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 적용예)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의결사항은 1989년분부터 적용한다.
③(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적용예)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
결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개정 1990.07.30 조례 제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1.12.31 조례 제21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을 공유재산의 1991년
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1991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
용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조림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대부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림목적
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연간 대부료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 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부 칙(개정 1992.03.14 조례 제23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 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예) 제23조의2의 규정은 1990년 11월 10일 이후의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한다.
부 칙(개정 1993.07.16 조례 제26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심의된 사항에 대하
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개정 1994.05.17 조례 제284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4.12.31 조례 제3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6.04.10 조례 제3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8.02.28 조례 제4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3조 제6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되는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1999.09.01 조례 제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9.12.03 조례 제48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연체료의 감면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③(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④(매각대금의 감면 적용례) 제3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
약분부터 적용한다.
⑤(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5호·제6호, 제3항,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3조제2항·제6항 단서, 제8항, 제9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및 제25
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
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 대부·사용준인 자로서 다음 연도의
대부료·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
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0.12.01 조례 제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1.12.31 조례 제5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3.05.30 조례 제59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 ·제2항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③(대부료등에 대한 특별 적용례) 제23조의2제1항에 의한 대부료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④(연체요율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각호의 대부료등의 연체요율 또는 부과
대상기간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6.09.29 조례 제6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 3. 5 조례 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0.12.20 조례 제8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