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 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제2조(관리 책임)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 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연혁
② 도지사는 공유재산의 관리를 총괄하는 공무원(이하 "총괄재산관리관" 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 재산의 관리를 책임지는 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재산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유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연혁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ㆍ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 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은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연혁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연혁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2. 행정재산 중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3.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4. 단서에 따른 회계 간의 공유재산 무상 이관
5.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 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이하 "영"이라 한다)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못 미치는 토지의 면적
3.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특별시ㆍ광역시 지역은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ㆍ처분
4. 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특별시ㆍ광역시 지역에 있는 33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나. 일반 시 지역에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재산
다. 군 지역에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을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연혁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연혁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여 대부재산 관리ㆍ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연혁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 상태
2. 사용료ㆍ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5. 원상 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을 매각하거나 대부할 때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앞으로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보존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에 위치하여 활용할 수 없는 재산
5. 소유권에 관하여 소송 등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시정이 필요할 때에는 그 조치 계획을 수립 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어 능률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하고, 가능하면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연혁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고 재정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재산은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연혁
제11조(사용료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도지사는 공유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연혁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ㆍ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도지사는 및 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 예산 의결 전까지 전라남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전라남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연혁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 관리 전담부서와 미리 협의한 후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ㆍ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ㆍ하천 등)으로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연혁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연혁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연혁
② 기부를 받아들일 때에는 재산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아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 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ㆍ수익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연혁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그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제18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연혁
제19조(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사용 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그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연혁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ㆍ수익을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인하여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는 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연혁
1. 사용 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 조건
제21조(사용ㆍ수익 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부를 갖추어 두고 허가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ㆍ수익 허가부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연혁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의 범위 및 기간과 연간 사용료 및 그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연혁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수탁자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 비용을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에 따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및 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입찰 조건에 따라 배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 보수는 도지사가 직접 시행한다.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① 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연혁
1. 사업계획서(관리위탁 재산의 표시 포함)
2. 조직, 정원, 예산ㆍ결산,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수탁기관의 경영상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 회사가 평가한 결과에 따름)
4. 관리위탁 수행결과 평가(위탁계약사항 이행 성실도 평가)
5. 위탁기간 갱신의 타당성
6. 그 밖에 관리ㆍ운영 능력 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1.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ㆍ운영 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사용ㆍ수익 허가에 대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에 사용권 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연혁
제25조(대부재산의 환수 및 대부료 징수 조치 등)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를 게을리하여 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을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혁
②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부한 재산이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란 「」 및 , 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연혁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한 대부ㆍ매각 대상 공유재산 등)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연혁
1. 「」 에 따라 도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공유재산
2. 「」 , , 및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및 준산업단지 내의 공유재산
3. 「」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지역의 공유재산
4. 「」 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도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내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공유재산으로서 도지사가 외국인투자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연혁
1. 채광물 가격
2.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앞으로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 활용하는 데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 재산으로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그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2.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 에 따른 수급자에게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그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제 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 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받는 경우
4. 도지사가 벤처기업 창업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 까지 및 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6. 상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도내에서 조달하는 일정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제30조(토석 채취료 등) ① 제1항 단서에 따른 광석ㆍ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되거나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ㆍ토석 등의 채광물 채취료는 채취 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연혁
② 제1항에서 원석의 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채광물을 반출할 때의 세제곱미터당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 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채광물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 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 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채광물의 종류별ㆍ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해서는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를 산출할 때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연혁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逆算)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 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 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결정할 때 건물과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제1호의 계산식 또는 제2호에 따라 산출한다.
1.A: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에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B: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에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C: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2. 공용면적의 100분의 30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및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 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연혁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감면
가. 「」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부품 및 원자재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5퍼센트 감면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부품 및 원자재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부품 및 원자재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② 「」 및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에 대부하는 경우: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에 대부하는 경우: 100분의 50
③ 및 에 따른 생산ㆍ연구시설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④ 「」 및 에 따라 호텔시설 건설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제33조(전세에 의한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① 에 따라 전세금을 받고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어야 한다. 연혁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 방법으로 대부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도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산정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따로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중도에 취소ㆍ해지하였을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뺀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 절차에 관하여는 「」을 준용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및 에 따라 해당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및 대부기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경우 감액률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연혁
제35조(대부료 등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연혁
1. 첫해: 사용 시작일 이전. 다만, 사용 시작일이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까지로 한다.
2. 2차 연도 이후: 매년 당초 사용 시작일에 해당하는 날의 30일 이전
② 에 따른 대부료의 분할납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1.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 이내 2회 분할납부
2. 연간 대부료가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 이내 3회 분할납부
3. 연간 대부료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9개월 이내 4회 분할납부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와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한을 일정 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대부 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대부 정리부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연혁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
2. 대부계약 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료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 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의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ㆍ보관함으로써 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연혁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매각대금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연혁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교육청에서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3. 「」 및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에 있는 토지 중 도지사가 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기준에 해당하는 사유 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자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 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② 도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매각대금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2.26)
1. ㆍㆍ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도가 필요하여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계속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한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가. 「」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용지
나. 「」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용지
다. 「」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라. 시장ㆍ군수가 조성한 농공단지
마. 도가 직접 유치한 공장 용지에 필요한 토지
4.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로서 매각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④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 일반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매각대금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까지 및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매각대금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공영개발이나 경영수익사업을 위해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에도 불구하고 매각대금을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에 따라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연혁
1. 「」 , , 및 에 따라 도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및 준산업단지와 에 따라 도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2.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3. 도지사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4. 도지사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연혁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도랑ㆍ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그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그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에 있는 토지로서 그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11.8.) 이전부터 도 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 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4.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에 따른 농지로서 시·군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6. 도와 도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도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도 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가. 특별시 및 광역시의 동 지역: 300제곱미터 이하
나. 시의 동 지역: 500제곱미터 이하
다. 그 밖의 읍ㆍ면 지역: 1,000제곱미터 이하
7.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최대 폭이 5미터 이하(폭 5미터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포함)인 토지로서 도유지 외의 토지와 합병이 불가피한 토지
8. 도지사가 투자유치, 관광개발 등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재산으로서 위치ㆍ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 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제41조(신탁의 종류) 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연혁
제42조(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연혁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공공 목적에 필요하거나 산림보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처분하되, 경제성과 앞으로의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연혁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도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의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위치, 규모, 재원 확보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청사 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연혁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정비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재해
2. 넘어지거나 무너질 위험
3. 신설기관
4. 임차
5. 노후
6. 협소
7. 위치 부적당
제46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ㆍ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ㆍ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연혁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감 등 앞으로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설계할 것
2. 외형은 지역사회의 상징으로서 고유의 전통미를 부각시켜 설계할 것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할 것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할 것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할 것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갖춘 구조로 설계할 것
7. 청사 주변에 공원화된 녹지를 조성하고 보안구역을 설정할 것
②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를 신축할 때 직무 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ㆍ공공용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맞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려는 경우에는 가급적 예산의 허용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연혁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도지사, 부지사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연혁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연혁
1. 1급 관사: 도지사 관사
2. 2급 관사: 부지사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의 관사
3. 3급 관사: 시설관리사, 그 밖의 관사 등
제52조(사용허가) 관사는 도지사가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 그 사용을 허가한다. 다만, 1급ㆍ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연혁
제53조(사용 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연혁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
3. 청결 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
5.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공과금의 성실 납부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둔다. 연혁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연혁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되었을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ㆍ관리에 크게 해를 끼쳤을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연혁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 비용, 인공구조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ㆍ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ㆍ기구 설치비, 통신 가설비, 수도 시설비, 조경 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1급 및 2급 관사만 해당한다)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ㆍ관리에 따른 경비(1급 및 2급 관사만 해당한다)
5. 전기요금(1급 및 2급 관사만 해당한다)
6. 전화요금(1급 및 2급 관사만 해당한다)
7. 수도요금(1급 및 2급 관사만 해당한다)
8. 아파트 관사의 경우 공동관리비(1급 및 2급 관사만 해당한다)
제57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사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연혁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지키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갖추어 두고 단서에 따라 예산으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연혁
제59조(인계인수 등) ① 사용자는 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날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연혁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하는 날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 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ㆍ장비 및 물품 현황
2. 관사 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0조(변상 조치) 사용자가 과실로 관사의 시설을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연혁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해서는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연혁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단서에 따른 변상금의 분할납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연혁
1.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년 4회 이내 분할납부
2. 변상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8회 이내 분할납부
3. 변상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년 12회 이내 분할납부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단서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에 따른 신고재산 등의 종류별 보상률과 보상금 최고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보상금 총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연혁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경우: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가. 관인을 도용하거나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 각 목 외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② 보상금은 신고한 은닉재산이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③ 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진 반환자가 은닉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 신고인의 신원 또는 신고 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65조(합병 신청) 도지사는 소관 공유재산 중 합병이 가능한 토지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ㆍ군수·구청장에게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연혁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할) 도지사는 소관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그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며, 토지가액 산정을 위한 평가는 「」에 따른 인에 의뢰한다. 연혁
제67조(준용) 도의 공유재산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유재산 운영기준 또는 국유재산에 대한 질의응답ㆍ지침ㆍ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연혁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연혁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8.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2.20)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24.07.10] [법률 제19990호, 2024.01.09., 타법개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07.10] [법률 제34657호, 2024.07.02., 타법개정]
행정규칙
고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발령 2022.12.28] [제2022호, 2022.12.28., 일부개정]
고시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제외 산정기준 고시 [발령 2016.03.20] [제2016호, 2016.03.20., 타법개정]
고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발령 2023.03.20] [제2023호, 2023.03.20., 일부개정]
고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발령 2022.12.28] [제2022호, 2022.12.28., 일부개정]
고시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제외 산정기준 고시 [발령 2016.03.20] [제2016호, 2016.03.20., 타법개정]
자치법규
고시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2.13] [제3072호, 2023.02.13., 일부개정]
고시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12] [제1728호, 2024.06.12., 일부개정]
고시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3.06.11] [제1608호, 2023.06.07., 일부개정]
고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06.11] [제05028호, 2023.06.02., 일부개정]
고시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4.01] [제2772호, 2024.04.01., 일부개정]
고시 강진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7.29] [제2797호, 2024.07.29., 일부개정]
고시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6.08] [제2762호, 2023.06.08., 일부개정]
고시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0.12] [제2075호, 2023.10.12., 일부개정]
고시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0.08.06] [제1761호, 2020.08.06., 일부개정]
고시 거창군 계획조례 [시행 2024.05.14] [제2867호, 2024.05.14., 일부개정]
고시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4.02.07] [제2848호, 2024.02.07., 일부개정]
고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7.18] [제8086호, 2024.07.18., 일부개정]
고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3.02.27] [제07555호, 2023.02.27., 일부개정]
고시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6.05] [제1515호, 2024.06.05., 일부개정]
고시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1513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1.02] [제5562호, 2024.01.02., 일부개정]
고시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8.03] [제05425호, 2023.08.03., 일부개정]
고시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9.01] [제05066호, 2024.05.23., 타법개정]
고시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09] [제1798호, 2024.05.09., 일부개정]
고시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20] [제1023호, 2024.05.20., 일부개정]
고시 고령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495호, 2024.05.16., 일부개정]
고시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16] [제2504호, 2024.05.16., 일부개정]
고시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1.10] [제2843호, 2023.11.10., 일부개정]
고시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1.10] [제2843호, 2023.11.10., 일부개정]
고시 고성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2.12.30] [제2652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고성군계획 조례 [시행 2024.06.25] [제2888호, 2024.06.25., 일부개정]
고시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2] [제2830호, 2024.07.02., 일부개정]
고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1.12.28] [제2505호, 2021.12.28., 일부개정]
고시 고창군 계획 조례 [시행 2024.07.15] [제2808호, 2024.07.15., 일부개정]
고시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2796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8.04] [제3006호, 2023.08.04., 일부개정]
고시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03] [제2624호, 2024.06.03., 일부개정]
고시 곡성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3.12.27] [제2592호, 2023.12.27., 일부개정]
고시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12.08] [제1740호, 2023.12.08., 일부개정]
고시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6.26] [제1796호, 2024.06.26., 일부개정]
고시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03.31] [제1792호, 2021.12.27., 일부개정]
고시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03] [제2027호, 2024.05.03., 일부개정]
고시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4.05] [제3104호, 2024.04.05., 일부개정]
고시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8.01] [제3152호, 2024.08.01., 일부개정]
고시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10] [제2131호, 2024.05.10., 일부개정]
고시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10.17] [제1955호, 2022.10.17.,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08.07] [제6184호, 2023.08.07.,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1.11] [제1719호, 2022.11.11.,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08.01] [제06182호, 2023.08.01., 타법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8] [제1620호, 2024.07.08.,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01] [제6404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2.10.14] [제1592호, 2022.10.14.,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8.07] [제1995호, 2024.08.07.,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6.02] [제1855호, 2024.06.02., 일부개정]
고시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09.27] [제1494호, 2023.09.27., 일부개정]
고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3.12.11] [제1517호, 2023.12.11., 일부개정]
고시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28] [제2887호, 2024.06.28., 일부개정]
고시 괴산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3.15] [제2858호, 2024.03.15., 일부개정]
고시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5.30] [제2508호, 2023.05.30., 일부개정]
고시 구례군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595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8.23] [제2251호, 2024.08.23., 일부개정]
고시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220호, 2024.05.03., 일부개정]
고시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2.11.09] [제1649호, 2022.11.09., 일부개정]
고시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10] [제1891호, 2024.07.10., 일부개정]
고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4.01.18] [제2120호, 2023.12.15., 일부개정]
고시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3.12.29] [제2137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1.16] [제2141호, 2022.11.16., 일부개정]
고시 군위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1.12.10] [제2104호, 2021.12.10., 일부개정]
고시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9] [제2197호, 2024.07.09., 일부개정]
고시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3.05.01] [제2050호, 2023.05.01., 일부개정]
고시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5.15] [제2441호, 2023.05.15., 일부개정]
고시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15] [제2529호, 2024.07.15., 일부개정]
고시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1.09] [제1542호, 2022.11.09., 일부개정]
고시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05] [제1663호, 2024.07.05., 일부개정]
고시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29] [제1501호, 2022.12.29., 일부개정]
고시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12.29] [제1504호, 2022.12.29., 일부개정]
고시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3.27] [제2124호, 2024.03.27., 일부개정]
고시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3.27] [제2125호, 2024.03.27., 일부개정]
고시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3.28] [제2050호, 2024.03.28., 일부개정]
고시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11] [제2085호, 2024.07.11., 일부개정]
고시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1.06] [제1918호, 2023.01.06., 일부개정]
고시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4.04] [제2201호, 2024.04.04., 일부개정]
고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04] [제2243호, 2024.07.04., 일부개정]
고시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2] [제2043호, 2024.07.12., 일부개정]
고시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20] [제2037호, 2024.05.20., 일부개정]
고시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25] [제2756호, 2024.06.25., 일부개정]
고시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4.01] [제1806호, 2024.04.01., 일부개정]
고시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30] [제1835호, 2024.05.30., 일부개정]
고시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08.19] [제2675호, 2022.08.19., 일부개정]
고시 단양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7.05] [제2818호, 2024.07.05., 일부개정]
고시 담양군 계획 조례 [시행 2024.06.12] [제2936호, 2024.06.12., 일부개정]
고시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1.07] [제2768호, 2022.11.07., 일부개정]
고시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5] [제1236호, 2024.07.15., 일부개정]
고시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4.30] [제1227호, 2024.04.3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7.01] [제05958호, 2023.05.22., 타법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1532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3031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05.22] [제1560호, 2023.05.22.,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5] [제1729호, 2024.07.05.,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30] [제1390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4.10] [제1651호, 2023.04.1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20] [제1453호, 2024.05.2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13] [제1850호, 2024.05.13.,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6282호, 2024.06.28.,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3.29] [제1743호, 2024.03.29.,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8.02] [제6297호, 2024.08.02.,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22] [제1709호, 2024.05.22.,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28] [제2105호, 2024.06.28.,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28] [제2010호, 2024.06.28.,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6.25] [제1645호, 2024.06.25.,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30] [제05964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3] [제2454호, 2024.07.03., 일부개정]
고시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03] [제2456호, 2024.07.03., 일부개정]
고시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16] [제2292호, 2022.12.16., 일부개정]
고시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12.30] [제2296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4.16] [제3771호, 2024.04.16., 일부개정]
고시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08] [제3817호, 2024.07.08., 일부개정]
고시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03] [제2905호, 2024.06.03., 일부개정]
고시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시행 2024.04.01] [제2900호, 2024.04.01., 일부개정]
고시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2710호, 2024.06.14., 일부개정]
고시 무주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7.12] [제2715호, 2024.07.12., 일부개정]
고시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4.04.12] [제1667호, 2024.04.12., 일부개정]
고시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3.12.29] [제1648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25] [제1725호, 2024.07.25., 일부개정]
고시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09] [제1713호, 2024.05.09., 일부개정]
고시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0] [제2098호, 2024.07.10., 일부개정]
고시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01] [제2093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2.12.30] [제2694호, 2022.12.29., 일부개정]
고시 보성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3.06.30] [제2739호, 2023.06.30., 일부개정]
고시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21] [제2927호, 2024.06.21., 일부개정]
고시 보은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3.06.30] [제2852호, 2023.06.30., 일부개정]
고시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9.18] [제2419호, 2023.09.18., 일부개정]
고시 봉화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3.09.18] [제2419호, 2023.09.18.,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4.05.22] [제7291호, 2024.05.22.,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0.11] [제07102호, 2023.10.1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2.12.15] [제1511호, 2022.12.15.,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2.11.11] [제1307호, 2022.11.1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1631호, 2024.05.3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22] [제7282호, 2024.05.22.,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07] [제1502호, 2024.06.07.,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2.10.18] [제1472호, 2022.10.18.,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2.10.12] [제1562호, 2022.10.12.,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3.12.28] [제1166호, 2023.12.28.,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0.17] [제1443호, 2022.10.17.,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15] [제1439호, 2022.12.15.,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1289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3.08.10] [제1167호, 2023.08.10.,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2.10.28] [제1352호, 2022.10.28.,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19.07.01] [제1376호, 2019.07.0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2.12.30] [제1571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4.07.10] [제2870호, 2024.07.10., 일부개정]
고시 부안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1.18] [제2815호, 2023.12.15., 일부개정]
고시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5.16] [제2974호, 2024.05.16., 일부개정]
고시 부여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969호, 2024.05.16., 일부개정]
고시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조성 재산관리 조례 [시행 2007.11.12] [제2251호, 2007.11.12., ]
고시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8.12] [제4125호, 2024.08.12., 일부개정]
고시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6.03] [제4096호, 2024.06.03., 일부개정]
고시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09] [제2740호, 2024.05.09., 일부개정]
고시 산청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738호, 2024.05.09., 일부개정]
고시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8.23] [제1638호, 2024.08.23., 일부개정]
고시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8.23] [제1638호, 2024.08.23., 일부개정]
고시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 2023.12.29] [제1606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1636호, 2024.05.10., 일부개정]
고시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8.02] [제1932호, 2024.08.02., 일부개정]
고시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6.10] [제1917호, 2024.06.1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4.05.17] [제1941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4.05.16] [제1810호, 2024.05.16.,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4.06.28] [제1776호, 2024.06.28.,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4.05.22] [제1644호, 2024.05.2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4.03.15] [제4649호, 2024.03.15.,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3.04.20] [제1509호, 2023.04.2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4.06.27] [제1848호, 2024.06.2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 2024.05.20] [제1480호, 2024.05.2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 2022.12.29] [제1687호, 2022.12.29.,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2.10.20] [제1637호, 2022.10.2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20] [제9270호, 2024.05.20., 타법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4.07.04] [제1659호, 2024.07.04.,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4.07.15] [제1887호, 2024.07.15.,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4.05.02] [제1679호, 2024.05.0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2.10.12] [제1533호, 2022.10.1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19.10.08] [제1209호, 2019.10.08.,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3.11.02] [제1653호, 2023.11.0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4.07.18] [제1604호, 2024.07.18.,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2.09.13] [제1633호, 2022.09.13.,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1.09.16] [제1610호, 2021.09.16.,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4.05.16] [제1738호, 2024.05.16.,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3.01.01] [제1496호, 2022.11.18.,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4.05.02] [제1673호, 2024.05.0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4.04.30] [제1766호, 2024.04.3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3.10.05] [제1617호, 2023.10.05.,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8] [제09295호, 2024.07.18., 일부개정]
고시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10] [제2940호, 2024.06.10., 일부개정]
고시 서천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10] [제2952호, 2024.07.10., 일부개정]
고시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4088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8.12] [제4117호, 2024.08.12., 일부개정]
고시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2.12.08] [제2464호, 2022.12.08., 일부개정]
고시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시행 2022.12.15] [제2471호, 2022.12.15., 일부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4.12] [제2423호, 2024.04.12., 일부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28] [제02453호, 2024.06.28., 타법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11.14] [제1985호, 2022.11.14., 일부개정]
고시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21] [제3106호, 2024.06.21., 일부개정]
고시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04.15] [제2933호, 2022.04.15., 일부개정]
고시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30] [제4365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16] [제4592호, 2024.07.16., 일부개정]
고시 순창군 계획 조례 [시행 2023.12.15] [제2846호, 2023.12.15., 일부개정]
고시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2.29] [제2628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31] [제2708호, 2024.05.31., 일부개정]
고시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13] [제2409호, 2024.06.13., 일부개정]
고시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6.13] [제2414호, 2024.06.13., 일부개정]
고시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5] [제2744호, 2024.07.15., 일부개정]
고시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15] [제2757호, 2024.07.15., 일부개정]
고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05] [제2478호, 2024.06.05., 일부개정]
고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15] [제2498호, 2024.07.15., 일부개정]
고시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5] [제2056호, 2024.07.05., 일부개정]
고시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6.07] [제2029호, 2024.06.07., 일부개정]
고시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7] [제2898호, 2024.07.17., 일부개정]
고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4.03] [제2861호, 2024.04.03., 일부개정]
고시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4.12] [제2029호, 2024.04.12., 일부개정]
고시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05] [제2055호, 2024.07.05., 일부개정]
고시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31] [제3633호, 2024.05.31., 일부개정]
고시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31] [제3637호, 2024.05.31., 일부개정]
고시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3.01.01] [제2585호, 2022.12.28., 일부개정]
고시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시행 2024.06.21] [제2715호, 2024.06.21., 일부개정]
고시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3.09.07] [제2003호, 2023.09.07., 일부개정]
고시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054호, 2024.05.09., 일부개정]
고시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9] [제2985호, 2024.07.19., 일부개정]
고시 양양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2.04.19] [제2817호, 2022.04.19., 일부개정]
고시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08.22] [제1234호, 2022.08.22., 일부개정]
고시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1.09] [제2936호, 2022.11.09., 일부개정]
고시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3071호, 2024.05.08., 일부개정]
고시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3.12] [제2039호, 2024.03.12., 일부개정]
고시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077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4.02] [제1289호, 2024.04.02., 일부개정]
고시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1296호, 2024.04.02., 일부개정]
고시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1] [제3990호, 2024.07.11., 일부개정]
고시 연천군 군계획조례 [시행 2024.05.17] [제3954호, 2024.05.02., 일부개정]
고시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2.12.30] [제2859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8.08] [제2978호, 2024.08.08., 일부개정]
고시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30] [제2270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영덕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3.03.31] [제2283호, 2023.03.31., 일부개정]
고시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8.07] [제3000호, 2023.08.07., 일부개정]
고시 영동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3.25] [제3063호, 2024.03.25., 일부개정]
고시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09] [제2823호, 2024.05.09., 일부개정]
고시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11] [제2834호, 2024.07.11., 일부개정]
고시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2.03] [제2367호, 2023.02.03., 일부개정]
고시 영양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3.05.19] [제2381호, 2023.05.19., 일부개정]
고시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5.04] [제2820호, 2023.05.04., 일부개정]
고시 영월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886호, 2024.05.10., 일부개정]
고시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22] [제1609호, 2024.07.22., 일부개정]
고시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6.03] [제1596호, 2024.06.03., 일부개정]
고시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17] [제1295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01.13] [제1112호, 2022.01.07., 일부개정]
고시 예산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7.30] [제2971호, 2024.07.30., 일부개정]
고시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2.12.26] [제2534호, 2022.12.26., 일부개정]
고시 예천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3.03.09] [제2543호, 2023.03.09., 일부개정]
고시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17] [제2162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168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03.10] [제3155호, 2023.03.10., 일부개정]
고시 옥천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7.10] [제3280호, 2024.07.10., 일부개정]
고시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1.01] [제2526호, 2023.11.01., 일부개정]
고시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30] [제3055호, 2024.07.30., 일부개정]
고시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1.29] [제3017호, 2024.01.29., 일부개정]
고시 완주군 계획 조례 [시행 2024.07.09] [제3241호, 2024.07.09., 일부개정]
고시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2.08.16] [제2321호, 2022.08.16., 일부개정]
고시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511호, 2024.05.10., 일부개정]
고시 울릉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0.08.03] [제1983호, 2020.08.03., 일부개정]
고시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9.27] [제2123호, 2023.09.27.,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2960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0.07] [제1256호, 2022.10.07.,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925호, 2024.05.09.,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1.03] [제1268호, 2022.11.03.,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5.02] [제1566호, 2024.05.02.,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10] [제1323호, 2024.06.10.,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08.10] [제02779호, 2023.08.10.,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20] [제1242호, 2024.06.20., 일부개정]
고시 울진군 군계획조례 [시행 2023.05.01] [제2631호, 2023.05.01., 일부개정]
고시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23] [제2701호, 2024.05.23., 일부개정]
고시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17] [제2381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11.18] [제2141호, 2022.11.18., 일부개정]
고시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1.07] [제2843호, 2022.11.07., 일부개정]
고시 의령군 계획 조례 [시행 2024.08.28] [제2671호, 2024.08.28., 일부개정]
고시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4.24] [제2653호, 2024.04.24., 일부개정]
고시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1.10] [제2904호, 2023.11.10., 일부개정]
고시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8] [제2148호, 2024.07.08., 일부개정]
고시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1.11.15] [제1878호, 2021.11.15., 일부개정]
고시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5.08] [제3305호, 2023.05.08., 일부개정]
고시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08] [제3465호, 2024.07.08., 일부개정]
고시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2101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8.05] [제2128호, 2024.08.05., 일부개정]
고시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0] [제2532호, 2024.07.10., 일부개정]
고시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513호, 2024.05.08., 일부개정]
고시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4] [제2735호, 2024.07.04., 일부개정]
고시 인제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7.04] [제2736호, 2024.07.04.,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5] [제1605호, 2024.07.05.,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6.05] [제07031호, 2023.06.05., 일부개정]
고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2094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1.07] [제1972호, 2022.11.07.,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3.06] [제1487호, 2023.03.06.,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28] [제1566호, 2022.12.28.,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8] [제1521호, 2024.07.08.,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5] [제1925호, 2024.07.15., 일부개정]
고시 임실군 계획 조례 [시행 2024.08.14] [제2777호, 2024.08.14., 일부개정]
고시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2762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11] [제2698호, 2024.06.11., 일부개정]
고시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6.11] [제2700호, 2024.06.11., 일부개정]
고시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2.15] [제2729호, 2023.12.15., 일부개정]
고시 장수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7.15] [제2764호, 2024.07.15., 일부개정]
고시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3.26] [제2693호, 2024.03.26., 일부개정]
고시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시행 2024.07.23] [제2714호, 2024.07.23., 일부개정]
고시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1.01] [제5664호, 2022.12.29., 일부개정]
고시 전라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 [시행 2024.02.15] [제05941호, 2024.02.15., 일부개정]
고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9.21] [제05806호, 2023.09.21., 일부개정]
고시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5] [제5539호, 2024.07.05., 일부개정]
고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2.16] [제05461호, 2024.02.16., 타법개정]
고시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4.08.14] [제4192호, 2024.08.14., 일부개정]
고시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09.27] [제2907호, 2022.09.27., 일부개정]
고시 정선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2.04.18] [제2893호, 2022.04.18., 일부개정]
고시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6.14] [제2136호, 2024.06.14., 일부개정]
고시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1.18] [제2087호, 2023.12.26.,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12] [제3726호, 2024.06.12.,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8.02] [제3808호, 2024.08.02.,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03.01] [제03335호, 2023.01.03., 타법개정]
고시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2.09.30] [제1901호, 2022.09.30., 일부개정]
고시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2] [제1170호, 2024.07.12., 일부개정]
고시 증평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2.02.04] [제1026호, 2022.02.04., 일부개정]
고시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9.20] [제2635호, 2023.09.20., 전부개정]
고시 진도군계획 조례 [시행 2023.12.20] [제2667호, 2023.12.20., 일부개정]
고시 진안군 계획 조례 [시행 2024.01.18] [제2724호, 2023.12.28., 일부개정]
고시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13] [제2646호, 2022.12.13., 일부개정]
고시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4.04.05] [제1987호, 2024.04.05., 일부개정]
고시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시행 2024.06.10] [제2001호, 2024.06.10., 일부개정]
고시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3137호, 2024.06.25., 일부개정]
고시 진천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6.25] [제3139호, 2024.06.25., 일부개정]
고시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02] [제2813호, 2024.05.02., 일부개정]
고시 창녕군계획 조례 [시행 2024.05.02] [제2816호, 2024.05.02., 일부개정]
고시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1.11.15] [제1556호, 2021.11.15., 일부개정]
고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31] [제2018호, 2024.07.31., 일부개정]
고시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8.12] [제2649호, 2024.08.12., 일부개정]
고시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613호, 2024.05.13., 일부개정]
고시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1.01] [제2674호, 2022.12.14., 일부개정]
고시 철원군 도시계획조례 [시행 2018.11.13] [제2447호, 2018.11.13., 일부개정]
고시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2578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청도군 군계획 조례 [제명개정 2020. 10. 5.] [시행 2024.07.12] [제2592호, 2024.07.12., 일부개정]
고시 청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09.15] [제2293호, 2023.09.15., 일부개정]
고시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340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2787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청양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5.07] [제2777호, 2024.05.07., 일부개정]
고시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4.05] [제1495호, 2024.04.05., 일부개정]
고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12] [제1525호, 2024.07.12., 일부개정]
고시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3.07] [제1862호, 2024.03.07., 일부개정]
고시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11] [제1884호, 2024.07.11., 일부개정]
고시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2.29] [제2287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12] [제2333호, 2024.07.12., 일부개정]
고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0] [제5698호, 2024.07.10., 일부개정]
고시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08.10] [제05258호, 2022.08.10., 일부개정]
고시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7.03] [제4945호, 2023.07.03., 일부개정]
고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2] [제05151호, 2024.07.12., 일부개정]
고시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07] [제2754호, 2024.05.07., 일부개정]
고시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6.28] [제2759호, 2024.06.28., 일부개정]
고시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1.18] [제2072호, 2022.11.18., 일부개정]
고시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3.05.19] [제2115호, 2023.05.19., 일부개정]
고시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2] [제1841호, 2024.07.02., 일부개정]
고시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31] [제1823호, 2024.05.31., 일부개정]
고시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4.07.10] [제1894호, 2024.07.10., 일부개정]
고시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시행 2023.05.22] [제1794호, 2023.05.22., 일부개정]
고시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2.08] [제2048호, 2024.02.08., 일부개정]
고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6.03] [제2105호, 2024.06.03., 일부개정]
고시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28] [제2956호, 2024.06.28., 일부개정]
고시 평창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2.04.01] [제2779호, 2022.04.01., 일부개정]
고시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05] [제2407호, 2024.07.05., 일부개정]
고시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0] [제1662호, 2024.07.10., 일부개정]
고시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4.03] [제1640호, 2024.04.03., 일부개정]
고시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2.22] [제2054호, 2023.02.22., 일부개정]
고시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12.30] [제2051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4] [제2333호, 2024.07.04., 일부개정]
고시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305호, 2024.04.09., 일부개정]
고시 하동군 계획 조례 [시행 2024.07.03] [제2640호, 2024.07.03., 일부개정]
고시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3] [제2644호, 2024.07.03., 일부개정]
고시 함안군 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875호, 2024.05.10., 일부개정]
고시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7.19] [제2818호, 2023.07.19., 일부개정]
고시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1] [제2739호, 2024.07.11., 일부개정]
고시 함양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4.17] [제2722호, 2024.04.17., 일부개정]
고시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8.06] [제2881호, 2024.08.06., 일부개정]
고시 함평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5.08] [제2867호, 2024.05.08., 일부개정]
고시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4.15] [제3316호, 2024.04.15., 전부개정]
고시 해남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8.16] [제3340호, 2024.08.16., 일부개정]
고시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3.11] [제3025호, 2024.03.11., 일부개정]
고시 홍성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6.28] [제3073호, 2024.06.28., 일부개정]
고시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2.11.22] [제2852호, 2022.11.22., 전부개정]
고시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11.22] [제2859호, 2022.11.22., 일부개정]
고시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6.17] [제2266호, 2024.06.17., 일부개정]
고시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0.06] [제2948호, 2022.10.06., 일부개정]
고시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02] [제3117호, 2024.07.02., 일부개정]
고시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2] [제2758호, 2024.07.02., 일부개정]
고시 화천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744호, 2024.05.07., 일부개정]
고시 횡성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3.05.23] [제2696호, 2023.05.23., 일부개정]
고시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8.11.26] [제1364호, 2018.11.26., 일부개정]
고시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4.28] [제704호, 2021.04.28., 일부개정]
고시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6.11] [제3273호, 2023.06.09., 일부개정]
고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6.11] [제00888호, 2023.06.02., 일부개정]
고시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7.01] [제1283호, 2023.07.01., 일부개정]
고시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1.06] [제775호, 2023.01.06., 일부개정]
고시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9.13] [제1374호, 2023.09.13., 일부개정]
고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11.02] [제4074호, 2023.11.02., 일부개정]
고시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06.11] [제568호, 2019.06.11., 일부개정]
고시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1.02] [제3366호, 2024.01.02., 일부개정]
고시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12.28] [제00935호, 2023.12.28., 일부개정]
고시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05.02] [제2923호, 2019.05.02., 일부개정]
고시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04.08] [제625호, 2020.04.08., 일부개정]
고시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1.25] [제338호, 2023.01.25., 일부개정]
고시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5.16] [제1484호, 2024.05.16., 일부개정]
고시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0.21] [제1284호, 2022.10.21., 일부개정]
고시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0.21] [제1284호, 2022.10.21., 일부개정]
고시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12.29] [제1178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곡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07.02] [제1179호, 2020.07.02., 일부개정]
고시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2.31] [제646호, 2022.12.20., 일부개정]
고시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02.17] [제885호, 2020.02.17., 일부개정]
고시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6.10] [제1255호, 2021.06.10., 일부개정]
고시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7.01] [제914호, 2023.07.01.,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0.12] [제3296호, 2022.10.12.,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3.01] [제00684호, 2023.02.15., 타법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01.18] [제562호, 2019.01.18.,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0.07] [제953호, 2022.10.07.,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04.21] [제911호, 2022.03.28., 일부개정]
고시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3.15] [제1421호, 2024.03.15., 일부개정]
고시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6.10.31] [제1109호, 2016.10.31., ]
고시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10.26] [제1044호, 2021.10.26., 일부개정]
고시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12.04] [제682호, 2019.12.04., 일부개정]
고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2.15] [제795호, 2022.12.15., 일부개정]
고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06.27] [제1198호, 2019.06.27., 일부개정]
고시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7.01] [제924호, 2021.07.01., 일부개정]
고시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10.14] [제1215호, 2019.10.14., 일부개정]
고시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06.08] [제558호, 2020.06.08., 일부개정]
고시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2.29] [제605호, 2022.12.29., 일부개정]
고시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7.02] [제713호, 2021.07.02., 일부개정]
고시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1.18] [제748호, 2022.11.18., 일부개정]
고시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4.04] [제917호, 2024.04.04., 일부개정]
고시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12.11] [제637호, 2019.12.11., 일부개정]
고시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02.06] [제1167호, 2020.02.06., 일부개정]
고시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09.19] [제588호, 2022.09.19., 일부개정]
고시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7.04.07] [제1355호, 2017.04.07., ]
고시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11.30] [제308호, 2021.11.3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8.12] [제3154호, 2024.08.12.,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7.01] [제00864호, 2024.07.01., 타법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7.01] [제913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2.30] [제1503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06.30] [제860호, 2020.06.3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07.10] [제882호, 2019.07.1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7.01] [제941호, 2024.06.1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6.30] [제927호, 2021.06.3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7.01] [제935호, 2024.05.2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8.11] [제961호, 2021.08.11.,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7.01] [제3334호, 2024.06.28.,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3.29] [제981호, 2024.03.29.,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4.26] [제996호, 2024.04.26.,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5.27] [제1167호, 2024.05.27.,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1.18] [제1024호, 2022.11.18.,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1.01] [제1059호, 2022.10.28.,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3.10] [제00761호, 2023.03.10., 일부개정]
고시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6.30] [제1177호, 2021.06.30., 일부개정]
고시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12.26] [제1884호, 2023.12.26., 일부개정]
고시 무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06.01] [제1308호, 2020.06.01., 일부개정]
고시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7.01] [제1233호, 2024.06.24., 일부개정]
고시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12.29] [제656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2.05] [제749호, 2022.12.05., 일부개정]
고시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8.12] [제714호, 2024.08.12., 일부개정]
고시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11.24] [제1413호, 2023.11.24., 일부개정]
고시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4.17] [제1449호, 2023.04.17.,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2.14] [제4140호, 2024.02.14.,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01.01] [제00795호, 2018.12.14., 타법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2.15] [제954호, 2022.12.15.,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2.22] [제653호, 2022.12.22.,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7.01] [제970호, 2024.06.05.,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0.12] [제976호, 2022.10.12.,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12.28] [제599호, 2023.12.28.,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0.17] [제929호, 2022.10.17.,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2.15] [제890호, 2022.12.15.,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1.10] [제652호, 2022.11.10.,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7.01] [제645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7.01] [제881호, 2024.06.24.,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1.01] [제992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1.01] [제974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7.09] [제1204호, 2021.07.09., 일부개정]
고시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1.01] [제1414호, 2022.12.16., 일부개정]
고시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1.01] [제2148호, 2023.12.26., 일부개정]
고시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5.09] [제1305호, 2024.05.09., 일부개정]
고시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4.16] [제618호, 2021.04.16., 일부개정]
고시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시행 2023.01.01] [제689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8.26] [제670호, 2024.08.26.,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4.26] [제1031호, 2024.04.26.,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8.30] [제970호, 2023.08.3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3.10] [제759호, 2023.03.1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12.31] [제810호, 2021.12.31.,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7.01] [제4641호, 2024.06.28., 타법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0.01.14] [제592호, 2010.01.14., ]
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9.02] [제680호, 2024.09.0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3.02] [제889호, 2023.03.0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5.20] [제645호, 2024.05.2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7.03.30] [제766호, 2017.03.30., ]
고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6.03.10] [제808호, 2016.03.10., ]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6.24] [제741호, 2021.06.24.,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03.21] [제717호, 2019.03.21.,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7.18] [제843호, 2024.07.18.,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08.22] [제691호, 2019.08.2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5.23] [제943호, 2024.05.23.,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1.10] [제858호, 2022.11.1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5.16] [제872호, 2024.05.16.,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01.13] [제772호, 2021.12.31.,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5.02] [제939호, 2024.05.0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6.21] [제900호, 2024.06.21.,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11.21] [제801호, 2019.11.21.,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2.29] [제01081호, 2024.02.29.,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09.26] [제935호, 2022.09.22., 일부개정]
고시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10.21] [제1386호, 2019.10.21., 일부개정]
고시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6.11.10] [제1217호, 2016.11.10., ]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2.26] [제336호, 2022.12.26., 일부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7.01] [제00286호, 2024.05.10., 타법개정]
고시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03.08] [제1433호, 2019.03.08., 일부개정]
고시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9.28] [제2182호, 2021.09.28., 일부개정]
고시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07.15] [제1232호, 2020.07.15., 전부개정]
고시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07.15] [제848호, 2019.07.15., 일부개정]
고시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8.09] [제960호, 2021.08.09., 일부개정]
고시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12.31] [제1108호, 2019.12.31., 일부개정]
고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8.25] [제880호, 2023.08.25., 일부개정]
고시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5.26] [제763호, 2023.05.26., 일부개정]
고시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8.23] [제1350호, 2023.08.23., 전부개정]
고시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3.22] [제843호, 2024.03.22., 일부개정]
고시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1.01] [제1626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8.13] [제1191호, 2021.08.13., 일부개정]
고시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09.22] [제787호, 2022.09.22., 일부개정]
고시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12.31] [제1335호, 2019.12.31., 일부개정]
고시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2.29] [제501호, 2022.12.29., 일부개정]
고시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0.11] [제1549호, 2022.10.11., 일부개정]
고시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4.02] [제296호, 2024.04.02., 전부개정]
고시 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6.12.21] [제1357호, 2016.12.21., ]
고시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1.01] [제1301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7.05] [제1426호, 2023.07.05., 일부개정]
고시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6.07.25] [제489호, 2016.07.25., ]
고시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7.01] [제1563호, 2024.05.14., 일부개정]
고시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7.12.29] [제1232호, 2017.12.29., ]
고시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5.10] [제958호, 2024.05.10., 일부개정]
고시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2.30] [제1461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9.27] [제1114호, 2023.09.27.,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1.01] [제1004호, 2022.12.29.,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06.19] [제588호, 2020.06.19.,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8.29] [제612호, 2024.08.29.,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07.06] [제508호, 2020.07.06.,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5.30] [제578호, 2024.05.30., 일부개정]
고시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시행 2016.12.28] [제1319호, 2016.12.28., ]
고시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10.18] [제828호, 2019.10.18., 일부개정]
고시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1.07] [제1472호, 2022.11.07., 일부개정]
고시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1.01] [제1222호, 2022.12.21., 일부개정]
고시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07.16] [제1363호, 2019.07.16., 일부개정]
고시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2.07] [제933호, 2024.02.07., 전부개정]
고시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8.12.19] [제1497호, 2018.12.19., 일부개정]
고시 이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08.11] [제734호, 2022.08.11., 일부개정]
고시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2.22] [제1228호, 2022.12.22., 전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7.07] [제774호, 2023.07.07.,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7.24] [제00743호, 2023.07.24.,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11.05] [제995호, 2021.11.05.,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03.02] [제844호, 2020.03.02., 일부개정]
고시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1.16] [제1242호, 2022.11.16., 일부개정]
고시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04.24] [제1158호, 2020.04.24., 일부개정]
고시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08.05] [제1218호, 2019.08.05., 일부개정]
고시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09.26] [제3202호, 2019.09.26., 전부개정]
고시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1.18] [제3233호, 2024.01.12., 일부개정]
고시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8.14] [제2299호, 2024.08.14., 일부개정]
고시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5.27] [제1358호, 2021.05.27., 일부개정]
고시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6.14] [제790호, 2024.06.14.,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7.08.23] [제544호, 2017.08.23., ]
고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9.01] [제00349호, 2024.08.29., 타법개정]
고시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09.08] [제718호, 2022.09.08., 전부개정]
고시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1.01] [제395호, 2020.12.29., 일부개정]
고시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10.14] [제1272호, 2020.10.14., 일부개정]
고시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4.05] [제834호, 2023.04.05., 일부개정]
고시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12.23] [제1182호, 2021.12.23., 일부개정]
고시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7.01] [제678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7.01] [제678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6.09.12] [제694호, 2016.09.12., ]
고시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2.03] [제1292호, 2021.02.03., 일부개정]
고시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7.01] [제1470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11.01] [제1173호, 2019.11.01., 일부개정]
고시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5.17] [제1281호, 2021.05.17., 일부개정]
고시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02.06] [제786호, 2020.02.06., 일부개정]
고시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6.12.09] [제601호, 2016.12.09., ]
고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01.01] [제3379호, 2018.12.31., 일부개정]
고시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08.30] [제00775호, 2022.08.30., 일부개정]
고시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7.01] [제3070호, 2023.07.01., 일부개정]
고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3.01] [제00859호, 2023.02.24., 타법개정]
고시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8.09] [제1504호, 2024.08.09., 일부개정]
고시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1.01] [제1065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3.25] [제738호, 2021.03.25., 일부개정]
고시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1.08] [제718호, 2024.01.04., 일부개정]
고시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3.06] [제772호, 2024.03.06., 일부개정]
고시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07.12] [제1149호, 2019.07.12., 일부개정]
고시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8.07.25] [제421호, 2018.07.25., 일부개정]
고시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3.12.31] [제598호, 2013.12.31., ]
고시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4.21] [제993호, 2023.04.21., 일부개정]
고시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9.17] [제1239호, 2021.09.17., 일부개정]
고시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11.29] [제1149호, 2019.11.29., 일부개정]
고시 해남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시행 2016.12.30] [제1240호, 2016.12.30., ]
고시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09.30] [제1446호, 2022.09.30., 일부개정]
고시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2.09] [제1339호, 2022.12.09., 일부개정]
고시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12.26] [제1198호, 2023.12.26., 일부개정]
고시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04.20] [제1321호, 2022.04.20., 일부개정]
고시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2.13] [제3072호, 2023.02.13., 일부개정]
고시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12] [제1728호, 2024.06.12., 일부개정]
고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06.11] [제05028호, 2023.06.02., 일부개정]
고시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4.01] [제2772호, 2024.04.01., 일부개정]
고시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6.08] [제2762호, 2023.06.08., 일부개정]
고시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0.12] [제2075호, 2023.10.12., 일부개정]
고시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4.02.07] [제2848호, 2024.02.07., 일부개정]
고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7.18] [제8086호, 2024.07.18., 일부개정]
고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3.02.27] [제07555호, 2023.02.27., 일부개정]
고시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6.05] [제1515호, 2024.06.05., 일부개정]
고시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1.02] [제5562호, 2024.01.02., 일부개정]
고시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8.03] [제05425호, 2023.08.03., 일부개정]
고시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9.01] [제05066호, 2024.05.23., 타법개정]
고시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09] [제1798호, 2024.05.09., 일부개정]
고시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16] [제2504호, 2024.05.16., 일부개정]
고시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1.10] [제2843호, 2023.11.10., 일부개정]
고시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1.10] [제2843호, 2023.11.10., 일부개정]
고시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2] [제2830호, 2024.07.02., 일부개정]
고시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2796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8.04] [제3006호, 2023.08.04., 일부개정]
고시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03] [제2624호, 2024.06.03., 일부개정]
고시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12.08] [제1740호, 2023.12.08., 일부개정]
고시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03.31] [제1792호, 2021.12.27., 일부개정]
고시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4.05] [제3104호, 2024.04.05., 일부개정]
고시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10] [제2131호, 2024.05.10.,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08.07] [제6184호, 2023.08.07.,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1.11] [제1719호, 2022.11.11.,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08.01] [제06182호, 2023.08.01., 타법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8] [제1620호, 2024.07.08.,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2.10.14] [제1592호, 2022.10.14.,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8.07] [제1995호, 2024.08.07.,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6.02] [제1855호, 2024.06.02., 일부개정]
고시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09.27] [제1494호, 2023.09.27., 일부개정]
고시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28] [제2887호, 2024.06.28., 일부개정]
고시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5.30] [제2508호, 2023.05.30., 일부개정]
고시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8.23] [제2251호, 2024.08.23., 일부개정]
고시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2.11.09] [제1649호, 2022.11.09., 일부개정]
고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4.01.18] [제2120호, 2023.12.15., 일부개정]
고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1.16] [제2141호, 2022.11.16., 일부개정]
고시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9] [제2197호, 2024.07.09., 일부개정]
고시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5.15] [제2441호, 2023.05.15., 일부개정]
고시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1.09] [제1542호, 2022.11.09., 일부개정]
고시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29] [제1501호, 2022.12.29., 일부개정]
고시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3.27] [제2124호, 2024.03.27., 일부개정]
고시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3.28] [제2050호, 2024.03.28., 일부개정]
고시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1.06] [제1918호, 2023.01.06., 일부개정]
고시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4.04] [제2201호, 2024.04.04., 일부개정]
고시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2] [제2043호, 2024.07.12., 일부개정]
고시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25] [제2756호, 2024.06.25., 일부개정]
고시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4.01] [제1806호, 2024.04.01., 일부개정]
고시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08.19] [제2675호, 2022.08.19., 일부개정]
고시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1.07] [제2768호, 2022.11.07., 일부개정]
고시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5] [제1236호, 2024.07.15.,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7.01] [제05958호, 2023.05.22., 타법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1532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3031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05.22] [제1560호, 2023.05.22.,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5] [제1729호, 2024.07.05.,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30] [제1390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4.10] [제1651호, 2023.04.1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20] [제1453호, 2024.05.2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13] [제1850호, 2024.05.13.,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6282호, 2024.06.28.,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3.29] [제1743호, 2024.03.29.,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22] [제1709호, 2024.05.22.,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28] [제2105호, 2024.06.28.,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28] [제2010호, 2024.06.28.,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6.25] [제1645호, 2024.06.25.,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30] [제05964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3] [제2454호, 2024.07.03., 일부개정]
고시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16] [제2292호, 2022.12.16., 일부개정]
고시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4.16] [제3771호, 2024.04.16., 일부개정]
고시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03] [제2905호, 2024.06.03., 일부개정]
고시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2710호, 2024.06.14., 일부개정]
고시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4.04.12] [제1667호, 2024.04.12., 일부개정]
고시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25] [제1725호, 2024.07.25., 일부개정]
고시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0] [제2098호, 2024.07.10., 일부개정]
고시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2.12.30] [제2694호, 2022.12.29., 일부개정]
고시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21] [제2927호, 2024.06.21., 일부개정]
고시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9.18] [제2419호, 2023.09.18.,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4.05.22] [제7291호, 2024.05.22.,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0.11] [제07102호, 2023.10.1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2.12.15] [제1511호, 2022.12.15.,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2.11.11] [제1307호, 2022.11.1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1631호, 2024.05.3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07] [제1502호, 2024.06.07.,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17.09.15] [제1091호, 2017.09.15., ]
고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2.10.18] [제1472호, 2022.10.18.,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2.10.12] [제1562호, 2022.10.12.,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3.12.28] [제1166호, 2023.12.28.,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0.17] [제1443호, 2022.10.17.,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15] [제1439호, 2022.12.15.,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0.12.15] [제1322호, 2020.12.15.,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1289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18.08.14] [제901호, 2018.08.14.,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3.08.10] [제1167호, 2023.08.10.,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2.10.28] [제1352호, 2022.10.28.,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19.07.01] [제1376호, 2019.07.0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19.11.11] [제1401호, 2019.11.1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2.12.30] [제1571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4.07.10] [제2870호, 2024.07.10., 일부개정]
고시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5.16] [제2974호, 2024.05.16., 일부개정]
고시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8.12] [제4125호, 2024.08.12., 일부개정]
고시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09] [제2740호, 2024.05.09., 일부개정]
고시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8.23] [제1638호, 2024.08.23., 일부개정]
고시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 2023.12.29] [제1606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8.02] [제1932호, 2024.08.0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4.05.17] [제1941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4.05.16] [제1810호, 2024.05.16.,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4.06.28] [제1776호, 2024.06.28.,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4.05.22] [제1644호, 2024.05.2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4.03.15] [제4649호, 2024.03.15.,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3.04.20] [제1509호, 2023.04.2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4.06.27] [제1848호, 2024.06.2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 2024.05.20] [제1480호, 2024.05.2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 2022.12.29] [제1687호, 2022.12.29.,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2.10.20] [제1637호, 2022.10.2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4.07.04] [제1659호, 2024.07.04.,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4.07.15] [제1887호, 2024.07.15.,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4.05.02] [제1679호, 2024.05.0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2.10.12] [제1533호, 2022.10.1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19.10.08] [제1209호, 2019.10.08.,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3.11.02] [제1653호, 2023.11.0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4.07.18] [제1604호, 2024.07.18.,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2.09.13] [제1633호, 2022.09.13.,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1.09.16] [제1610호, 2021.09.16.,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4.05.16] [제1738호, 2024.05.16.,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3.01.01] [제1496호, 2022.11.18.,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4.05.02] [제1673호, 2024.05.0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4.04.30] [제1766호, 2024.04.3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3.10.05] [제1617호, 2023.10.05.,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8] [제09295호, 2024.07.18., 일부개정]
고시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10] [제2940호, 2024.06.10., 일부개정]
고시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4088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2.12.08] [제2464호, 2022.12.08., 일부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4.12] [제2423호, 2024.04.12., 일부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28] [제02453호, 2024.06.28., 타법개정]
고시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21] [제3106호, 2024.06.21., 일부개정]
고시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30] [제4365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2.29] [제2628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13] [제2409호, 2024.06.13., 일부개정]
고시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5] [제2744호, 2024.07.15., 일부개정]
고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05] [제2478호, 2024.06.05., 일부개정]
고시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5] [제2056호, 2024.07.05., 일부개정]
고시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7] [제2898호, 2024.07.17., 일부개정]
고시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4.12] [제2029호, 2024.04.12., 일부개정]
고시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31] [제3633호, 2024.05.31., 일부개정]
고시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3.01.01] [제2585호, 2022.12.28., 일부개정]
고시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3.09.07] [제2003호, 2023.09.07., 일부개정]
고시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9] [제2985호, 2024.07.19., 일부개정]
고시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08.22] [제1234호, 2022.08.22., 일부개정]
고시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1.09] [제2936호, 2022.11.09., 일부개정]
고시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3.12] [제2039호, 2024.03.12., 일부개정]
고시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4.02] [제1289호, 2024.04.02., 일부개정]
고시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1] [제3990호, 2024.07.11., 일부개정]
고시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2.12.30] [제2859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30] [제2270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8.07] [제3000호, 2023.08.07., 일부개정]
고시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09] [제2823호, 2024.05.09., 일부개정]
고시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2.03] [제2367호, 2023.02.03., 일부개정]
고시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5.04] [제2820호, 2023.05.04., 일부개정]
고시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22] [제1609호, 2024.07.22., 일부개정]
고시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17] [제1295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2.12.26] [제2534호, 2022.12.26., 일부개정]
고시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17] [제2162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03.10] [제3155호, 2023.03.10., 일부개정]
고시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1.01] [제2526호, 2023.11.01., 일부개정]
고시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30] [제3055호, 2024.07.30., 일부개정]
고시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2.08.16] [제2321호, 2022.08.16., 일부개정]
고시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9.27] [제2123호, 2023.09.27.,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2960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0.07] [제1256호, 2022.10.07.,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1.03] [제1268호, 2022.11.03.,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5.02] [제1566호, 2024.05.02.,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10] [제1323호, 2024.06.10.,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08.10] [제02779호, 2023.08.10.,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20] [제1242호, 2024.06.20., 일부개정]
고시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23] [제2701호, 2024.05.23., 일부개정]
고시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17] [제2381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1.07] [제2843호, 2022.11.07., 일부개정]
고시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4.24] [제2653호, 2024.04.24., 일부개정]
고시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1.10] [제2904호, 2023.11.10., 일부개정]
고시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8] [제2148호, 2024.07.08., 일부개정]
고시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5.08] [제3305호, 2023.05.08., 일부개정]
고시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2101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0] [제2532호, 2024.07.10., 일부개정]
고시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4] [제2735호, 2024.07.04.,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5] [제1605호, 2024.07.05.,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6.05] [제07031호, 2023.06.05., 일부개정]
고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2094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1.07] [제1972호, 2022.11.07.,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3.06] [제1487호, 2023.03.06.,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28] [제1566호, 2022.12.28.,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8] [제1521호, 2024.07.08.,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5] [제1925호, 2024.07.15., 일부개정]
고시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2762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11] [제2698호, 2024.06.11., 일부개정]
고시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2.15] [제2729호, 2023.12.15., 일부개정]
고시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3.26] [제2693호, 2024.03.26., 일부개정]
고시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1.01] [제5664호, 2022.12.29., 일부개정]
고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9.21] [제05806호, 2023.09.21., 일부개정]
고시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5] [제5539호, 2024.07.05., 일부개정]
고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2.16] [제05461호, 2024.02.16., 타법개정]
고시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4.08.14] [제4192호, 2024.08.14., 일부개정]
고시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09.27] [제2907호, 2022.09.27., 일부개정]
고시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6.14] [제2136호, 2024.06.14.,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12] [제3726호, 2024.06.12.,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03.01] [제03335호, 2023.01.03., 타법개정]
고시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2.09.30] [제1901호, 2022.09.30., 일부개정]
고시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2] [제1170호, 2024.07.12., 일부개정]
고시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9.20] [제2635호, 2023.09.20., 전부개정]
고시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13] [제2646호, 2022.12.13., 일부개정]
고시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4.04.05] [제1987호, 2024.04.05., 일부개정]
고시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3137호, 2024.06.25., 일부개정]
고시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02] [제2813호, 2024.05.02., 일부개정]
고시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1.11.15] [제1556호, 2021.11.15., 일부개정]
고시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8.12] [제2649호, 2024.08.12., 일부개정]
고시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1.01] [제2674호, 2022.12.14., 일부개정]
고시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2578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청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09.15] [제2293호, 2023.09.15., 일부개정]
고시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2787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4.05] [제1495호, 2024.04.05., 일부개정]
고시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3.07] [제1862호, 2024.03.07., 일부개정]
고시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2.29] [제2287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0] [제5698호, 2024.07.10., 일부개정]
고시 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2.10.18] [제5272호, 2022.10.18., 일부개정]
고시 충청남도 청사관리·운영 조례 [시행 2023.08.10] [제5471호, 2023.08.10., 일부개정]
고시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08.10] [제05258호, 2022.08.10., 일부개정]
고시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7.03] [제4945호, 2023.07.03., 일부개정]
고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2] [제05151호, 2024.07.12., 일부개정]
고시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5.07] [제2754호, 2024.05.07., 일부개정]
고시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1.18] [제2072호, 2022.11.18., 일부개정]
고시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2] [제1841호, 2024.07.02., 일부개정]
고시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4.07.10] [제1894호, 2024.07.10., 일부개정]
고시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2.08] [제2048호, 2024.02.08., 일부개정]
고시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6.28] [제2956호, 2024.06.28., 일부개정]
고시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0] [제1662호, 2024.07.10., 일부개정]
고시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2.22] [제2054호, 2023.02.22., 일부개정]
고시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4] [제2333호, 2024.07.04., 일부개정]
고시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3] [제2644호, 2024.07.03., 일부개정]
고시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07.19] [제2818호, 2023.07.19., 일부개정]
고시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11] [제2739호, 2024.07.11., 일부개정]
고시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8.06] [제2881호, 2024.08.06., 일부개정]
고시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4.15] [제3316호, 2024.04.15., 전부개정]
고시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3.11] [제3025호, 2024.03.11., 일부개정]
고시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2.11.22] [제2852호, 2022.11.22., 전부개정]
고시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0.06] [제2948호, 2022.10.06., 일부개정]
고시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2] [제2758호, 2024.07.02.,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