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제5항 및 「강원도 학교 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거 원주시 (이하" 시"라 한다) 관내 학교급식에 친환경 우
수농산물을 식재료로 우선 사용하게 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 우수
농산물 식재료의 생산기반인 농·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 규정의 실현을 위하여 제5조의 지원대상기관에 대하
②"친환경 우수농산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친환경 농업육성법」에 의해 인증을 필한 농·축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
2.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
3.「농산물 품질관리법」 및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4.「축산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
5.「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하여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를 적 용하는 작업장에서 생산
된 축산물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표준 규격품
③"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④"학교급식관리센터"라 함은 학교급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급, 지원예
산의 투명한 운영을 지도 감독하며 생산 및 물류, 공급 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
제3조(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원주시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원주시장(이하 "시
장"라 한다.)과 협의하여 친환경 우수농산물 사용에 관한 학교급식지원종합계획(이하"급식지원
②교육장과 시장은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친환경 우수농산물 사용에 필요한 식재료를
③교육장과 시장은 급식지원계획에 의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별도
제4조(학교급식운영 및 지원의 원칙) ①교육장과 시장은 학교급식운영 및 지원과 관련 다음 각호
1.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이므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2.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학교 급식 식재료로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3. 급식지원계획에 의거 학교급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범품목, 시범학교 또는 시범
②시장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재료를 지원함에 있어 예산 및 관련법령의 범위내에서 현금지원
또는 현물구매를 통해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기타 친환경 우수농산물 식재료 지원 현물의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 산정, 지원기준, 학교급식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원주시 관내에 소재하며「학교급식법」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으로
제6조(지원신청 등) ①시장에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기관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쳐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친환경 우수농산물 식재료 사용 및 시설설비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②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토대로 원주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급식위원회"라 한
제7조(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4. 학교급식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에 대한 최종심의
제8조(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②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유고시 선출되는 위
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
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제9조(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④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시의 급식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
제10조(수당 등) ①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원주시 각종위원회 실
비변상조례」에 의거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
제11조(지도·감독) ①시장과 교육장은 지원대상자의 친환경 우수 농산물 사용에 따른 학교급식을
②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교부결정내용에 따라 사용해야 하고, 매년 지원
③교육장은 지원금의 집행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결과 집행 잔액을 반납하여야
④지원금을 지원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