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예산 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 정신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② 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 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시보,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시장은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교육·홍보 및 토론) ① 시장은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시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 및 토론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주민들이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② 시장은 시의 주요사업과 예산편성에 대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의견제출) 예산 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 운영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공개)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보,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제11조(위원회 운영 등)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고,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