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 이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복구공사 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 공사를 말한다.
2. 직접손궤부분 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3. 간접손궤부분 이라 함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의2(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제3조의2(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78조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②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원인자부담금의 한부 및 추징) ①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 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 공사를 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굴착허가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미만으로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 다만, 최소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부대상에서 제외
②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허가된 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