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조례 제103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군군유재산관리조례, 군관사운영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105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 적용예)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
사항은 1989년분부터 적용한다.
③(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적용특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사항
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1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16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대한 적용예) 제23조의 개정 규정을 공유재산의 1990년도 대부
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제23조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③(조림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대부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림목적으로 대부
한 공유림의 연간 대부료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 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부 칙(조례 제124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규정은 1990년 11월 10일 이후의 대부표
(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1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29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세입
·세출에 이입한다.
부 칙(조례 제1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4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3조 제6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되는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1452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도 12월 31일까지만 이를 적용한다.
③(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3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
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④(매각대금의 감면) 제39조의4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1504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5호·제6호,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
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3조제2항, 제6항 단서, 제9항, 제23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
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 대부·사용중인 자로서 대부계약 갱신 또는 사용허가를 갱신
하는 재산부터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1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57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제22조제1항·제2항·제3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③(대부료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제32조의2제1항에 의한 대부료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사용·수릭허가 또는 대부계약분부터 적용한다.
④(연체요율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각 호의 대부료등의 연체요율 및 연체료 부과
대상기간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