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기능)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구청장에 대한 자문
3. 구의 도시계획조례의 제ㆍ개정과 관련된 구청장에 대한 자문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2. 구 공무원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 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법 제113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 및 기타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사항
2. 제2분과위원회 : 개발행위허가,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의신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사항
3. 제3분과위원회 : 구청장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 관련 심의 또는 자문사항
②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분과위원회는 5인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의견제출) ①구청장이 법 제144조제3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견진술통지서'에 의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 대상자가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견진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5조(과태료부과 통지 등) ①영 제134조제1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에 의한다.
②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구청장은 과태료 납부의무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5일이내 (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1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구청장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자로부터 이의를 제기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체납처분 등) 과태료 납부의무자가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8조(다른 법률 등의 준용 등)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 및 서울특별시마포구세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과태료 수납 등)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수납사항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한다.
부 칙(2004. 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과태료 부과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9호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0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제38조제3항 제1호중 "도시계획상"을 "도시관리계획상"으로 한다.
③서울특별시마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부 칙(2007. 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호 내지 34호 생략
35.「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36호 내지 44호 생략
부 칙(제876호, 2012. 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