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 6.12, 2005. 9.27)
제2조(선서) ①공무원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
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
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①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
②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96. 6.
제5조(친절·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구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
제5조(친절·공정) [전문개정 1996. 6.12]
제6조(근검절약) ①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개정 1996. 6.12)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화
재ㆍ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
숙직ㆍ방호원 그외의 당직 및 비상근무자(이하 "당직 및 비상근무자"라 한
다)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
②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
③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
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1996. 6.12)
④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6.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1996. 6.12 제2항 신설,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함]
제8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
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
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 6.12)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그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
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개정 1996. 6.12)
제9조(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
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
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
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6. 6.12)
③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
(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
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신설 1995. 1.
제10조(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
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근무와 관련
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1996. 6.
②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제12조(복장 등) (개정 1996. 6.12) ①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②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제복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
③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총리령)을
제2장 근무시간 등(개정 1996. 6.12)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1996. 6.12, 1997. 9.26, 2004. 6.30)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1996. 6.12, 2004.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및 연장) (개정 1996. 6.12) 구청장은 직무의 성
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
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6. 6.12)
제15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개정 2005. 9.27) ①구청장, 기타 구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6. 6.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장은 그 다음
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기관의 업무사정,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 6.12, 2005. 9.27)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구청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 근무
체제를 유지 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5. 9.27]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개정 2005.
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7. 9.26, 2004. 6.30)
┏━━━━━━━━━━━━━━━━━┯━━━━━━━━━━━━━━━┓
┣━━━━━━━━━━━━━━━━━┿━━━━━━━━━━━━━━━┫
┗━━━━━━━━━━━━━━━━━┷━━━━━━━━━━━━━━━┛
②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
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
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 9.26, 2005. 9.27)
③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
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신설 1997. 9.26)
2.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연가일수
제18조(연가일수) [전문개정 1996. 6.12]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
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6. 6.12)
②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이상으로 분
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 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④소속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
⑤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의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
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6. 6.12)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1997. 9.26 제3항 및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함]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5. 9.27)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개정 1996. 6.12) ①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
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개정 1996. 6.12, 단서삭제 2002.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년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는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미만은 절사한다.(신설 2002. 5.18)
휴직자의 연가일수 = --------------------------- × 당해년도 연가일수
③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ㆍ조퇴 또는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개정 1996. 6.12, 1997. 9. 6, 2002. 5.18)
④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
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
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신설 1997. 9.26, 개정 2002. 5.18)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2002. 5.18 제2항ㆍ제3항을 제3항ㆍ제4항으로 함]
제22조(병가) ①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누계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중인 때에는 그 기간을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
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
1.18, 후단신설 1996. 6.12, 개정 1997. 9.26, 2002. 5.18)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개정 1996. 6.12)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당해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②병가일수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공가)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
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1995. 1.18)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
제23조(공가) 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개정 1996. 6.12)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개정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개정 1996. 6.12)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신설 1995. 1.18, 개정 1996. 6.12)
5.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신설
1996. 6.12, 개정 2000. 4.27, 2002.12.31)
제23조(공가) [1995. 1.18 제4호를 제5호로 함]
6.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7.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개정 1996. 6.12)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신설
제23조(공가) [1996. 6.12 제5호를 제7호로 함]
제24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때에
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1996. 6.12)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1996. 6.12, 2000. 4.27, 2001.11.23)
③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
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개정 1996.
④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
⑤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
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1996. 6.12)
⑩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
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제24조(특별휴가) [1996. 6.12 제5항제5호를 제8항으로 함]
제24조(특별휴가) [2000. 4.27 제4항 내지 제9항을 제5항 내지 제10항으로 함]
제25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개정 2005. 9.27)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 6.12, 1997. 9.26, 2000. 4.27, 2005. 9.27)
제26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개정 1997. 9.26) 제27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지방자치단체
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개정 2005. 9.27)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며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개정 1996. 6.12)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의 이
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기타 임원이
3. 그외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28조(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제27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
하고자 할때에는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6. 6.12, 2005. 9.27)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9조(국외여행) (개정 2005. 9.27)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개정 1995. 1.18, 2005. 9.27)
제30조(정치적행위)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1. 정당의 조직·조직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개정 1996. 6.12)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
②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개정 1996. 6.12)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개정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
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개정 1996. 6.12)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
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
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개정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여부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
제30조의2(공무원의 범위)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6.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
18조제3항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4조제2항은 2001년 11월 1일이후 출
산하는 여성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2. 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9.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6항, 제24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
9항과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
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
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