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징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1. 4.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 31, 2011. 4. 1>
1. 어린이 : 초등학교 학생이거나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2. 청소년 :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이거나 청소년증을 소지한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3. 군 인 :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전투·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경비교도대원, 공익 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시설사용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시설사용료 징수기준) 휴양림내의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 12. 31, 2011. 4. 1>
제4조(시설사용료 징수) ① 시설사용료는 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사용예약을 받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신용카드, 인터넷 뱅킹, 폰뱅킹 및 무통장 입금 등
③ 시설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휴양림에 사용권 발매기를 설치한다.
제5조(시설사용료의 면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2011. 4. 1>
1. 휴양림 업무와 관련된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도지사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휴양림과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예약금 납부와 취소) ① 휴양림내 숙박시설을 예약한 자는 예약후 3일 이내(공휴일 및 금융기관 휴무일은 제외)에 사용료 전액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약한 자가 지정기일 내에 사용료를 입금하지 않을 경우 예약을 자동으로 취소한다.
제7조(위약금 처리) ① 휴양림시설 사용 예약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예약금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
1. 사용 예정일(check-in) 3일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전액환불
2. 사용 예정일(check-in) 2일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총 사용료의 10% 해당하는 금액
3. 사용 예정일(check-in) 1일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총 사용료의 20% 해당하는 금액
4. 사용 예정일(check-in) 당일에 예약을 취소하거나 예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총 사용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환불하는 경우 송금수수료 등의 비용은 예약자의 부담으 로 한다.
③ 시설물 사용예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휴양림 사정으로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잔여 사용료를 환불한다.
제8조(요금표의 게시) 도지사는 자연휴양림 내에 별표의 시설사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
제9조(세입조치) 자연휴양림의 수입은 충청북도 일반회계세입으로 한다.
제10조(위탁관리)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2011. 4. 1>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31 조례 제3126호)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4. 1 조례 제3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