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의2 규정에 의
한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제2조 (특별회계의 설치) 강동구에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 라 한다)를
제3조 (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95·2·23>
1.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
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
2.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3. 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한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7.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 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8. 법 제2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9. 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10.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목적 도로
제4조 (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특정사업을 위한
전입금은 특정사업이 취소 또는 시행할 수 없을 경우 전출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5.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 이라 한다)의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및 포상금<개정 98·5·11>
5.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6. 공용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신설 95·2·23>
제5조 (일시차입) ①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년도내에 상환하
제6조 (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 규정에 의한 회계의 수입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9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98·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지급된 포상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
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5.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