. 31 조례 제3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9. 29 조례 제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1. 10 조례 제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3. 30 조례 제41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6호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로 하고, 제22조제6항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할보장법 수급권자"로 한다.
부 칙 <2001. 8. 1 조례 제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1. 1 조례 제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4. 4 조례 제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1. 12 조례 제5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5. 6 조례 제5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2. 30 조례 제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0. 27 조례 제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9. 28 조례 제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2.31 조례 제7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별표 제1호 중 나목 (1)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