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이하 "시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가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단독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이상의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2·1·12>
6.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가전제품류, 가구류, 생활용품, 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개별계량 및 품명식별이 가능한 폐기물과 그 밖에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1 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2·1·12>
7.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02·1·12>
8. "재활용가능자원"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중 원재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 및 폐열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 및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제외한다)을 뜻한다.<신설 2002·1·12>
9.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10."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 (폐기물 관할구역) ①강동구 전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공원·도로·고가차도·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관할구역의 조정과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관리제외 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한다.
제3조의2 (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구청장은 폭우·폭설 등의 재해 또는 매립지의 여건변동·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할 구역안의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인근 자치구에 대하여 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12]
제4조 (강동구의 책무) ①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등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충실히 수행 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재활용·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청결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특히 무단투기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사전홍보 및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책무) ①강동구민 및 사업장 운영자(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2>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구민의 내집, 내점포앞 등에 함부로 버려진 휴지나 낙엽과 같은 각종 쓰레기에 대하여 주기적인 청소를 실시하고 또한 꽃밭을 조성하는 등 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강설시 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내집, 내점포앞 등에 쌓인 눈은 즉시 치워 내집, 내점포앞 청결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청결명령 이행제도) ①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4.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단,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사유지는 제외한다.
3.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에서 소각하는 행위
4.주거지주차허가구역 관리등 기타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신설 2000·7·26>,
④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5조의3 (포상금 등 지급)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무단투기를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0·7·26>, <개정 2002·1.12> <개정 2008.4.30.>
②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집, 내점포앞 청결관리에 기여한자 또는 단체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및 포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2·1·12>
제7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①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②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대행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처리방법
6. 종량제규격봉투 상업광고 유치·게재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7.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비용부담 등
③구청장은 관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운반·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적환장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비산·분진·오수 등에 대한 방지시설과 소독장비
4. 작업원(환경미화원, 운전원, 기계조작원)의 대기·휴게시설
제8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관급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주택 또는 업무용 건물이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처리업자가 수거하는 지역에서는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②연탄재는 열기를 완전히 제거후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③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며, 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모든 생활폐기물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요일 및 시간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00·1·13>
제10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등) ①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대형폐기물·건설폐기물·기타생활폐기물(대형폐기물·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1·12> <개정 2008.4.30.>
1. 대형폐기물 : 배출자는 배출일 전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작성하여 동장이나 청소대행업자에게 신고하거나 구 홈페이지 전산망을 활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동장이나 청소대행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내어 놓아야 한다. 단, 청소대행업자에게 신고할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0·11·20>, <개정 2002·1·12>
2. 건설폐기물 :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위탁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0>, <개정 2002·1·12>
3. 공사장생활폐기물 :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5톤미만 발생하는 소량의 폐기물은 배출시 종류별·성상별로 분류하여 관급규격봉투인 특수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함)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거나,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 허가를 받은자에게 위탁, 대행 또는 직접운반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자기차량을 이용하여 직접운반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2·1·12>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별로 보관·배출방법·배출시간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보관·배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①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 또는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처리 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처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0·1·13> <개정 2008.4.30.>
②구청장은 제1항의 폐기물중 영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삭제 <99·5·11>
제12조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지침) ①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운반방법·인력 장비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기술 능력 확보상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와 요금과징의 적정·행정지시 이행상태를 년2회(반기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종량제 실시) ①구청장은 폐기물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재활용품가능자원, 대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개정 2008.4.30.> <개정 2002·1·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3"의 규격봉투 가격에 의한다.
제15조 (규격봉투의 종류 등) ①규격봉투는 일반용 봉투·사업장용 봉투·공공용 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2000·7·26>
②일반용 봉투에는 일반 생활쓰레기를, 사업장용 봉투에는 사업장생활계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③일반용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일반용 봉투중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④공공용 봉투에는 골목길등 공동청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제16조 (규격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 등) 규격봉투의 색상·용량·규격·재질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규격봉투의 제작) ①규격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봉투를 제작하되, 재질은 폴리에틸렌필름 또는 생분해성 수지(전분 30%이상 함유)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규격봉투에 자치구의 기관명과 문장·용량·용도·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봉투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 (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등) ①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받을 때 제16조 및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규격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삭제 <2002·1·12>
②골목길등 공동 청소용으로 필요한 경우 구청장 및 동장은 공공용봉투의 필요량을 사용할 수 있다.
③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직접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한다.
제20조 (봉투판매소의 지정) ①구청장은 규격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시행규칙에서 정한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③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4 와 같은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폐기물관리업자는 봉투판매소 신규 및 재지정을 의뢰할 경우 구민이 규격봉투를 구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99·5·11>,
제21조 (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①봉투판매인은 규격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구청장 및 동장은 제1항의 각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 (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구청장은 제21조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등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 (규격봉투대금의 수납 등) ①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규격봉투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수시고지 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99·5·11> <개정 2000·7·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24조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2조제1호 내지 2호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분리배출한 재활용 가능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는 대형생활폐기물배출자가 "별지 제8호서식"의 대형생활폐기물배출신고서를 작성하여 배출 신고시 신고품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때 수수료의 처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당해 금액을 수입증지인증기로 인증한다. 다만, 배출자에게 수수료의 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수수료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98·2·25>,
③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청소대행업자가 배출자, 배출지, 배출품목, 수수료, 처리현황 등이 기록된 처리대장을 완비하여야 하며, 해당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의2 (수수료등의 부과·취소 등) ①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단, 수거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개정 99·5·11> <단서신설 2008.4.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를 받은 동장이나 청소대행업자는 당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99·5·11>, <신설 2002·1·12>
제25조 (수수료 등의 세입 처리) 폐기물의 수수료등은 당해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한 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26조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구청장은 법 제6조 규정에 의한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4.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경우 종량제 폐기물 규격봉투가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처리자에게 납부한다.
제27조 <삭제 98·2·25>
제28조 (가산금 등) ①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봉투대금을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동구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 이자율을 준용한다.
제29조 (수수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3.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을 구청장이 지정한 장소에 직접 운반한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98·2·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감면할 때에는 일반용봉투를 1인당 매월 60리터 범위안에서 무료로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가 구청장을 대신하여 일반용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한 봉투가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제작비 및 처리비에서 봉투가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제30조 (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 ①종량제 폐기물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해 주어야 하며 현금교환은 규격봉투를 구입한 봉투판매소에서 한다.
②제1항의 현금교환에 필요한 사항은 봉투판매소와 종량제 관급규격봉투 위탁판매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명시토록 한다. [전문개정 2000·1·13]
제31조 (규격봉투 후면 상업광고 게재·유치 및 사용료 징수) ①구청장은 청소 자립도 제고를 위하여 규격봉투 후면에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광고주 모집, 광고제한 및 유료광고심의회 심의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료광고사업 및 간행물판매보급에 관한 조례」의 제규정을 준용한다.<후단신설 99·3·24> <개정 2008.4.30.>
②제1항의 광고물 내용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규
③제1항의 광고사용료에 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 (과태료) 구청장은 법 제68조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4.30.>
제33조 (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구청장이 제32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08.4.30.>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에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 (의견제출 등) ①구청장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구술,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0·1·13> <개정 2008.4.30.>
③피처분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내에 의견제출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5일이내에 의견제출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서면, 전자문서 등으로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 (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 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38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처리비·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12]
제6조 (폐기물의 광역관리) 시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광역처리 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간의 재정부담 비율과 부담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4.30.>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 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새로운
규격봉투를 제작·판매한 때에는 기판매된 규격봉투의 사용은 새로운 규격
봉투판매 개시일 이후 2개월까지로 한다.
부 칙 (98·2·2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징수에 관한 제반 사항은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부 칙 (98·10·24)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 이전 제작 보관중인 규격봉투는 인상가격으로 판매하여 기 판매된
규격봉투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99·3·24)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99·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개정규정은 2008.7.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