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 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
제4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노인복지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를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
제4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 제8호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
1.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이하일 것.
제5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
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
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법」제31조 또는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6조【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
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
제7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1. 「문화재보호법」제5조,제7조 내지제9조와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
2.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3. 「문화재보호법」및「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 구역안의 부동산
②「문화재보호법」제47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제7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8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주택법」제9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
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
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
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
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
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제8조의 규정
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
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임대주택법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 및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
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
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
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
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9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
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제30조 및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
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 「철도안전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써 동법제32조 규정
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
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를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
제10조【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
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주민등록법」에 의한 세
대별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그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
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지구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
미터 이하의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
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1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
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
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과세대상을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
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
제12조【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제28조의2의 규
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
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
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
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제외
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
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
제1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
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구역안의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어느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4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신용보증재단
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제17조제1호 내지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
을 경감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5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
령」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
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제외한다)에 대
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서울특별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6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
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제17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
일 현재 동법제5조제1호 내지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
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에 종사하는 종업
제18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
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
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다음 각호의 기준일부터 10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제19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
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제188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제20조【서울특별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서울특별시용산구무허가건물정비에대한보상금
지급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 건물이 철거
제21조【서울특별시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①「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제2조의2제1호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전직대통령 또는 그 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지방세법」제188조의 규정에 불 구하고 1,000분의 1.5로 한다.
제22조【서울특별시 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과세기준일 현재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업지역내에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
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 다만, 기존의 공장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
1. 공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2.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축 또는 증축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제22조의2(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한 호텔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82조제1항제1호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으로
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신고된 직전연도의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한다.
이 조에서 같다) 공급가액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의3호에 의한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의 공급가액이 100분의 30 이상(직전연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기
준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당해연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2.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당해연도 과세기준일 현
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각 목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인하한 경우
제23조 재산세 과표경감】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가 상승
분의 100분의 3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
제24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
제25조【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 서식에 의한
서울특별시용산구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서울특별시용산구청장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
② 구청장이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
제26조【감면자료의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제295조의 규정을 준용
제27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
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 5.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3.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5.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