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조 (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 제64조 및 동법 제67조의 규정과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부담금과 예치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 내지 제4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등 일체를 말한다.
2.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 복구공사 윈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괴 부담금을 말한다.
3. "예치금"이라 함은 도로 복구공사 원인자 및 도로손괴자에 대한 원인자 부담 복구비 예치금을 말한다.
4. "원인자등"이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 복구공사를 요하게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 및 도로를 손괴한 사업 또는 행위를 한다(이하 "손괴자"라 한다)를 말한다.
5.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괴 부분 및 간접손괴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6. "직접손괴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7. "간접손괴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괴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 조 (도로의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 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때에는 도로법 제64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 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 행위의 시행자가 도로법 제34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 직접 손괴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및 예치금액 산정기준은 허가신청서에 첨부되는 복구설계서의 물량에 의하고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
④ 부담금 및 예치금은 현금으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청의 허가를 득할시는 보증 보험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⑤ 원인자부담금 및 예치금은 선납하여야 한다.(고지일로부터 15일이내) 다만, 군수는 부득이한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제4 조 (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지 복구 및 시설물 손괴복구는 원인자 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또는 예치금으로 군수가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시행하는 복구공사는 공사시방서 기준 및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과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한 제반 절차에 따라 집행한다.
제5 조 (원인자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 공사를 요하지 아니하게된경우
2. 원인자가 복구 완료하였을 경우 원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필한 후 하자 보증금을 제한 부담금 및 예치금잔액
②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 하는등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6 조 (손괴자 불명일 때의 조치)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시설물 손괴나 피해발생시 군수는 즉시 손괴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 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손괴자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를 요할 때는 자체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손괴자 부담금을 추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 조 (준용법령) 부담금 및 예치금의 과징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예산회계법과 지방세 징수에 관한규정을 준용한다.
제8 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