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과세의 근거) 서울특별시강북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세목,과세객체,과세표준,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법령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7.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세무공무원 :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구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의 규정과 납세의무자의 주소,성명,과세표준액,세율,세액,납기,납부장소와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구청장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세목) ①구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구세의 과세면세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25.>
제6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구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직원 또는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1997.11.25.>
제6조의2(납세완납증명서 등의 발급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완납 증명서와 미과세 증명서의 발급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발급할 수 있다. <단서신설 1998.4.14.>
제7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개정 1997.11.25.>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납기한의 익일부터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3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납부 또는 기한을 연장할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의 연장 기한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구청장이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이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신고납부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금는 그 연장 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징수한다.
제8조(허가 등의 제한) 구청장이 영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주무 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4.>
제9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구세에 관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영서제30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25.>
제10조(부과사실 증명서의 제출) 구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 자의 동일 과세 객체에 대하여 동종의 세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부과한 때에는 부과사실을 신고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탈루된 징수금의 처리) 누락,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연도의 세율에 의하여 당해금액을 일시에 부과 징수한다.
제12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구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13조(공시송달)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및 최고서의 송달은 영 제 39조의2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강북구통반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4.14.]
제14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의·의결하고 기타 지방세제 및 과세표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안건을 분장·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방세세제분과위원회·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 및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으로서 다른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4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각 분과위원회는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국장과 위촉위원중 호선된 1인으로 하며, 위원은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자로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5. 기타 지방세 제도에 관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의2(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 관련 5급 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법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공인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률학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③적부심사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시행규칙 제3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⑥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면허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기타 직접 사용 또는 수익금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제16조(납기) 면허세의 납기는 다음과 같다.
1. 신규면허에 대한 면허세는 그 면허증서를 교부 받은 때
2. 면허의 갱신으로 간주하는 제2회분 이후의 매년분에 대한 면허세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제17조(비과세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84조및 법 제5장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이나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또는 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11.25.>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 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6.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18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재산에 대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① 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6.10.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률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20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부터 10일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과세표준) ①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1조의2(세율)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주택 :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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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50
다. 제22조 및 영 제1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 내에 소재하는 영 제142조의2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6
라.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3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그 가액의 1,000분의 3
제2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23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세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축물의 구조, 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 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 납세의무자가 구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 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세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의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세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5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돈,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세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6조(재산세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 ① 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6.10.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률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28조(토지에 대한 신고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및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세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과세토지가 과세토지로 되거나 과세토지가 비과세토지로 된 때
3. 토지를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 법 제234의 12내지 법 제5장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용도, 기타 비과세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구청장이 비과세 대상이나 감면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나 감면을 할 수 있다.
제29조(세율) ①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로 한다
②법 제2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30조(납기)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31조(신고의무) ①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세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32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45조의 2 및 법 제5장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및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납기개시일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이나 감면대상자임을 알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또는 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11.25.>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 건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부 칙< 1995. 3. 31 조례 제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0. 14 조례 제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1. 25 조례 제2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4. 14 조례 제2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분과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지방세심사청구분과 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