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조 (목적)
제1 조 (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진을 위하여 필요
제2 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쓰레기" 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시행규칙 별
3.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및 가열에 의한 건
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사료화·
4.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쓰레기
6.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 하여 사료·
퇴비·연료 등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 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
하여야 하는 구역중 제4조에서 정하는 지역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 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등) ①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지역은 별
②제1항의 지역안에서의 재활용가능 음식물쓰레기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2와 같다.
③군수는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
제5 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
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
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하
제6 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
조제3호,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 업자, 폐기물
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
2. 스스로 감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
제7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으로서 생활폐기
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 부터 7일이내에 군
2.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 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해 2월
제8 조 (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및 배
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쓰레기가 적정 분리 배출되도
②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
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
③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 ·알선하기 위한 재
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
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
제9 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음식물쓰레기를 담는 음식물쓰
레기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 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규격 및 색상, 제작방법, 봉투의 공급 및 판매등은 인제군폐기물관리
에관한조례 제31조, 제32조, 제3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
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10 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
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별도의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③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
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④전용수거용기 사용시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등 관리 및 운영주체
제11 조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
기를 분리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
거나, 사료화·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③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등 다량 음식물쓰레기 배출자 가 법 제26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퇴비화 전문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
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 생산업 등록을 받은자 및 사료·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
·축산가 등에 위탁하여 재활용시에는 상호계약에 의하여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재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는 위탁재활용 개시 10일전
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 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군수는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
레기를 사료·퇴비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
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 처리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
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 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
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4 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