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중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 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쓰레기"라 함은 폐지,폐프라스틱,고철,음식물쓰레기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사업장폐기물 이외의 물질을
5. "재활용품"이라 함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리되거나 버려진 물품과 제품의 제조, 가공, 수리, 판매나 에너지공급 또는 토목, 건축 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품중 원재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6.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가전제품, 가구류등이 사람의 생활에 필요하지아니하게 된 물질로서 부피가 크며 개별계량과 품별식별이 가능한 생활 폐기물을 말한다.
7.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폐자재, 잡석, 토석등으로서 토목, 건축공사등 일 련의 공사, 작업과정에서 발생되는 5톤이상의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0.9.26)
8.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폐자재, 잡석, 토석등으로서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00. 9. 26)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군수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 운반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인력의 교육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제4조 (청결유지등) ①군수는 관할구역내 주민들로 하여금 자연 및 생활환경의 청결유지,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 노력을 강구하도록 계도하여야
제4조의1 (청결유지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02. 5. 9)
제4조의2 (청결유지조치) ①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02. 5. 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군수가 판단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정하는 행위(신설 2002. 5. 9)
제4조의3 (청결유지이행) ①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 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신설 2002. 5. 9)
제5조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①군수는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매2년마다 보완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양평군의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의 지정) 군수는 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거나, 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인이 모이는 관광유원지, 공원, 행락지등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의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에 한하여 당해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수거) ①생활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 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중 재생이용이 가능한 쓰레기(이하 "재활용품"이라 한다)를 종류, 성상별로 분리·보관하여야 한다.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분리·수집 및 처분이 용이하도록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기타시설등으로 구분하여 재활용품의 종류별 분리·보관방법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분리·보관된 재활용품을 정기적으로 수거·운반하여 적정처분하여야 하며, 그 수거·운반 및 처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 재활용사업소 또는 민간단체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군수는 보관된 재활용품을 유상으로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단체의 자율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집장려금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재활용품의 판매 수익금은 분리수거의 장려 및 주민의 공동이익등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⑥재활용품을 제외한 쓰레기는 연탄재, 음식물쓰레기와 기타 쓰레기로 구분하거나 또는 가연성 쓰레기와 기타 쓰레기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공동주택의 보관용기 및 재활용시설 관리) ①새로이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사업계획승인시 아파트 출입구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적당한 곳에50 ~ 100가구당 1개조(4~5종) 보관용기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복지 또는 장애자전용 공동주택의 경우 하부저장조에 분리·수거 가능한 보관용기(1제곱미터이상)를 설치하여야 하며 기계식 상차가 가능한 구조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쓰레기는 옥외공동보관용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①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당해토지 및 건물안에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③군수는 공중용 쓰레기용기의 쓰레기를 1일 1회이상 정기적으로 수집하여야 하며,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④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군수는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제4항의 승인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미관의 저해방지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생활폐기물의 처리등) ①군수는 생활폐기물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생활폐기물을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집·운반 처리하여야 한
②생활폐기물 관할구역내 생활폐기물 수거는 지역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③군수는 대형폐기물 또는 건축폐기물등 그 성상이 다른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방식을 달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군수는 분리수집계획 및 지역적 여건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처리를 위탁처리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처리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함에 있어 능률을 기하고,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99. 11. 27)
②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군수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 그 대행계약은 군수와 폐기물 처리업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군수는 예산의범위안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해당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특정건물, 사업장 또는 다량배출자 포함)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량
8. 적환장의 위치, 면적 및 이동식 콘테이너등 비치계획
11. 기타 생활폐기물처리 및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⑤제4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전년도의 실제 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개정 2002.12.28)
⑥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원활히 수행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로 수탁받은 업무에 대한 해태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
제12조의2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등) 제12조의2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등)
①생활폐기물중 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당해 폐기물을 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자가소유의 차량이나 타인 소유의 차량으로 최종운반장소까지 운반할 수 있으며 타인소유의 차 량으로 운반시 배출자가 적정운반 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폐기물이 불법처리될 경우 배출자가 당해 불법처리 폐기물에 대하여 적정처리하여야
④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할 경우 운반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량, 배출장소, 배출사유, 배출기간, 운반자 및 운반차량, 운반장소, 운반기간등을 명시한 신고서를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폐기물운반시 휴대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0. 9. 26)
제13조 (삭제 ’99. 11. 27) 제13조 (삭제 ’99. 11. 27)
제14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등) 제14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등)
①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의 주민에 대하여 소득증대, 복리증진, 생활의 보전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별 지원내용등에 관한 사항을협의하기 위하여 주민대표를 선정,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
제14조의1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영 제6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4만제곱미터 이상의 폐기물 매립시설로
제14조의2 (주변영향지역) 제14조제1항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2002.12.28)
1.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2. 제1호의 지역 외에 폐기물매립시설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는다고군수가 지정하는 지역
제14조의3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①주민지원협의체(이하"지원협의체"라 한다)는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5인 이내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다만, 주민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신설 2002.12.28)
2. 폐기물처리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군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②지원협의체의 위원장은 1인으로 하며 호선으로 선임하고 부위원장 및 간사 각1인은 위원장이 지명?선임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하며,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4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 ①지원협의체는 다음 사항을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02.12.28)
제15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 영향지역의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주민지원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2. 당해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제16조 (주민지원기금의 사용)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영향지역의주민에 대한 소득증대, 복리증진, 생활의 보전등을 위하여 별표 1의 지원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공동사업에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협의체와 협의된 사업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
제17조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등)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한다.[전문개정
②기금의 여유자금은「양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다라 통합기금에 예탁한
③조례 제1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경우에는 매년 3월 31까지 조례 제1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좌에 예입하여야 한다.
④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총액의 100분의 5범위 안에서홍보활동 및 주민의견수렴등에 필요한 운영경비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제1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양평군주민지원기금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
③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2인, 기획예산담당관, 세무과장, 환경관리과장, 폐기물처리시설소재지 읍·면장,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4인으로 구성한다.(개정 ’99. 11. 27, 2002.12.03, 2002.12.28, 2004. 7. 7, 2015. 1. 28)
⑤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주민지원기금업무 담당주사, 서기는 환경관리과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99. 11. 27, 2004. 7. 7)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신설 2002.12.28)
제1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제20조 (위원회의 심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시 주변지역 지원을 위하여 년 2회 개회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개정 2002.12.28)
제21조 (회계관리)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부군수, 분임운용관은 환경관리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주민지원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개정 ’99. 11. 27, 2004. 7. 7)
②기금의 수입지출등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한다.
제22조 (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전년도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서를 군의회에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준용규정)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양평군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10. 21)
제25조 (업무위탁등) 군수는 법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에 따른절차 및 기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 (행정위탁) 인접한 시·군구역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28조 (권한의 위임) 제28조 (권한의 위임)군수는 법·영·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의한 권한중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9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평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폐
기물수집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9. 11. 27 조례 제1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9. 26 조례 제1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2. 3 조례 제1714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3조 생략
부 칙 (2002. 12. 28 조례 제17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7. 7 조례 제175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